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문

군산시민연대
2022-01-12
조회수 44


금강하구역의 생태복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금강하굿둑은 1990년 염해와 홍수를 방지하고, 농ㆍ공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금강호 용수공급 능력은 연간 3억6천5백만 톤으로 전북과 충남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편적인 삶의 편익을 위해 금강하구역의 생태계를 훼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금강하구는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강호의 수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고, 녹조 독성 문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구에 쌓이는 토사는 항港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참게, 웅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강하구는 시화호와 새만금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자치단체 사이의 벽과 대화 부족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세대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과 호혜의 정신으로 금강하구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낙동강하구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낙동강하구는 2013년부터 하구생태계 복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2019년부터 해수유통 실증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30년 만에 연어가 돌아오고, 뱀장어, 농어가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대화를 하고, 이해의 폭을 서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강하구 역시 많은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지만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은 농ㆍ공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수공급의 문제 없이 금강하구의 수질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강하구도 2019년에 해양수산부가 5년 동안 실시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기수역 범위에 따른 취ㆍ양수장 이전 비용은 전북과 충남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물순환이 왜곡되어 왔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는 많은 수고 끝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6월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근거해 현재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북, 충남, 군산, 서천, 익산, 부여 등 금강유역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나서서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물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금강하구역의 생태계 복원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ㆍ공용수 공급 대안 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수산업 복원,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그리고 금강하구역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 공론장을 마련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금강하구역은 생명이 숨 쉬고 문화가 되살아나는 상생의 공간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물관리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는 금강하구역의 공동번영과 금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금강하구에 다시 생명의 활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전북 -  전북녹색연합ㆍ전북환경운동연합ㆍ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ㆍ군산시농민회ㆍ군산한살림ㆍ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ㆍ군산환경운동엽합ㆍ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ㆍ(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ㆍ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ㆍ전농전북도연맹ㆍ무주환경사랑ㆍ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ㆍ진안군애향운동본부ㆍ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군산YMCAㆍ(사)하천사랑운동ㆍ군산환경정보센터ㆍ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ㆍ익산환경운동연합ㆍ익산YMCAㆍ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ㆍ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ㆍ민주노총전북본부ㆍ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ㆍ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ㆍ진보광장ㆍ익산역사문화포럼

충남-  금강유역환경회의ㆍ청양시민연대ㆍ금산참여연대ㆍ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ㆍ공주생태시민연대ㆍ충남환경운동연합ㆍ(사)서천생태문화학교ㆍ서천군어민회ㆍ서천군농민회ㆍ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서천군수협분회ㆍ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원수어촌계ㆍ비인어촌계ㆍ송림어촌계ㆍ월포어촌계ㆍ백사어촌계ㆍ죽산어촌계ㆍ신창어촌계ㆍ서천민예총ㆍ서천사랑시민모임ㆍ구)장항제련소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ㆍ기벌포문화마당ㆍ충남작가회의ㆍ부여환경연대ㆍ부여사회적여행네트워크ㆍ(사)백마강생태관광협의회ㆍ구드레시민정원ㆍ아미산예술동호회ㆍ부여선샤인ㆍ자온공예협동조합ㆍ부여백수채정원문화예술회ㆍ공존포럼(부여)ㆍ부여민예총

대전 -  대전YMCAㆍ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대전문화연대ㆍ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ㆍ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ㆍ대전충남녹색연합ㆍ대전충남생명의숲ㆍ한살림대전ㆍ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ㆍ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 - 연기사랑청년회ㆍ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ㆍ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세종환경운동연합ㆍ세종환경교육센터ㆍ세종환경교육연구소ㆍ세종시민사회연구소ㆍ세종YMCA

충북- 대청호주민연대ㆍ청주충북환경연합보은지부ㆍ생태교육연구소 터ㆍ옥천살림ㆍ청주충북환경연합ㆍ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ㆍ청주한살림ㆍ충북생명의숲ㆍ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ㆍ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ㆍ(사)두꺼비친구들ㆍ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