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논평(20211215)

군산시민연대
2021-12-15
조회수 494

2022년 군산시 예산계획은

시민의 삶을 위해 꼼꼼하게 편성되었을까?

군산시의회는 제대로 심의·승인한 것인가?

 

 2022년 군산시 예산안은 11월 19일경 군산시의회에 제출되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을 거쳐 상임위별 삭감안이 제출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은 4개사업(총 사업비 171,701천원)의 81.791천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48개사업(총 사업비 19,242,039천원)중 6,232,966천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는 52개 사업중 총 6,314,757천원을 삭감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 군산시가 군산시의회 제출한 예산(안)은 얼마일까.


구분

2022년 예산액(단위:천원)

2021년 예산액(단위:천원)

증감율(%)

일반회계

1,310,716,370

1,249,019,585

4.94

특별회계

144,869,075

163,807,298

-11.56

합계

1,455,585,445

1,412,826,883

3.03


 1조 4554억원 규모로 전년 본예산대비 427억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규모일까. 2022년 상승분으로만 보면 14.7%를 삭감한 것으로, 본예산 전체로 보면 0.43%밖에 되지 않는다. 군산시가 제출한 2022년 사업과 예산계획이 그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예산을 보고 삭감하였을까.

 

[사진출처-군산시의회]


* 코로나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였지만, 11월 말부터 하루확진자가 수천명대에 이르고,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방역지침 강화,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연말,연초모임 자제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고, 청소년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패스 적용장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상황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코로나팬데믹은 진정국면이 아닌 확산되고 있고, 정부역시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시 예산안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소상공인지원과에 공공배달앱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예산삭감을 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삭감으로 재단사업집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긴급지원등 소상공인피해지원에 대한 단기적사업 예산편성은 없어보인다.

 * 코로나19 예산(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비

복지정책과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200,00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723,500

교통행정과

운수종사자(전세버스) 민생회복지원사업

212,800

교통행정과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사업(택시)

990,500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매

11,428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577,624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사업(자체)

400,000

보건소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사업

66,042


 또한 코로나로 전세계가 자국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용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021년에도 군산시청, 군산시의회가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음에도 예산삭감은 없다. 각 국가가 입국자유화조치를 한다고 해도 국외연수를 나가기 쉽지 않고, 제9대 의회가 개원해도 의원들의 국외연수도 준비부족으로 어렵다. 삭감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가지 못해도 예산은 세운다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다.

 * 국외여비(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비

기획예산과

국외업무여비

58,598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24,000

기획예산과

공무원 해외연수

645,100

기획예산과

아주교류활성화

190,690

기획예산과

구미교류활성화

33,000

의사과

국가및 국제회의등 공식행사참석(차량임차료등)

24,000

의사과

의원국외여비

89,700

의사과

의정활동지원 국외출장

35,000


지난 2년동안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축제와 체육행사 예산역시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국도비 보조금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경우, 정세판단을 통해 예산편성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아직도 군산시는 “삭감되면 안된다” “사업변경과 폐지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보자는 듯 싶다.

 

* 사회복지예산 496,555,441천원, 전체예산의 34.11% 차지

군산시 기능별 예산에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이다. 그중에서 노인·청소년예산이 213,791,891천원으로 기능별 예산중에 가장 높으며,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금이 차지한다.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공백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형태의 40%넘었고(2021년 10월 발표, 행정안전부), 2020년기준 군산시 1인가구도 33.4%인 상황에서 1인가구-40~50대-남성/여성-무직/실직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저소득-취약계층도 노인도 아닌 경우, 위험할 수 밖에 없지만, 제대로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들을 찾고, 지원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2022년 읍면동별 시민참여예산에서 저소득반찬지원이나 건강음료전달,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예방같은 지역공동체을 회복하는 예산보다 도로-농로포장, 쓰레기CCTV, 의료용품구입등의 민원해결사업이 다수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역사회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불편해결이 아닌 공동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군산시의회의 회의는 언제쯤 실시간으로 공개될까.

지난 11월, 군산시의회는 본회의 실시간중계를 하기 시작했고 기대감이 있었다. “본회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도 하겠지”라는 기대감이었지만 현재까지 제공되는 영상은 본회의뿐이다. 코로나팬데믹을 이유로 의정모니터링단 방청기회도 잘 열지 않고 있기에 군산시의회가 수준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했는지 시민들이 직접 현장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데 이 기회마저 닫혔다.


제8대 군산시의회가 시작한 2018년 7월, 수많은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실시간의회 중계를 요구하였고 군산시의회 예산확보를 통해, 인터넷중계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동안 의회운영 투명성과 시민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는 실시간중계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듯하다. 시민들에게 군산시의회 의회회의를 공개할 마음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회활동 홍보캠페인 자료등 제작(40,000천원), 제9대 홍보안내 책자제작, 동영상제작(20,000천원)은 누가 얼마나 보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책정하면서 시민들의 온라인접근성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어보인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공약이행일 것이다. 시장군수는 공약이행을 6개월마다 평가하여 공개한다. 하지만 군산시의원은 선거공약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평가받지도 않는다. 어디에서도 선거당시 약속은 찾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야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개별 홈페이지가 있지만 공약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정치도 재력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지.

 

2022년 군산시 예산안은 코로나시국에 적절하지 않는 국외연수비용이나 축제행사비용에 손도 되지 않고, 코로나19상황에 필요한 긴급한 대응도 없는 예산은 없고, 선심성, 낭비성, 민원성 예산이 삭감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로 행정과 의회공백이 6개월이상 지속될 것은 뻔한 상황에서 심히 걱정스럽다. 책임있는 시정과 의정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군산시장, 군산시의원들은 선거공백을 줄이고, 코로나19에 신속대응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2022년 군산시 예산분석은 시작이다. 

자료분석을 넘어 재정사업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는지를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