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기자회견문] 새만금국제공항반대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군산시민연대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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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수많은 문제와 심각한 우려들을 무시한 채 새만금국제공항(이하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에 기후붕괴를 가속화하고, 멸종을 앞당기는 범죄입니다. 기후붕괴를 막아내는데 있어 보존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하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으로 선정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핵심기착지이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군산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을 통한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로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낙후된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는 민망할 정도의 작은 시설규모와 미군공항과 근접한 위치라는 입지적 한계 및 제약, 수요부족, 턱없이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허구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을 전북도민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엄청난 국제공항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그동안 미군이 줄곧 요구해온 제2활주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대만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협으로 내몰며 국가안보와 자주권을 외면하는 위험천만한 기만입니다.

 

또한 계획부지 바로 옆에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무관한 또 하나의 적자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중복과잉투자이자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국가예산의 심각한 오남용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헌법과 기후위기대응법률 및 환경·생태법률 등을 위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현세대와 후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업입니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속에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최우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법률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배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파괴와 착취를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자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자본가정치권력의 허구적 개발주의와 군사주의 폭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소송은 무책임한 정치권력과 미군, 토건자본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30년간 자행되어온 새만금 착취와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과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생명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를 막아낼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책무이자, 존엄입니다. 수라갯벌은 살아있습니다. 그곳에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은 수라갯벌의 흰발농게처럼”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붕괴의 시대에 끝내 서로를 지켜낼 것입니다.

 

정부는 기후붕괴와 멸종을 직시하고, 수라갯벌 보존하라!

전쟁공항 어림없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국토파괴·생태학살,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2022. 9. 14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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