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지방의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군산시민연대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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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공약이행시리즈②

‘지방의원의 자격’은 무엇이어야 할지 온라인(8월 24일~9월 12일)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유권자인 ‘시민’은 기초의회를 책임지는 후보자를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고,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지방의원 후보선택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후보자(사람)(68%)과 활동경력(학력,지역활동)(87%)을 선택기준으로 삼았으며, 공약(24%)이나 평판이 다음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후보자의 학력이나 개인관계(친분,출신지역), 정당과 정당활동은 낮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의 후보선택기준은 달랐습니다. 공약을 100% 선택기준으로 삼았으며, 활동경력과 정당활동이력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0대는 정당활동을 아무도 선택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선택순위별 1위와 2위

1순위 -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능력(조례,예산,정책추진)/도덕성과 청렴성

2순위 - 도덕성과 청렴성/지역발전 전략수립(정책능력)

3순위 - 의정활동을 위한 추진력(정치력)/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능력(조례,예산,정책추진)

4순위 - 의정활동을 위한 추진력(정치력)/지역발전 전략수립(정책능력)

5순위 - 지역주민문제에 대한 관심/의정활동을 위한 추진력(정치력)

 

시의원활동에 필요한 능력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능력(조례,예산,정책추진)’과 ‘도덕성과 청렴성’,‘의정활동에 위한 추진력(정치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로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추진력(정치력)’은 최하순위 선택되었고, ‘지역주민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사람)와 활동경력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분석해보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조례-예산-정책수립등의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없다(76%), 필요하다(20%), 모르겠다(4%)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선거에 정당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정당공천의 투명성등을 제기하면서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2021년 대선시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조금 해소될때까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폐지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한 방안을 정당들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방의원의 자격’엔 답은 없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의 문제도 세세히 살펴보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을 뽑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