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으로 진상규명 첫 발 뗐다
공적 진상규명의 사실상 시작,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 없어야
오늘(9.13)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시행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5월 21일 특별법이 공포었지만 계절이 두번 바뀌고 나서야 특별조사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이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 위원 후보 9인을 순탄하게 추천했고, 공직 적격 심사도 진작 마무리 되었는데도 이제서야 임명이 이루어진 것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임명된 특별조사위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위원장)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변호사,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이며, 비상임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 총 9인으로 임기는 특별조사위 활동종료시까지이다.
참사 발생 686일, 2주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기, 유가족들이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석연휴 이후 다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호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이후에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기다리던 공적 진상규명 활동의 첫 걸음을 뗀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이제라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본격화되고 그동안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과 의혹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특별조사위 설립과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 정부는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위원회 구성,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현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이 11월 이후 장기적으로 이전하게 될 공간 조성 등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9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으로 진상규명 첫 발 뗐다
공적 진상규명의 사실상 시작,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 없어야
오늘(9.13)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시행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5월 21일 특별법이 공포었지만 계절이 두번 바뀌고 나서야 특별조사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이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 위원 후보 9인을 순탄하게 추천했고, 공직 적격 심사도 진작 마무리 되었는데도 이제서야 임명이 이루어진 것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임명된 특별조사위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위원장)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변호사,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이며, 비상임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 총 9인으로 임기는 특별조사위 활동종료시까지이다.
참사 발생 686일, 2주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기, 유가족들이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석연휴 이후 다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호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이후에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기다리던 공적 진상규명 활동의 첫 걸음을 뗀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이제라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본격화되고 그동안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과 의혹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특별조사위 설립과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 정부는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위원회 구성,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현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이 11월 이후 장기적으로 이전하게 될 공간 조성 등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9월 1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