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2023년도 군산시 예산규모와 재정자립현황분석

군산시민연대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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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군산시 본예산(안) 군산시의회 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군산시는 군산시의회에 2023년도 군산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31% 증가된 1조6천3백46억9천9백8십8만6천원이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에서 12월 8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업부서설명을 듣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삭감안과 다른 삭감논의를 진행하여 12월 20일, 최종적으로 2023년도 군산시 본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 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동안 군산시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평균금액은 100억원이 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집행부적절을 질타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을 사전에 삭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군산시의 재정운영상황개요서(일반회계)를 보면


- 재정자립도는 100% 가까울수록 군산 재정운영의 자립이 우수하다는 지표이다.

- 군산시 자체수입은 2천3백억원정도 전체예산대비 자립도를 보면 15.86%로 밖에 되지 못한다.

-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 23.59이후로 계속 하락중에 있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고, 재산가치가 상승하거나, 군산에서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군산시의 노력만으로 쉽게 되지 않기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 될 수 있다.

-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관리, 자체경비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자체수입대 군산시 인건비 비율은 100%에서 낮을수록 재정 상황이 좋으며, 100% 이상인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음하는 지표이다. 군산시는 49.38로 절반에 육박한다. 갈수록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동결수준인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 비율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 현재 군산시 공무원현황(2022년 10월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 의미다.

- 군산시 재정자주도는 50%대로 전국평균보다 14%정도 낮다.(2022년기준)


- 군산시 의무지출비율은 전체의 76.3이며, 재량지출은 23.7로 

   군산시가 재량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에 1/4 밖에 되지 못한다.

-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자체사업(37.4)과 보조사업(45.9) 비율에 비해, 

  자체사업비율은 16이상 낮고, 보조사업은 21.2로 높다.

- 군산시 자체사업비율이 낮다는 것은 재정운영 자율성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

- 군산시 부채는 전국평균 4.73보다 휠씬 낮은 1.92로 2017년 2.94에서부터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경기침체와 고금리시대가 유지되는 동안은 부채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