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4월 군산시 세입현황

군산시민연대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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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월~4월 본예산대비 세수 58.81% 확보

- 지방세 확보는 본예산대비 29% 수준

- 전년도 잉여금 2,865억으로 세수에 착시효과보이게 해

- 군산시가 2025년 수립한 본예산 대비 1월~4월까지 58.81% 세입을 들어왔습니다.

- 지방세는 6백억(28.98%)인 6백억이 들어왔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77억중 1,016억이 들어왔다.

- 본예산 세입중 23.3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1,389억(31.85%)이 들어왔다. 

  교부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군산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 잉여금은  2,865억으로 본예산대비 1235.67%가 증가하였다.

- 2024년도 본예산대비(1조6,445억) 17%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전년도 예산집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월된 사업이 많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 잉여금은 일회적 자금으로 지속성이 없는 세입이기에 1월~4월 세수확보차원에서는 높아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보여주게 된다. (1월~4월 세수에 29%차지)

- 군산시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예산이 사업추진에 맞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