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산시 본예산은 1조6,445억이었으며, 1차 추경을 통해 1조7,663억으로 1,218억 증가되었다. 증가된 세입원은 보조금 290억과 순세계잉여금 811억, 전년도이월금 330억원, 내부거래중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75억이다. 국세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410억이 감소하였다.
1차 추경을 통해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줄고, 2023년 결산후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채운 것이다. 이 예산은 언제나 있는 재정이 아니기에 증가되었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중앙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도 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까지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재정에 2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2025년도 본예산 계획수립과정에서도 내녇도 1,000억원정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사업축소와 폐지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2024년 11월 21일이며, 2025년 군산시 예산안이 제출되고, 2024년 2차추경도 나오게 된다.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더 신중해야 힌다. 2024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16.11%, 재정자주도 52.73%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는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군산시 중장기재정계획과 사업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사업 추진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조성등 규모한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조성이후 운영비용과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군산시 2024년 세부사업별 세출내역 분석 (기준일 – 2024년 11월 1일)
2024년 군산시 예산운영을 보기위해서 지방재정365시스템에 올라온 군산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2024년 10월 31일)을 분석하였다. 예산집행 마감 2개월을 남겨두고 군산시는 분야사업별 사업비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군산시 세부사업중 일반회계는 총 2090개 사업중 국도비반납,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시민참여예산 등 185개를 제외한 1,905개 사업에 총 1조6,107억이 예산현액이었으나, 11월 1일까지 공개된 집행내역은 1조965억으로 사업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5,142억이 미집행상태이다.
-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563건, 3,023억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 6,115억이다.
- 집행율 0% 세부사업은 전체의 9.8%로 예산현액규모로는 866억, 5.4%이다.
- 집행율 1~50%미만사업은 284개사업, 2,201억이 미집행상태이다.
- 70%이상 사업은 전체 1905건중 1201건으로 총 예산현액 1조288억중 8,893억이 지출되었다.
- 집행율 0%에서부터 90%가 넘는 사업중 2개월이내 집행되지 못하면 이월사업이 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집행율 0%로 나타난 사업을 보면 총 187개사업에 866억원이다.
- 사업비구성을 살펴보면 국비비율이 54.6%로 절반을 넘는다.
- 이중 농림해양수산분야 미집행사업예산 568억, 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비용은 모두 국비로 300억원이다. 국비가 내려와야 지불되는 예산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군산시가 집행을 늦추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은파교회일원(대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10억7천만원)과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15억원) 사업이다.
- 농림해양수산분야 집행율 0%중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제(250억원), 논농업직불제(10억4천7백만원), 새만금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91억6천9백만원), 연근해어선감척(10억원), 유지질비료 지원(11억1천만원), 전략작물직불제(50억원), 해조류 세척수 공동배출 정화시설 조성(3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 문화및관광분야는 국가지정유산·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12억원) 사업이다.
- 환경분야에서는 수소버스 구매지원사업 102억이 미집행되었다.
- 인력운영비는 12월까지 완료되는 비용이기에 집행율을 따지기는 어렵다.
- 읍면동과 국과에서 사용되는 기본경비 집행율은 86%이다.
- 시민참여예산운영은 27개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균집행율은 67%이며, 옥도면은 집행율 1%를 보이고 있으며, 경암동, 나운1동, 해신동, 임피면은 평균 35%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 집행율 1% 옥도면은 선유3구 무녀1구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5천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임피면은 깨끗한 거리조성, 기차길 꽃질조성, 침수대비 소규모예방과 쓰레기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였다. 해신동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와 가로환경 정비개선, 1인가구 지원과 저소득 김장지원, 해신동 주민 휴게시설설치, 마을방송장비교체와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였다.
- 경암동은 관내인도 및 도로제초작업 인부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경암동철길마을 골목길벽화사업이었으며, 나운1동은 복지서비스 홍보용 긴급전화안내 달력제작, 건강음료전달, 취약계층 방충망설치, 거동불편 취약계층 화장실안전손잡이 설치, 저소득층 김장김치나눔사업이다.
- 연말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도 보이지만, 옥도면처럼 야간경관조명설치는 지금은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1%에 그치고 있다.
