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는 전년 대비 7,026억원 7.7% 증액된 9조 8,077억 원(기금 제외), 2025년 예산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특자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2.6% 증액된 예산보다 5.1%p 높게 편성되었는데, 단순히 순치를 보고 확장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방채 2,000억 발행 등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구성 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 6조 1,809억원 70.7%이고, 자체사업 예산 2조 5,610억원 29.3%로 구성돼 높은 예산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총 294개 신규사업 예산은 2,264억 원이며, 자체사업 622억, 보조사업 1,642억원이 편성되었다.
공공질서안전, 환경,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사업 비율이 90% 이상이고,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자체사업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세입예산 분야
자체세입은 지방소비세 1,290억 증액되었지만, 취득세는 77억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감액 충격에서 벗어나 96억원 소폭 증액되었다.
지방채 2,000억 발행과 국고보조금 5,128억 증액으로 재정자주도는 36.65%로 1.5%p 낮아졌다. 2024년 1,030억 원과 2025년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 차입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세출예산 분야
세출은 분야별로 환경 2,175억, 사회복지 1,567억, 교육 612억, 국토지역개발 612억, 보건 455억 증액되었다. 환경은 새만금유역 대규모 하수도 시설투자, 사회복지는 노인연금 등의 현금성 지원, 교육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학교육 지원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3억 중에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인 720억 원을 이미 차입했거나 차입할 예정인데, 지방채와 함께 상환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새입규모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25년 도 금고 선정에서 재정규모에 맞는 협력사업비, 도민 대출금리와 기후위기 기여도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전북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수정률이 전체예산 대비 0.26%로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예산권한을 행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단체장 동의를 얻어 삭감예산액 대부분을 사업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하였다. 그렇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 12년 간 예산심의 삭감예산을 전액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예산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결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심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서울시의회는 매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된 생활안전 조례 중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37개 조례에서 13개 조례 관련 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24개 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입법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보교육 분야
전북지역 홍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독자적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특자도 대변인실은 2023년 77억 광고비 지출 기준을 공개했는데, 시기마다 지출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 급증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전북도의회는 홍보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출 지표 마련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도내 17개 대학별로 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한 규모인데, 사전에 지역적공론화를 통한 사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해결 등에 적절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이 32억 증액되었지만, 청년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52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등 예산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지역기업 청년 이음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군산형 일자리 기금조성사업 예산은 50% 삭감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감액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미편성 또는 전년대비 감액 편성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전북특자도는 올해에도 전북사회서비스원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공적 안전망과 공적 돌봄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141건의 사업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증액이 필요한데 오히려 삭감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재원 마련, 조례 제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환경 분야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8.15%로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지만,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경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8.7%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적인 환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4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실행과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고 RE100 참여기업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매우 형식적인 수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예산에는 다양한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만, 가장 큰 현안인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폐수 직방류에 따른 어장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작년보다 17억 원 감액되었다. 도민 실천 사업인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도도 국비 감소로 1.4억 원 감액되었다. 여기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다만,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해 10개 지역 축제에 예산을 지원은 긍정적이다.
2025년 환경영향평가 예산 3천 4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의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내 12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완료했지만, 전북특자도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생활안전 분야
도민 안전보험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예산보다 도민들의 안전사고 보상금이 많았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보험의 실효성은 상당히 검증되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안전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대부분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의 가입률이 낮은데, 전북특자도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특자도 5,245개 행정리 중 83.6% 지역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는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정읍, 진안, 남원, 장수군 행정리의 90%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으로 식료품 사막화를 개선해야 한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년 전북특자도 예산안 분석에 관한 생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세 차례의 상근활동가 교육과 회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하게 되었다. 재정과 예산이 갖는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도 예산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
단체장 중심의 권한 우위를 보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유일하게 예산심의만은 지방의회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 편성 전에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의 활발한 예산심의 활동을 기대한다.
