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질집행율 50% 미만
202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군산시 분야별 세부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분석으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시스템 - 지방재정통계 - 군산시 세부사업별 집행을 근거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군산시 2025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은 228억원(1.38%)가 증가하였고, 2차 추가경정예산은 1차 추경대비 1,731억원(10.32%)이 증가하였다. 본예산대비 총 1,960억원 증가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입은 얼마나 증감했을까?
지역화폐 예산을 위한 1차추경(1월)과 다르게 2차추경이 2천억원 가까이 증가된 이유는 민생회복지원금등의 국가보조금이 천억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순세계잉영금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460억원, 예수금에서 215억원 증가가 세입증가의 요인이다.
지방세 증감이 없다. 세외수입에서 54억원정도 증가하였는데 전체 증감액 1,960억원에서 2.7%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다는 반증이다. 또한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66억원), 보조금등반환금(6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예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75억원 감소하였다. 군산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추이는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감소추세이다. 특히나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늘기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발성 예산사업이나 사업추진이후 고정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더 밀도있는 계획타당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를 통해서도 248억원을 가져왔기에 이는 다시 갚아야 할 예산이다.
2025년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질집행율 50% 미만
산업·농림분야 집행정체 심각
군산시,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제 사업성 집행은 50%도 못 미쳐
2025년 9월 30일 기준 군산시의 세부사업 예산집행율은 57.60%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매월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포함된 ‘기타(75.67%)’, ‘사회복지(74.50%)’, ‘일반공공행정(통합재정안정화계정 포함)’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성 예산의 집행율은 49.76%에 불과해 사실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75.67%), 사회복지(74.50%), 교육(67.16%), 환경(66.91%), 교통·물류(61.9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해양수산(43.80%), 산업·중소기업·에너지(45.22%), 공공질서·안전(49.36%), 국토·지역개발(49.43%) 등 성장동력 관련 분야의 집행 부진이 두드러진다.
전체 세부사업 중 292개 사업(1,368억 원)이 9월말 기준 집행율 0%, 이 중 일반회계에 248개 사업(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집행율 100%인 사업은 396개(704억 원)에 불과해, 완전 미집행 예산이 완전 집행 예산보다 더 많다. 군산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여전히 늦어지고 있고, 이렇다가 이월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산시 예산은 단순히 ‘소모되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투자이다. 군산시는 즉시 부서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연중 균형집행·투명한 재정공개·성과중심 예산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예산의 시간가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시작이다.
* 군산시 전체회계 세부사업 본예산과 예산현액 분야별 분석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2,221억원 된다. 예산이 남았다가 아니라 재정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2025년 본예산과 예산현액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시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는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를 보면 2023년 기준 29.03%로 전체사업의 30%가 11월과 12월에 예산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세입부족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산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이월금이 증가사유와 연결되어 보인다. 효율적 사업집행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2분기가 지나면 효율적 사업추진과 군산시 예산운영을 위해서 높은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나, 연차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 예산현액 구성비로 금액이 높은 순은 사회복지(6,332억)〉농림해양수산(3,034억)>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2634억) > 일반공공행정(1,700억) 순이다.
- 본예산대비 증가순으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들어있는 일반공공행정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공공질서및안전 > 국토및지역개발 순으로 바꾼다. 본예산대비 예산현액의 차이가 큰 분야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중장기사업중 정비사업등이 완료되지 않고 이월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현액비중이 높다.
-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현액이 본예산대비 300% 증가된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운영으로 1,172억원이 증액되면서 발생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난 등으로 세입이 급감하거나 세출이 급증할 때, 일반회계나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해당연도 말까지는 채워놓아야 하는 예산이다.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만 100억원 증가하였는데, 호우피해예산 50억과 기존 재해복구사업이 늦어지면서 본예산보다 예산현액이 가장 크다. 특히 예산현액 685억원중 259억원이 옥회천 하천정비사업으로 9월 말까지 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은 본예산 873억원에서 예산현액은 2,078억원으로 2배이상 많다. 민생회복쿠폰 771억,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273억원, 상권활성화사업 39억원, 국도비반납액 13억원,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이다.
- 교통및물류분야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원, 시민참여예산분야 2.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35억원이다.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센터구축 41억원, 도시재생사업분야 예산현액이 본예산대비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많다.
