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논평] 군산시는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자제하라!

군산시민연대
2025-01-09
조회수 119

군산시는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자제하라!

군산시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라.

 

1월 7일, 군산시의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기전에 의회로부터 집행부인 군산시는 질타를 받았고, 군산시장은 사과했다.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명명되어진 2025년 군산시 1차 추경은 군산상품권 발행과 운영 217억, 상권활성화사업 38억을 증액하는 추경이었다. 내용을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추가인센티브 지원 100억,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5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지원 4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그러나 질타를 받은 이유는 이 추경예산을 군산시의회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한 것이다.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예산수립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시작 7일만에 먼저 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추경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심의 무력화하는 방만한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성립전에 사용할만큼 시급하거나 중요성이 전혀없는 행사성 예산의 집행들이 의회에서 심의받지도 않고,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고 보고하는식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광역의회 추경성립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매칭되는 자부담(군산시 분담)이 있을 경우는 예비비 집행관련 범위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비비로는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금지,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연간 2~3회로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의전에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산시가 의회와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

 

첫째, 국비와 도비, 균특와 기금으로 시급한 사업추진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는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2024년 1차, 2차 추경예산중 ‘추경성립전 예산’을 보면 일자리, 복지, 집중호우, 시설물 보강공사비용등이 국, 도비, 균특, 기금으로 온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은 시급성을 따져 집행하기 위해서 군산시의회에 관련 사업과 예산을 보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후 집행한다면 의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시스템이 없다면 더 문제일 것이고, 이런 논의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둘째, 행사성 경비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은 문제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행사성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

군산시의회가 예산심의권 침해로 든 예로 시급성이 없는데 도의원 재량비로 내려 보내듯한 행사성 예산이 문제가 된다. 특히 행사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도의원하고 친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 ‘도비로 한번 받으면 다음연도 군산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도비로 내려오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 집행부인 군산시는 사전에 군산시의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하지만 본예산 삭감예산이 들어오거나, 시급성이 없고, 특정사업을 위해 받아오는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의회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의회역시 예산심의를 더 꼼꼼히 따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걱정을 해야 하는 2025년이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