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장, 부시장, 국소장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분석
기간 - 2024년 1월~6월
대상 – 군산시장, 부시의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 2024년 상반기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시책추진, 기관운영) 사용총금액는 484건에 150,044,120원으로 전년 상반기(441건, 149,318,730원)와 비교하면 725,390원(7건) 증가하였다.
- 국장급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1천만원정도 감소하고,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가 800여만원 증가하였다.
2023년 11월,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매월 공개하던 군산시장, 부시장뿐만 아니라 국소장(4급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군산시홈페이지 – 정보공개-업무추진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전부 공개하고 있는지 않은 듯하다. 또한 업무추진비공개에서 보면 과장급, 읍면동장 사용내역도 공개중인데 전부 공개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인상이다. 군산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들이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에 필요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엔 아직 신뢰가 높지 않다. 지난 국회청문회에 나온 모기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인카드를 저렇게 사용한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라며 진짜 쌈짓돈이였구나 생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만큼 눈높이에 맞게 군산시정에 이롭게 사용하길 바란다.
군산시의회 2024년 상반기 의정업무추진비 및 의회운영공통경비 분석
기간-2024년 1월~6월
내역 –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분석
*의정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집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나,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사용된 일부내역(행정복지위원회 회기중 식사비 내역 없음)이 공개되지 않았음.
-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백7십만원정도 적은 45,050,550원(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사용하였다.
- 의장 사용내역중 5월분에서 7건 사용내역(5월 22일~27일, 573,500원)이 홈페이지 공개내역에서 빠져있다.
- 전체 사용내경을 간담(식사)와 격려홍보(선물 및 간식제공)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간담비용지출의 대상자로 보면 동료의원〉소속직원〉수행직원순으로 간담비용을 지출하였다.
- 업무추진비 사용시, 의원운영가게 사용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법인카드로 의원운영가게에서 결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전년 상반기대비 32,464,530원이 줄어든 53,097,620원을 지출하였다. 다만 6월에 사용한 행정복지위원회 회기식사비를 결산하지 않은 상태로 실사용액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회기념품제작은 국외연수와 방문을 위한 기념품구입비용으로 2023년 비교하면 10분1수준으로 의회내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기념품제작(의회홍보목적 기념품제작)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 의회회기(제261차~제264차)를 위한 음료수구입(각종 음료 및 커피, 차, 생수구입)은 4,128,550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한잔으로 계산해 보면 총 12,400잔이 되는 양이다. 이 많은 양의 음료등을 구입하여 의회 회기중에 소모하는지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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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장, 부시장, 국소장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분석
기간 - 2024년 1월~6월
대상 – 군산시장, 부시의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 2024년 상반기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업무추진비(시책추진, 기관운영) 사용총금액는 484건에 150,044,120원으로 전년 상반기(441건, 149,318,730원)와 비교하면 725,390원(7건) 증가하였다.
- 국장급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1천만원정도 감소하고,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가 800여만원 증가하였다.
2023년 11월,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매월 공개하던 군산시장, 부시장뿐만 아니라 국소장(4급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군산시홈페이지 – 정보공개-업무추진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전부 공개하고 있는지 않은 듯하다. 또한 업무추진비공개에서 보면 과장급, 읍면동장 사용내역도 공개중인데 전부 공개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인상이다. 군산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들이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에 필요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엔 아직 신뢰가 높지 않다. 지난 국회청문회에 나온 모기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인카드를 저렇게 사용한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라며 진짜 쌈짓돈이였구나 생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만큼 눈높이에 맞게 군산시정에 이롭게 사용하길 바란다.
군산시의회 2024년 상반기 의정업무추진비 및 의회운영공통경비 분석
기간-2024년 1월~6월
내역 –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의회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분석
*의정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집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나,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사용된 일부내역(행정복지위원회 회기중 식사비 내역 없음)이 공개되지 않았음.
-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백7십만원정도 적은 45,050,550원(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사용하였다.
- 의장 사용내역중 5월분에서 7건 사용내역(5월 22일~27일, 573,500원)이 홈페이지 공개내역에서 빠져있다.
- 전체 사용내경을 간담(식사)와 격려홍보(선물 및 간식제공)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간담비용지출의 대상자로 보면 동료의원〉소속직원〉수행직원순으로 간담비용을 지출하였다.
- 업무추진비 사용시, 의원운영가게 사용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법인카드로 의원운영가게에서 결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전년 상반기대비 32,464,530원이 줄어든 53,097,620원을 지출하였다. 다만 6월에 사용한 행정복지위원회 회기식사비를 결산하지 않은 상태로 실사용액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회기념품제작은 국외연수와 방문을 위한 기념품구입비용으로 2023년 비교하면 10분1수준으로 의회내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기념품제작(의회홍보목적 기념품제작)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 의회회기(제261차~제264차)를 위한 음료수구입(각종 음료 및 커피, 차, 생수구입)은 4,128,550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한잔으로 계산해 보면 총 12,400잔이 되는 양이다. 이 많은 양의 음료등을 구입하여 의회 회기중에 소모하는지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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