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6-천막농성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군산시민연대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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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10월 중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에 해당하는 수라갯벌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매 등과 더불어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 금개구리, 쇠검은머리쑥새, 잿빛개구리매, 수달 등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새만금 내에서는 가장 많은 도요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라갯벌 주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내에는 저어새 번식,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 번식,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번식, 쇠제비갈매기 번식 등 다수의 야생조류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역의 넓은 갯벌이 거의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라갯벌은 금강하구 갯벌의 조류들이 만조시에 피신처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금강하구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조류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새만금권역과 금강하구권역의 생태계보전에 있어 수라갯벌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과 인근 지역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버금가는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 등재 후속조치에 따라 2단계 추가 등재 대상지역 안에 군산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수라갯벌은 인천과 경기만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 무안갯벌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연속 유산으로서의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재 결정과정에서 권고된 사항에 따라 유산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와 수라갯벌 보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 부지에 인접한 옥녀봉은 대형조류인 민물가마우지 1만 2천여 개체 이상이 번식지와 잠자리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물가마우지의 상시이동경로와 신공항 부지의 항공기 이착륙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수라갯벌은 현재 낮은 관리수위에도 불구하고 남북로 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수가 유통되어 갯벌과 염습지, 연안습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1년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물관리 전환 결정에 따라 해수유통이 확대되고, 향후 수문 상시 개방과 관리 수위가 상승되면 대부분의 구간이 갯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라갯벌을 포기하고 숨통을 끊을 일이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을 부양하는 세계적인 중요 서식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해수유통 관리계획에 따라 복원될 수라갯벌의 갯벌과 습지로의 확장성에 근거하여 신공항 사업의 환경영향을 엄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환경부가 수라갯벌이 지닌 갯벌과 습지로서의 가치를 외면하고, 마지막 남은 갯벌마저 신공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동의한다면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새만금 마지막 갯벌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서의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과 인접한 관계로 미군과 통합관제권에 속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공군이 언제든 사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공군의 요구시 새만금 신공항의 시설공여도 불가피하여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턱없이 낮아 또 하나의 적자공항이 될 것이 명백하고, 수요가 없어 국제노선 취항이 어렵기 때문에 유령공항으로의 전락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군산공항 보다 활주로 길이가 짧고, 규모가 적어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하므로 국제공항으로서의 활성화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군산공항만으로도 전북도민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현실성 없는 맹목적 신기루에 기댄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공항건설 명분과 달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무관하며 오히려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라는 지역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실체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국제공항이 아니라 군산공항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과 습지를 파괴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말살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요구한 활주로 하나를 무상으로 내어주며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즉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그 어떤 평가항목에서도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환경부의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야만의 국가폭력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민은 삶터와 일터를 빼앗기고, 지역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갯벌은 미세먼지 날리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고,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 기대어 새만금의 귀한 생명들이 생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넓은 갯벌과 수많은 생명들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 이 미안한 생명들의 마지막 터전인 수라 갯벌 마저 고작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와 토건자본의 배불리기, 미군 기지 확장을 위해 모조리 빼앗아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임을 포기하고 야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부디 야만을 자처하지 마시고, 생명과 공존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과 습지를 적극 확충·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수라갯벌은 전지구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야생생물 보존에 있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핵심 생태공간이므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항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부디 기후붕괴와 생태계붕괴라는 생물 대절멸의 위기 앞에 무엇이 국민과 도민을 살피고, 말없는 생명들을 살피는 길인지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하라!

미군기지 확장하는 신공항 어림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기후위기·코로나재난 외면하는 신공항 철회하라!

 

2021년 10월 6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6.15전북본부, 겨레하나,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중민주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세아베스틸실천투쟁도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푸드생산자협회,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연태, 김현수, 남지숙, 박성수, 박욱현, 박효영, 방선영, 이난희, 최갑성 (단체 46개, 개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