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군산시 예산분석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예산분석결과)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제안
2025년 11월 2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분석결과중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분석도 있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일정규모의 예산범위에서 시군단위에서 공모사업형식으로 지역역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주민 안전, 재난·재해 예방등을 목적으로 제안을 받아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지역밀착형 하는만큼 공공성과 선정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중요하다.
하지만 분석결과 의견으로 시군에서 추천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 전체, 생활권 전체, 다수 농업인, 다수 통행자 등이 이용하는 것인지, 특정 개인·세대·단체의 전용 또는 우선 이용 구조는 없는가를 살펴서 선정해야 한다는 점과 선정과정의 평가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공성 훼손 및 선심성 예산으로 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 2026년 군산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
군산시는 20억규모의 2026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였다.(2025년 8월~9월)
그 결과 5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총 예산액은 20억으로 도의원 1인당 5억규모이다.
주민제안 사업을 도의원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다.
지역구 | 사업수 | 예산액(단위:천원) |
제1선거구 | 14 | 440,000 |
제2선거구 | 18 | 614,000 |
제3선거구 | 6 | 416,000 |
제4선거구 | 20 | 520,000 |
지역역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58개 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뿐만 아니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민원성 해결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차후선정에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온라인+오프라인 선정참여, 집행과정등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도 군산시 예산분석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예산분석결과)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제안
2025년 11월 2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분석결과중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분석도 있었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일정규모의 예산범위에서 시군단위에서 공모사업형식으로 지역역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주민 안전, 재난·재해 예방등을 목적으로 제안을 받아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지역밀착형 하는만큼 공공성과 선정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중요하다.
하지만 분석결과 의견으로 시군에서 추천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 전체, 생활권 전체, 다수 농업인, 다수 통행자 등이 이용하는 것인지, 특정 개인·세대·단체의 전용 또는 우선 이용 구조는 없는가를 살펴서 선정해야 한다는 점과 선정과정의 평가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공성 훼손 및 선심성 예산으로 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 2026년 군산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
군산시는 20억규모의 2026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였다.(2025년 8월~9월)
그 결과 5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총 예산액은 20억으로 도의원 1인당 5억규모이다.
주민제안 사업을 도의원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다.
지역구
사업수
예산액(단위:천원)
제1선거구
14
440,000
제2선거구
18
614,000
제3선거구
6
416,000
제4선거구
20
520,000
지역역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58개 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뿐만 아니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민원성 해결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차후선정에서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온라인+오프라인 선정참여, 집행과정등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