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2026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

군산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조 7,999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전년 대비 8.78%의 큰 폭의 증가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증가율(0.62%)에 비해 8배 이상 확대한 확장적 예산이다. 그러나 예산의 외형성장과 달리 재정자립기반, 예산운영체계, 미래시정전략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 예산증액이 시정역량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하락은 군산시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16.41%로 전년 대비 0.91%p 떨어졌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48.33%로 1.89%p 감소했다. 세입중 국·도비 보조금이 45.17%를 차지해 예산증가의 상당 부분이 외부재원 유입에 있다. 군산시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재원 기반이 계속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산시 재정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만성화이다. 2025년도 명시이월액은 374개 사업, 1,188억 원 규모이며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월사유 중 상당수가 행정지연·발주지연·사업계획 변경 등 충분히 예방 가능한 행정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산업분야 투자는 고작 0.17% 증가한 수준에 그쳤으며, 예산의 30%가 지역상품권 예산이다. 보건분야에서 신규로 전북대병원 출연금 50억이 편성되었다. 전북대병원과 초기 204억의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전북대병원 300억이상의 추가요구를 군산시에 하고 있다. 군산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확충이지만, 군산시에 무리한 출연금 요구는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군산시도 200억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시의회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2026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악화, 경직성 심화, 행정집행력 부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인구감소와 성장산업이 수도권중심으로 집중화되면서 단기간에 군산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어렵다. 신성장산업이 키운다해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시민의 삶에 필요한 보조사업추진과 일회성시설건립보다는 필요사업 발굴, 이월 감소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구조적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000년부터 군산시 예산분석을 하고 있다. 예산자료만으로 군산시 예산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부사업명만으로는 그 내용과 예산운영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군산시 예산안은 다음해 사업방향을 볼 수 있으면, 예산사업들이 시민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고민하게 한다. 우리는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분기별로 집행도 검토하면서 군산시 예산사업들이 잘 집행되어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여전히 군산시 예산집행은 11월~12월에 25%이며, 이월액도 높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분석자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