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군산시민연대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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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코로나·기후위기에 희생당하는 민중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토건자본 배만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난립 계획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6차 계획에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총 10개(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이전),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민항)의 공항개발방안이 포함되었다. 인천공항은 확장 및 활주로 신설,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되어 총 25개의 공항이 난립하게 되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역공항 중 10개 지역공항이 수요가 없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지역공항의 적자액은 자그만치 3천억원이 훌쩍 넘는다. 작은 국토 안에 적자공항들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곳곳에 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6차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토건자본의 이득과 지역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수단을 위해 온 국토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수구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도 상충되는 기이하고, 모순된 계획이다. 코로나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한다면서,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동시에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훼손하는 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최근 공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상승될 시점이 2021년~2040년으로 앞당겨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며, 단거리 노선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세계 시민들은 비행기 여행을 부끄러워하며 비행기 이용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직면한 기후붕괴와 코로나 재난 속에서 지역마다 공항을 늘릴 때가 아니라, 공항을 줄이고 항공 수요를 규제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때이다.

 

지난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결정 과정에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될 9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군산, 무안, 고흥, 여수, 강화, 영종도, 송도, 화성, 아산만)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 강화를 권고하였다.

 

최근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등재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등재기준인 ‘생물다양성 보전(특히 멸종위기종 철새의 서식지)’에 근거하여 군산, 무안, 고흥, 여수, 강화, 영종도, 송도, 화성, 아산, 당진을 2025년 세계자연유산 2단계 추가등재 지역안으로 선정하였다. 군산에서는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를 부양하고 있는 수라갯벌이 가장 유력한 등재후보 지역이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유령공항을 짓자고 멸종위기종들을 말살해가며 수라갯벌을 없애버릴 일이 아니라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수라갯벌을 적극 복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2025년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물결과 화염, 메마름 속에 인류문명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 증발하고 있는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의 생존기반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며 침수될 적자공항이나 짓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의료진들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이고 안일한 정부의 공항 난립계획은 코로나·기후위기로 희생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데 혈세를 탕진하고, 코로나재난과 기후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할 유령공항을 짓는데 낭비할 때가 아니라 빈번해질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투입해야할 때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코로나·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한다. 이제 그만 새만금 착취를 멈추고,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원형 갯벌로 보전해야한다. 수라갯벌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토건자본과 정치인들의 소유가 아니다. 갯벌에 기대어 살아갈 수많은 생명들의 터이다. 다음에 올 생명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쓸모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갯벌이다.

 

코로나·기후위기 외면하는 공항 난립계획 폐기하라!

해수유통 확대하여 수라갯벌 복원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더 이상 공항은 필요 없다. 새만금 신공항 철회하라!

 

2021년 9월 23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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