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치공간 군산자몽정상화를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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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기자회견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을 상대로 유례없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그 결과를 통보했다. 무려 6개월간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이번 감사에 대해 우리는 부당감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도의원이 자몽에 대한 ‘운영 규정 부재’, ‘예산지침 부재’, ‘성과공유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자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 청소년 자치공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이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였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유독 자몽만을 감사대상으로 삼았다.
특정감사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점검이라면, 마땅히 도내 자치공간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공간들은 배제되었고, 자몽만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감사의 범위와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점은, 이번 감사가 ‘행정 점검’을 가장한 ‘표적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도 헌신적으로 복무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청소년주도 프로젝트활동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집행 및 현장의 혁신적 시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결과는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보한 도교육청은 자치와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과 행정 역량’ 실천의지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파견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자몽을 함께 만들고 지켜온 청소년과 교사들은 자몽설립 초기부터 도교육청에 자치배움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 예산지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현장의 절실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일선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자몽의 사례를 통해 지역내 자치공간 전체 운영에 대한 행정점검과 그를 통한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무리한 감사를 통해 청소년주도의 자치공간,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마을의 청소년과 어른이 연결되는 거점으로서 마을배움터라는 혁신적 교육실천과 도전을 과잉단속하고 위축시켰다. 이러한 감사는 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치, 마을교육공동체, 학습자주도의 배움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자몽은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자몽이 담고 있는 철학적 가치인 학생자치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영혼없는 감사다.
자몽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자몽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배움터이자, 순환하는 공동체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는 주말도 없이 근무하며 노력해 온 현장 교사의 헌신과 유연한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자몽은 민주시민교육, 학습자 주도성, 마을교육공동체를 결합한 교육 실천의 상징이며, 그 성과는 미래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위축시키고 통제히-려 들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거부하는 퇴행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자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청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이 진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낡은 제도의 개선이다.
파견교사개인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을 갖추는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의견서에 직접 서명한 2,300여명의 교사.학생.학부모의 뜻을 담아 전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자몽 감사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요청 철회하라.
하나, 자치 공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소년 자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억압하는 과잉감사 시정하라.
하나,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라.
2025, 7, 14.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 학부모 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전)자몽마을교사회, 전주교육대학교동창회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교조군산퇴직자모임, 전북교육행동, 완주가치배움연대, 군산교육을사랑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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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을 상대로 유례없이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그 결과를 통보했다. 무려 6개월간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이번 감사에 대해 우리는 부당감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도의원이 자몽에 대한 ‘운영 규정 부재’, ‘예산지침 부재’, ‘성과공유 미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자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북지역 청소년 자치공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이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였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유독 자몽만을 감사대상으로 삼았다.
특정감사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점검이라면, 마땅히 도내 자치공간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공간들은 배제되었고, 자몽만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감사의 범위와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점은, 이번 감사가 ‘행정 점검’을 가장한 ‘표적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도 헌신적으로 복무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청소년주도 프로젝트활동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집행 및 현장의 혁신적 시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결과는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보한 도교육청은 자치와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과 행정 역량’ 실천의지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파견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자몽을 함께 만들고 지켜온 청소년과 교사들은 자몽설립 초기부터 도교육청에 자치배움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 예산지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현장의 절실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일선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자몽의 사례를 통해 지역내 자치공간 전체 운영에 대한 행정점검과 그를 통한 제도적 보완책과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무리한 감사를 통해 청소년주도의 자치공간,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마을의 청소년과 어른이 연결되는 거점으로서 마을배움터라는 혁신적 교육실천과 도전을 과잉단속하고 위축시켰다. 이러한 감사는 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치, 마을교육공동체, 학습자주도의 배움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자몽은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자몽이 담고 있는 철학적 가치인 학생자치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영혼없는 감사다.
자몽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자몽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배움터이자, 순환하는 공동체 교육의 현장이었다. 이는 주말도 없이 근무하며 노력해 온 현장 교사의 헌신과 유연한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자몽은 민주시민교육, 학습자 주도성, 마을교육공동체를 결합한 교육 실천의 상징이며, 그 성과는 미래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위축시키고 통제히-려 들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거부하는 퇴행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자몽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청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이 진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낡은 제도의 개선이다.
파견교사개인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을 갖추는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의견서에 직접 서명한 2,300여명의 교사.학생.학부모의 뜻을 담아 전북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자몽 감사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요청 철회하라.
하나, 자치 공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소년 자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억압하는 과잉감사 시정하라.
하나,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라.
2025, 7, 14.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 학부모 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전)자몽마을교사회, 전주교육대학교동창회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교조군산퇴직자모임, 전북교육행동, 완주가치배움연대, 군산교육을사랑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