- 환경분야는 본예산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상수도-하수도공기업회계로 1785억원이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예산현액에서는 세부사업과 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로인해 예산현액에 차이가 있다.
- 2025년 9월 30일기준으로 보면 군산시 세부사업 집행율은 57.60%이다.
- 매월 지출되는 인건비 경비를 포함하는 기타(75.67%)분야와 사회복지(74.50%)분야, 일반공공행정(통합재정안정화계정포함)를 제외한 집행율을 보면 49.76%수준으로 50%를 넘지 못했다.
- 집행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75.67%) > 사회복지(74.50%) 〉교육(67.16%) > 환경(66.91%) > 교통및물류(61.97%) 순이다.
- 집행율이 저조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43.8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22%) 〉공공질서및안전(49.36%) > 국토및지역개발(49.43%) 순이다.
- 전체회계에서 집행율 0% 세부사업은 292개사업으로 1,368억원이 된다.
- 일반회계에서는 248개 세부사업(990억원)이 집행율 0%이다.
- 집행율 100%인 세부사업은 396개로 총 집행액은 704억원이다. 단순비교하면 100% 사업완료 예산보다 집행율 0% 예산규모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집행율 0% 세부사업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261억원), 전략작물직불제(51억원)이 큰 비중을 차자지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연말 군산시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보인다.
- 집행율 0.1~1% 세부사업중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10억원중 8백만원만이 집행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지원육성을 한다면서도 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집행율 1~40%인 사업은 261개사업이 있다. 이중 사업비가 10억~29억 사업이 41개, 30억이상 사업은 16개에 이르고 있다. 사업액이 10억이상 사업에는 거점, 기반조성사업등 예산투입규모가 있는 사업에서 집행율이 저조하다.
- 세부사업 예산현액이 10억~50억원 사업은 41개로 총 예산현액이 840억원(평균집행율 14.33%)로 현재 집행잔액이 727억원이 남아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집행율이 43.80%에 그치고 있으면서. 세부사업중 10억원이상 집행율 50%미만 사업은 총 39개로 예산현액 1,337억원으로 집행잔액이 1,135억원에 이른다.
2025년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질집행율 50% 미만
202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군산시 분야별 세부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분석으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시스템 - 지방재정통계 - 군산시 세부사업별 집행을 근거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군산시 2025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은 228억원(1.38%)가 증가하였고, 2차 추가경정예산은 1차 추경대비 1,731억원(10.32%)이 증가하였다. 본예산대비 총 1,960억원 증가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입은 얼마나 증감했을까?
지역화폐 예산을 위한 1차추경(1월)과 다르게 2차추경이 2천억원 가까이 증가된 이유는 민생회복지원금등의 국가보조금이 천억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순세계잉영금과 전년도 이월금에서 460억원, 예수금에서 215억원 증가가 세입증가의 요인이다.
지방세 증감이 없다. 세외수입에서 54억원정도 증가하였는데 전체 증감액 1,960억원에서 2.7%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다는 반증이다. 또한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66억원), 보조금등반환금(6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예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75억원 감소하였다. 군산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추이는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감소추세이다. 특히나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늘기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발성 예산사업이나 사업추진이후 고정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더 밀도있는 계획타당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를 통해서도 248억원을 가져왔기에 이는 다시 갚아야 할 예산이다.
2025년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질집행율 50% 미만
산업·농림분야 집행정체 심각
군산시, 9월 기준 예산집행율 57.6%… 실제 사업성 집행은 50%도 못 미쳐
2025년 9월 30일 기준 군산시의 세부사업 예산집행율은 57.60%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매월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포함된 ‘기타(75.67%)’, ‘사회복지(74.50%)’, ‘일반공공행정(통합재정안정화계정 포함)’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성 예산의 집행율은 49.76%에 불과해 사실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75.67%), 사회복지(74.50%), 교육(67.16%), 환경(66.91%), 교통·물류(61.9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해양수산(43.80%), 산업·중소기업·에너지(45.22%), 공공질서·안전(49.36%), 국토·지역개발(49.43%) 등 성장동력 관련 분야의 집행 부진이 두드러진다.