2024년 군산시 본예산은 1조6,445억이었으며, 1차 추경을 통해 1조7,663억으로 1,218억 증가되었다. 증가된 세입원은 보조금 290억과 순세계잉여금 811억, 전년도이월금 330억원, 내부거래중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75억이다. 국세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410억이 감소하였다.
1차 추경을 통해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줄고, 2023년 결산후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채운 것이다. 이 예산은 언제나 있는 재정이 아니기에 증가되었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중앙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도 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까지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재정에 2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2025년도 본예산 계획수립과정에서도 내녇도 1,000억원정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사업축소와 폐지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2024년 11월 21일이며, 2025년 군산시 예산안이 제출되고, 2024년 2차추경도 나오게 된다.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더 신중해야 힌다. 2024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16.11%, 재정자주도 52.73%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는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군산시 중장기재정계획과 사업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사업 추진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조성등 규모한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조성이후 운영비용과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군산시 2024년 세부사업별 세출내역 분석 (기준일 – 2024년 11월 1일)
2024년 군산시 예산운영을 보기위해서 지방재정365시스템에 올라온 군산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2024년 10월 31일)을 분석하였다. 예산집행 마감 2개월을 남겨두고 군산시는 분야사업별 사업비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군산시 세부사업중 일반회계는 총 2090개 사업중 국도비반납,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시민참여예산 등 185개를 제외한 1,905개 사업에 총 1조6,107억이 예산현액이었으나, 11월 1일까지 공개된 집행내역은 1조965억으로 사업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5,142억이 미집행상태이다.
-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563건, 3,023억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 6,115억이다.
- 집행율 0% 세부사업은 전체의 9.8%로 예산현액규모로는 866억, 5.4%이다.
- 집행율 1~50%미만사업은 284개사업, 2,201억이 미집행상태이다.
- 70%이상 사업은 전체 1905건중 1201건으로 총 예산현액 1조288억중 8,893억이 지출되었다.
- 집행율 0%에서부터 90%가 넘는 사업중 2개월이내 집행되지 못하면 이월사업이 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집행율 0%로 나타난 사업을 보면 총 187개사업에 866억원이다.
- 사업비구성을 살펴보면 국비비율이 54.6%로 절반을 넘는다.
- 이중 농림해양수산분야 미집행사업예산 568억, 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비용은 모두 국비로 300억원이다. 국비가 내려와야 지불되는 예산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군산시가 집행을 늦추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은파교회일원(대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10억7천만원)과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15억원) 사업이다.
- 농림해양수산분야 집행율 0%중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제(250억원), 논농업직불제(10억4천7백만원), 새만금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91억6천9백만원), 연근해어선감척(10억원), 유지질비료 지원(11억1천만원), 전략작물직불제(50억원), 해조류 세척수 공동배출 정화시설 조성(3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 문화및관광분야는 국가지정유산·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보수 및 구조보강)(12억원) 사업이다.
- 환경분야에서는 수소버스 구매지원사업 102억이 미집행되었다.
- 인력운영비는 12월까지 완료되는 비용이기에 집행율을 따지기는 어렵다.
- 읍면동과 국과에서 사용되는 기본경비 집행율은 86%이다.
- 시민참여예산운영은 27개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균집행율은 67%이며, 옥도면은 집행율 1%를 보이고 있으며, 경암동, 나운1동, 해신동, 임피면은 평균 35%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 집행율 1% 옥도면은 선유3구 무녀1구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5천만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임피면은 깨끗한 거리조성, 기차길 꽃질조성, 침수대비 소규모예방과 쓰레기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였다. 해신동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와 가로환경 정비개선, 1인가구 지원과 저소득 김장지원, 해신동 주민 휴게시설설치, 마을방송장비교체와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였다.
- 경암동은 관내인도 및 도로제초작업 인부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경암동철길마을 골목길벽화사업이었으며, 나운1동은 복지서비스 홍보용 긴급전화안내 달력제작, 건강음료전달, 취약계층 방충망설치, 거동불편 취약계층 화장실안전손잡이 설치, 저소득층 김장김치나눔사업이다.
- 연말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도 보이지만, 옥도면처럼 야간경관조명설치는 지금은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1%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