[20220901-논평] 군산시-군산시의회는 필수조례 조속한 제정에 힘써야 한다.

군산시민연대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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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군산시의회는

필수조례 조속한 제정에 힘써야 한다.

 

국가법령에 근거한 필수조례 입법화

필수조례가 있다. 법령이 제정된 후 정책과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한다. 법령이 제정공표된 후 시행중이거나 예정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되기전까지는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8년부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목록과 마련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결과로 보면 군산시 필수조례 정비율을 전년도보다 -4.9% 하락하였으나,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조례제정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조례제정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2022년 7월, 군산시 필수조례 정비에 관한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정비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2022년 7월 기준, 8월 31일 현재는 268중 215개 정비된 상태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제정반영이 지방자치단체 개선보다 늦어짐에 따라 군산시의 경우, 55개 미정비조례중 24개가 개선되었고, 아직 31개가 미정비상태이다.


- 미개선 조례 31건중 8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3건을 제외하고 현재 법령이 시행중에 있다.

- 시행중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조례중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군산시가 미개선으로 남겨둔 조례도 있고(국민영양관리법), 2022년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조례(지속가능기본법)도 있다.

- 2016년~2017년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산시는 ‘내부검토’중인 조례도 4건이나 된다. 5년동안 내부검토할 만큼 어려운 조례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군산시가 2022년 9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신속하게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정첵과 제도의 효과를 군산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을 가진 군산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필수조례 현황을 살피고, 군산시에 맞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신속하게 조례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2022년 9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