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일과건강-건생지사 발암물질저감계획분석결과 발표

군산시민연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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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2021년 11월 24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일과건강, 전국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구미/전남/전북/충북/평택)은 국회소통관에서 전국 221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으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5년마다 사용하는 발암물질의 배출저감계획을 세우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란 제출된 발암물질저감계획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주민공개용에 맞는 배출저감계획서 내용과 양식 개정 필요하고, 환경부는 배출저감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제대로된 이행점검을 위한 주민, 전문가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였다.

  군산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높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알권리를 위한 군산화학지도(앱)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있어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유일하게 공개하였다. 전북건생지사는 학물질사고대응에 있어서 주민알권리 확대와 참여를 위한 노력할 것이다.

 

 

[20211124-기자회견문]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즉각 공개하고

사업장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하라!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5년마다 사용하는 발암물질의 배출저감계획을 세우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1급 발암물질 9종에 한하여 년간 1톤 이상 쓰는 221개 사업장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전달되었고 지자체는 올해부터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제도는 직업성•환경성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21개 배출저감계획서와 지자체 주민공개율을 분석한 결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에게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개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과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배출저감계획서에서는 이번 배출저감에 의한 추가 제거율 표기를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거율까지 포함해서 표기하다보니 실제 매년 얼마나 저감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알기 어렵다. 또한, 배출저감계획이 없거나 오히려 배출량 증가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의 명확한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저감활동이 대기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실제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올바른 배출저감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 지자체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배출저감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출저감을 하겠다는 사업장은 전체의 90%에 해당되는 198개 사업장이었고 배출저감 비율도 31%~99% 저감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이 98개 사업으로 40%를 넘어서며 계획서 상 기업의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업과 지자체의 걱정은 많다. 기업은 계획은 세웠으나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자체는 사업장 이행점검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전면적인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주민공개가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자체의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조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다. 주민의 알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의무조항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이지만 현재에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11월 22일 현재 155개 사업장(70.1%) 배출저감계획서가 40개 지자체(60.1%)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계획서 즉각 공개가 요구된다.

 

넷째,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자체가 배출저감 대상사업장에 매년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제대로된 이행점검을 위해 주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수준이다 보니 현재까지 민관 지역협의체가 준비 중인 지자체는 서산시 여수시 정도이다. 제대로된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해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오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배출저감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민사회역할로서 적극 나설 것이다. 11월 25일 밤 10시 30분에는 우리나라 발암물질 배출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 포항산단의 문제를 다른 포항MBC다큐멘터리 ‘공해’가 방영된다. 발암물질 배출과 환경성암 전국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는 12월 1일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해외사례 ‘시빌액션’ 영화 상영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에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한번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주민공개용에 맞게 배출저감계획서 내용과 양식을 개정하라!

하나, 환경부는 배출저감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하라!

하나, 지자체는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지자체는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11월 24일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