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9월 23일까지)

군산시민연대
2022-09-15
조회수 114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9월 23일까지)


🔸국민소송인단 신청: bit.ly/국민소송단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에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며,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인 군산공항 확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몰며, 국가안보와 자주권을 외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또한 계획부지 바로 옆에 운영중인 군산공항이 있고, 각 지역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무관한 또 하나의 적자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이자 국가예산의 심각한 오남용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헌법과 기후위기대응법률 및 환경·생태법률 등을 위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현세대와 후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시작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지킬 수 있도록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소송인단 신청 안내>

원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누구나

소송인단 신청서 작성: bit.ly/국민소송단


위임장 작성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위임장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날인 또는 자필서명합니다.

- 위임장양식 내려받는 곳: bit.ly/위임장내려받기 

작성한 위임장은 우편/팩스로 발송하거나,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면 접수 완료!! 

- 우편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7-3 1층 전북평화와인권연대/(우)54943

- 팩스 번호: 063-278-9332 (팩스 및 우편 수신 문의: 063-278-9331)

- 이메일 주소: savesura2021@gmail.com


소송비용: 1만원 (소송비용 입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가능)

입금계좌: 전북은행 1021–01–8829374 김지은(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송신청인과 같은 이름으로 입금  


신청기한: 2022년 9월 23일(금)까지

소송대리인: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

주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팩스 및 우편 수신 문의: 063-278-933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의: 김지은 010-2760-7723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