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군산시 청렴도 결과 논평

군산시민연대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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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청렴도 4등급

2020년과 동일하게 하위등급 유지

외부보다 내부청렴인식 심각!

 

 2021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도 군산시는 전년도가 같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1등급~5등급으로 높을수록 청렴도가 나쁨상태)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고, 전년대비해서 전체기관의 내부청렴도는 하락하였지만, 내부청렴도 개선이 되지 않고 5등급을 유지한 군산시는 청렴도 개선노력을 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도를 평가한다. 조사대상인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의 종합청렴도가 8.27로 전년도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전년대비 0.02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결과-부패경험률

- 내부공직자가 응답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은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율을 상승하였다. 응답자들의 경향을 보면, 외부청렴도에 응답한 국민들은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내부청렴도 응답한 공직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군산시 청렴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군산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에도 국소장, 외부전문강화, 감사담당관이 조직소통, 반부패, 청렴도 평가설명등을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및 이행충돌, 부당한 지시와 갑질, 괴롭힘, 성비위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 어렵다.

 

①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전에 군산시, 군산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LH사태와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등을 청렴도측정항목에 반영하였다.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의 이행충동관련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행충돌방지법’ 준비를 하고 있는 않는 듯하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해당공공기관들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산시 조례중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조례’에 이행충돌방지법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②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 방지 조례와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하라.

2021년 청렴도 부패인식 항목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바로 ‘갑질행위’이다. 외부청렴도의 갑질행위는 양호한 편이지만 내부청렴도는 부패인식점수에서 가장 낮다. 공직자들이 내부 갑질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군산시에는 ‘군산시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2021. 12. 15)’가 제정되었다. 갑질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기 위해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

조례가 있다고 갑질이 사라지거나,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는다. 갑질행위근절 조례에 있는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신설되어 신고를 퉁한 개선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청렴·반부패교육, 조직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와 채용에서 신뢰를 높여라.

법률에 근거한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사례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부청렴도에서 보면 근무기간일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대체로 낮게 평가하다는 것은 그 만큼 ‘부패’‘청렴’‘공정’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MZ세대 공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은 ‘인사’라고 한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렴과 반부패는 군산시장의 의지와 실행력이 조직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군산시장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2022년은 군산시 청렴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되길 기대해 본다.

 

 

2021년 12월 2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