도의회 예산심의 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내용적 부족함이나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는 전년 대비 7,026억원 7.7% 증액된 9조 8,077억 원(기금 제외), 2025년 예산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특자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2.6% 증액된 예산보다 5.1%p 높게 편성되었는데, 단순히 순치를 보고 확장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지방채 2,000억 발행 등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구성 현황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 6조 1,809억원 70.7%이고, 자체사업 예산 2조 5,610억원 29.3%로 구성돼 높은 예산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총 294개 신규사업 예산은 2,264억 원이며, 자체사업 622억, 보조사업 1,642억원이 편성되었다.
공공질서안전, 환경,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사업 비율이 90% 이상이고,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자체사업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세입예산 분야
자체세입은 지방소비세 1,290억 증액되었지만, 취득세는 77억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감액 충격에서 벗어나 96억원 소폭 증액되었다.
지방채 2,000억 발행과 국고보조금 5,128억 증액으로 재정자주도는 36.65%로 1.5%p 낮아졌다. 2024년 1,030억 원과 2025년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 차입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세출예산 분야
세출은 분야별로 환경 2,175억, 사회복지 1,567억, 교육 612억, 국토지역개발 612억, 보건 455억 증액되었다. 환경은 새만금유역 대규모 하수도 시설투자, 사회복지는 노인연금 등의 현금성 지원, 교육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학교육 지원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3억 중에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인 720억 원을 이미 차입했거나 차입할 예정인데, 지방채와 함께 상환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새입규모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25년 도 금고 선정에서 재정규모에 맞는 협력사업비, 도민 대출금리와 기후위기 기여도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전북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수정률이 전체예산 대비 0.26%로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예산권한을 행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원회 수정예산안을 단체장 동의를 얻어 삭감예산액 대부분을 사업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하였다. 그렇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 12년 간 예산심의 삭감예산을 전액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예산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는 예산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결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심의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서울시의회는 매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의원 발의로 제정된 생활안전 조례 중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37개 조례에서 13개 조례 관련 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24개 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입법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보교육 분야
전북지역 홍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독자적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특자도 대변인실은 2023년 77억 광고비 지출 기준을 공개했는데, 시기마다 지출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 급증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전북도의회는 홍보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출 지표 마련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도내 17개 대학별로 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한 규모인데, 사전에 지역적공론화를 통한 사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해결 등에 적절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이 32억 증액되었지만, 청년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52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등 예산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지역기업 청년 이음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군산형 일자리 기금조성사업 예산은 50% 삭감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감액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미편성 또는 전년대비 감액 편성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전북특자도는 올해에도 전북사회서비스원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공적 안전망과 공적 돌봄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141건의 사업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증액이 필요한데 오히려 삭감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재원 마련, 조례 제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환경 분야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8.15%로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지만,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환경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8.7%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적인 환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4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실행과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고 RE100 참여기업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매우 형식적인 수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예산에는 다양한 항목이 편성되어 있지만, 가장 큰 현안인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폐수 직방류에 따른 어장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작년보다 17억 원 감액되었다. 도민 실천 사업인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도도 국비 감소로 1.4억 원 감액되었다. 여기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다만,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해 10개 지역 축제에 예산을 지원은 긍정적이다.
2025년 환경영향평가 예산 3천 4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의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내 12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완료했지만, 전북특자도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생활안전 분야
도민 안전보험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예산보다 도민들의 안전사고 보상금이 많았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보험의 실효성은 상당히 검증되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안전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대부분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의 가입률이 낮은데, 전북특자도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특자도 5,245개 행정리 중 83.6% 지역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는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정읍, 진안, 남원, 장수군 행정리의 90%에서 식료품을 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으로 식료품 사막화를 개선해야 한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년 전북특자도 예산안 분석에 관한 생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세 차례의 상근활동가 교육과 회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분석하게 되었다. 재정과 예산이 갖는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도 예산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과 분석 경험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
단체장 중심의 권한 우위를 보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유일하게 예산심의만은 지방의회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 편성 전에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예산안 분석 결과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의 활발한 예산심의 활동을 기대한다.
도의회 예산심의 전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에는 많은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내용적 부족함이나 정책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