전체 세부사업 중 292개 사업(1,368억 원)이 9월말 기준 집행율 0%, 이 중 일반회계에 248개 사업(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집행율 100%인 사업은 396개(704억 원)에 불과해, 완전 미집행 예산이 완전 집행 예산보다 더 많다. 군산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속도는 여전히 늦어지고 있고, 이렇다가 이월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산시 예산은 단순히 ‘소모되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투자이다. 군산시는 즉시 부서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연중 균형집행·투명한 재정공개·성과중심 예산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예산의 시간가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시작이다.
* 군산시 전체회계 세부사업 본예산과 예산현액 분야별 분석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2,221억원 된다. 예산이 남았다가 아니라 재정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2025년 본예산과 예산현액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시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는 연간지출 대비 연말지출 비율 추이를 보면 2023년 기준 29.03%로 전체사업의 30%가 11월과 12월에 예산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세입부족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산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이월금이 증가사유와 연결되어 보인다. 효율적 사업집행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2분기가 지나면 효율적 사업추진과 군산시 예산운영을 위해서 높은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나, 연차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 예산현액 구성비로 금액이 높은 순은 사회복지(6,332억)〉농림해양수산(3,034억)>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2634억) > 일반공공행정(1,700억) 순이다.
- 본예산대비 증가순으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들어있는 일반공공행정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공공질서및안전 > 국토및지역개발 순으로 바꾼다. 본예산대비 예산현액의 차이가 큰 분야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중장기사업중 정비사업등이 완료되지 않고 이월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현액비중이 높다.
-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현액이 본예산대비 300% 증가된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운영으로 1,172억원이 증액되면서 발생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난 등으로 세입이 급감하거나 세출이 급증할 때, 일반회계나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해당연도 말까지는 채워놓아야 하는 예산이다.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만 100억원 증가하였는데, 호우피해예산 50억과 기존 재해복구사업이 늦어지면서 본예산보다 예산현액이 가장 크다. 특히 예산현액 685억원중 259억원이 옥회천 하천정비사업으로 9월 말까지 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은 본예산 873억원에서 예산현액은 2,078억원으로 2배이상 많다. 민생회복쿠폰 771억,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273억원, 상권활성화사업 39억원, 국도비반납액 13억원,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이다.
- 교통및물류분야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4억원, 시민참여예산분야 2.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35억원이다.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센터구축 41억원, 도시재생사업분야 예산현액이 본예산대비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많다.
- 환경분야는 본예산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상수도-하수도공기업회계로 1785억원이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예산현액에서는 세부사업과 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로인해 예산현액에 차이가 있다.
- 2025년 9월 30일기준으로 보면 군산시 세부사업 집행율은 57.60%이다.
- 매월 지출되는 인건비 경비를 포함하는 기타(75.67%)분야와 사회복지(74.50%)분야, 일반공공행정(통합재정안정화계정포함)를 제외한 집행율을 보면 49.76%수준으로 50%를 넘지 못했다.
- 집행율이 높은 분야는 기타(75.67%) > 사회복지(74.50%) 〉교육(67.16%) > 환경(66.91%) > 교통및물류(61.97%) 순이다.
- 집행율이 저조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43.8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22%) 〉공공질서및안전(49.36%) > 국토및지역개발(49.43%) 순이다.
- 전체회계에서 집행율 0% 세부사업은 292개사업으로 1,368억원이 된다.
- 일반회계에서는 248개 세부사업(990억원)이 집행율 0%이다.
- 집행율 100%인 세부사업은 396개로 총 집행액은 704억원이다. 단순비교하면 100% 사업완료 예산보다 집행율 0% 예산규모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집행율 0% 세부사업에는 기본형공익직불제(261억원), 전략작물직불제(51억원)이 큰 비중을 차자지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연말 군산시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보인다.
- 집행율 0.1~1% 세부사업중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10억원중 8백만원만이 집행되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지원육성을 한다면서도 사업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집행율 1~40%인 사업은 261개사업이 있다. 이중 사업비가 10억~29억 사업이 41개, 30억이상 사업은 16개에 이르고 있다. 사업액이 10억이상 사업에는 거점, 기반조성사업등 예산투입규모가 있는 사업에서 집행율이 저조하다.
- 세부사업 예산현액이 10억~50억원 사업은 41개로 총 예산현액이 840억원(평균집행율 14.33%)로 현재 집행잔액이 727억원이 남아있다.
-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집행율이 43.80%에 그치고 있으면서. 세부사업중 10억원이상 집행율 50%미만 사업은 총 39개로 예산현액 1,337억원으로 집행잔액이 1,13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