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댓가가 따른다.

군산시민연대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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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항주변 주민들은 소음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  또한 군산공항의 경우, 미공군활주로를 사용하면서 착륙료를 주고 있으며, 미군이 전투연습을 하면 공항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한다. 여기에 군산시와 전북도는 착륙료 차액과 이용객감소에 대한 손실금을 항공사에 주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가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에게 얼마나 보전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 지원내역

 

(자료출처 - 군산시, 전라북도 정보공개청구/청구자 - 전북녹색연합)

 

1. 군산공항 취항 항공사지원 종류(지원항목)

* 착륙료 - 한국공항공사 착륙료(지원포함) 대비 미공군활주료 착륙료 차액지원

* 손실보전금 - 이용객 감소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 지원

- 군산시와 전북도가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50:50로 지원

 

2. 군산공항 취항항공사 지원기간

* 착륙료 - 2013년~현재까지

* 손실보전금 - 2018년~현재까지

 

3. 지원기간에 따른 지원금 총액(단위:원)


4. 지원대상별 지원금액(단위:원)


그렇다면 새만금신공항이 활주로 사용료를 미군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항공사 손실보전금을 "도민과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나 

관제권을 미군에게 주지 않고 제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아니다"고 누구도 확약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