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윤석열 파면선고 논평(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군산시민연대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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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질서를 유린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에 적시한 ①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 포고령 1호 위헌성 ③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 법조인 체포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이다. 온 국민이,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불법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2.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며,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122일동안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국민의 승리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한 군산시민의 승리이다.

 

3. 검찰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윤석열 구속의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검찰이 더 이상 내란동조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란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당장 구속하라.

 

4. 또한 내란집행범, 내란동조범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앞장서서 옹호하고, 동조한 자들을 체포하고 수사하여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당장 행동하라.

 

5. 윤석열 하나만 지키겠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갈라치기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이다.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6. 윤석열이 파면되었다고 내란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재판과 내란동조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될 때까지 주권자로써 행동할 것이다.

 

7.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후 군산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군산시민들과 함께 ‘윤석열탄핵’, ‘윤석열구속’, ‘윤석열파면’, ‘국민의힘해체’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촛불을 23차에 개최하였다. 오늘(4일) 24차 군산시민촛불집회(오후7시, 한길문고사거리)를 우리는 함께 모여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