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백지화행동-20211130] 소음조사 부실, 축소의혹을 조사하라!

군산시민연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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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도 부실·축소조사 의혹을 조사하라!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도조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공항운영 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항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공항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기 소음도 조사가 축소되거나 부실하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도 현황조사의 부실·축소 의혹이 크다.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도 현황조사는 2021년 2월 23~24일 2일간, 5개 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사결과는 환경부가 연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15개 공항주변에서 소음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공항의 경우 주변지역 6개 지점에서 연중 소음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조사한 소음도 결과는 N-2지점(옥봉리)지점에서 주간에 최고 77.1dB(A)를 기록하는 등 평균 46.5~54.7로 조사되어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군산공항 소음도 조사결과는 국토부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산공항 주변의 옥봉리지점의 평균소음도는 2019년 기준으로 1일 평균 88WECPNL을 기록하여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에 해당하는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dB(A)로 환산하더라도 평균소음도가 약 73~78dB(A)에 해당하여 소음환경기준 55~70dB(A)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음도 현황조사의 큰 차이는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조사를 했거나 부실한 조사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음도 현황조사 특히, 현 군산공항 주변의 소음도 현황조사는 향후 항공기 운영 시 소음도와 누적하여 소음피해 영향을 예측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소음도 현황조사 지점이 새만금 신공항 주변이 아니라 군산공항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지점 중 N-3, N-4지점의 경우 군산공항 동쪽지역으로 새만금 신공항부지와 관련성이 없는 지점이다. 오히려 새만금 신공항 대상지와 서쪽지역에 대한 소음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음도 현황조사는 소음도에 대한 축소·부실조사의혹이 있지만, 조사지점도 사업대상지 주변을 벗어난 것이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소음도 현황조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운영 시 항공기 소음 예측에 대한 부실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면적에 대한 축소 의혹이 있다.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보고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예상 면적은 1.55㎢에 불과하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가 75WECPNL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75WECPNL 이상 소음영향도가 예상되는 면적이 11.81㎢에 달하였다. 소음대책지역 예상 면적이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와 가옥은 단 1곳도 없다. 그러나, 2017년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영향도 75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으로 군산시 내초도마을의 70여 가구 등 다수의 소음피해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도 예측조사에 대한 환경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새만금 신공항 운영으로 가중되는 소음도 피해가 누락되었다.

 현 군산공항은 군공항이어서 전투기의 소음 등 공항주변 소음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군산공항 주변지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욱이,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되면 증가하는 여객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도가 누적되어 소음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이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서쪽으로 약 1300m 이격하여 건설됨에 따라 소음피해지역도 서측방면으로 더 확대되어 군산시 내초도와 소룡동, 오식도동 지역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소음도 현황조사와 피해면적이 부실·축소 조사되면서 누적되는 소음도 피해조사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보고서’에는 여객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대책지역이 활주로로부터 약 7km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이 활주로에서 약 250~1100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군산공항과 누적평가 시 70WECPNL 이상의 소음영향지역이 당초 97㎢→99㎢로 증가하였을 뿐, 신공항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있는 가구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부실·축소 조사된 소음도 현황조사에 대하여 즉각 재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운영 시 예측소음과 소음피해대책지역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짙다. 환경부가 공항 운영 시 예측소음과 소음대책지역 면적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공항 운영 시 항공기 소음문제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도 조사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11. 30.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