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관리가 필요하다.
2024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들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두고 있다.
군산시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설경민, 7인 구성)가 4월 18일~5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삼검사 의견서(2025. 5)를 제출하였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는 군산시 재정의 개황과 세입·세출요약,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결산(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를 담고 있으며, 수범사례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담아 제출하였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잉여금등 결산규모에서 세입은 연평균 2.9% 증가하고 세출은 3.1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8%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2.84%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채비율은 1.5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1년이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이내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운 유동비율은 5.06%으로 안정적 수치를 보였으며, 순자산비율은 98.47%로 매우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눈에 띄는 내역으로는 군산시 결산상잉여금은 3,007억이나 되었다.
채무의 경우는 전년대비 392만원이 감소된 13,423,519,920원으로 채무상환 재원은 해망동보금자리주틱건설사업 13,400,000,000원과 도서전화사업 23,519,920원이며, 정부차입금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를 완료하면서 8개의 수범사례와 13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밝혔다.
수범사례로는 ①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음 쉼’ ②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③ 고군산군도 자전거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선정 ④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도시 조성 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 ⑥ 2024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집중안전 점검 ⑦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유치(이차전지기업과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 ⑧ 강소특구 연차평가 최우수 선정을 뽑았다.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예산… 군산시 재정운영의 구조적 무책임을 우려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실행력 없는 예산편성, 허술한 집행관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성과평가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
특히, 1억이상 집행률 0% 사업 33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만도 58건에 달하는 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집행에 따라 사업추진과 폐기를 검토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투입을 못한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다. 실제로 2023년에 이월된 사업중 24개 사업이 2024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례는, 사업계획이 단지 ‘형식적 편성’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세입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보조금 교부 확정 전에 전액을 집행하는 행위는 기초적인 회계원칙조차 무시된 결과이다. 또한, 보조금 내시 통보를 받고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례, 예측 가능한 재산임대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은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성과관리 또한 무책임한 수준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누락된 사업, 결과 분석 없이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관행, 기금운용 실적의 부진 등은 재정운영이 결과보다 절차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반환금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무계획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산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는 예산, 책임없이 반복되는 불용, 성과 없는 재정관리는 결국 시민의 불신과 행정의 무력화를 초래할 뿐이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요구사항이 2025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 하반기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확인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시 감액편성을 할 것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계위기속 정부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세입도 위기상황에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고 결산잉여금만 과잉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다루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책임이며, 숫자가 아니라 실행이다. 예산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는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관리가 필요하다.
2024회계연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들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두고 있다.
군산시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설경민, 7인 구성)가 4월 18일~5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삼검사 의견서(2025. 5)를 제출하였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는 군산시 재정의 개황과 세입·세출요약,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기타결산(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를 담고 있으며, 수범사례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담아 제출하였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결산잉여금등 결산규모에서 세입은 연평균 2.9% 증가하고 세출은 3.1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8%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2.84%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채비율은 1.5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1년이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이내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운 유동비율은 5.06%으로 안정적 수치를 보였으며, 순자산비율은 98.47%로 매우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눈에 띄는 내역으로는 군산시 결산상잉여금은 3,007억이나 되었다.
채무의 경우는 전년대비 392만원이 감소된 13,423,519,920원으로 채무상환 재원은 해망동보금자리주틱건설사업 13,400,000,000원과 도서전화사업 23,519,920원이며, 정부차입금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를 완료하면서 8개의 수범사례와 13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밝혔다.
수범사례로는 ①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마음 쉼’ ②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③ 고군산군도 자전거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선정 ④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도시 조성 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 ⑥ 2024 대한민국 안전대진단 집중안전 점검 ⑦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유치(이차전지기업과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 ⑧ 강소특구 연차평가 최우수 선정을 뽑았다.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예산… 군산시 재정운영의 구조적 무책임을 우려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실행력 없는 예산편성, 허술한 집행관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성과평가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
특히, 1억이상 집행률 0% 사업 33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만도 58건에 달하는 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집행에 따라 사업추진과 폐기를 검토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투입을 못한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다. 실제로 2023년에 이월된 사업중 24개 사업이 2024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례는, 사업계획이 단지 ‘형식적 편성’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세입예산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보조금 교부 확정 전에 전액을 집행하는 행위는 기초적인 회계원칙조차 무시된 결과이다. 또한, 보조금 내시 통보를 받고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례, 예측 가능한 재산임대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은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성과관리 또한 무책임한 수준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누락된 사업, 결과 분석 없이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관행, 기금운용 실적의 부진 등은 재정운영이 결과보다 절차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반환금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무계획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산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는 예산, 책임없이 반복되는 불용, 성과 없는 재정관리는 결국 시민의 불신과 행정의 무력화를 초래할 뿐이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요구사항이 2025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2025년 하반기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확인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시 감액편성을 할 것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계위기속 정부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세입도 위기상황에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필요한 곳에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고 결산잉여금만 과잉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다루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책임이며, 숫자가 아니라 실행이다. 예산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1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