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군산시 예산중 눈에 들어오는 예산
- 지원대상,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사업도 있고
- 무슨 홍보예산에 집착하는 듯 하고
-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싶기도 한 사업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360,000천원 (상하반기 600세대)
군산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에게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300세대, 10회(1회 4시간-휴게시간포함, 월 2회) 지원사업
(출산과 돌봄구조를 개선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북 청년부부 스드메지원 150,000천원(150명)
군산거주 청년부부 결혼식 스드메지원 150명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
’스드메‘는 결혼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함.
(결혼비용 절감지원 명분을 가지나 공공재정을 투여 타당성과 결혼과 출산, 군산거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적 이득이 있을까 싶다.)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지원 31,500천원(35명)
군산시 관내 청년(18세~39세 이하)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출산 90만원, 배우자 출산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하는 사업
(단발성 지원, 출산후 돌봄지원과 연계가 더 필요한다.)
3자녀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150,000천원(30가구)
군산시 관내 3자녀이상(18세이하 3명이상) 양육 가구에서 패밀리카(6~10인승 승용차) 신규구매시 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
(고가 승용차 구입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43.190천원(1,435명)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중인 청년(병무청자료, 1,435명 지원)에게 군복무중(휴가, 외출포함) 상해·질병·사망·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업(전북도 직접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72,550천원(선착순 1.451명)
- 기 간 : 2026년 중
- 총사업비 : 72,550천원(도 21,765, 시 50,785)
※ 국비 직접 지원(인당 15만원)/지방비(인당 5만원)
- 대 상 자 : 선착순 1,451명/연 20만원 지원
- 내 용 : 만19~20세 청년 대상 온라인 선착순 포인트 배정 후 공연, 전시 티켓 구입 시 사용
- 위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를 아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사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퇴임 및 취임행사 : 30,000천원
지방선거로 선출된 장에 대한 퇴임 및 취임행사에 3천만원을 과한 예산이라고 하면 의전이 중요하고 초청자들도 있다고 하시려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해야 한다.)
2026년 시민의날 행사비용 252.000천원 증가
2025년 시민의날 행사비는 4천만원(하루행사에), 2026년에는 2억9천2백만원
(7배 증가, 다시 운동장에 모여서 읍면동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6년도 재정부족으로 10%씩 감축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의날은 예외인 듯)
읍면동 LED배너기 임차지원 71,280천원
27개 읍면동에 설치된 LED배너기를 월 22만원씩 임대해서 사용중. 읍면동마다 2,640,000원 LED배너기에 사용중.
(지속적인 임차구조로 비용 누적, 시민홍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 필요한가 평가해야 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비 100,000천원(서울시 옥외전광판, 지역언론사, 택시등), 군산비젼 및 시이미지 종합홍보 90,000천원(언론사 150만원*60회)
(축제, 행사, 시 홍보라고 쓰고, 지원이라고 본다.)
군산시청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용역 18,000천원
군산시청 로비에 있는 스마트가든을 유지하기 위해 월 150만원씩 사용중. 스마트가든이 필요한가? 연간 18,000천원 유지를 할 만큼 군산시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나.
(시민서비스와 직접 연관성 낮고, 유지관리비가 과도하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350,000천원
군산시 청사내 남녀화장실 2개소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1개소에 1억7천5백만원 소요되는 사업.
(11층까지 층별 남녀화장실 각각 환경개선하면 19억소요. 화장실 환경개선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화장실공사가 구축 아파트 30평대 한채 값이나 들어가는데)(2020년 노조단체교섭 요구안제65조)
시금고 협력사업비(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비 약정) 760,000천원
농협 : 420,000천원, 전북은행 : 340,000천원
(내년도 예산 1조7777억을 농협과 전북은행을 통해서 집행된다. 군산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7억 5천만 원은 다른 시와 비교해 높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이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10,232천원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79,000천원
군산콘텐츠팩토리 디지털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39,600천원
(입주기업 임대료보다 시설관리비가 7배나 높다. 그렇다면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시설만 있고, 내용이 없고 필요로 하는 시민이 제대로 이용도 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일반운영비(195,000천원), 국내여비(5,000천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1,200,000천원)
2026년 8월중 구 군산세관본관 일원(군산세관 본관, 18은행, 조선은행, 내항 등)에서 다시 개최되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2억원으로 근대문화유산에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창작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예산인 미디어아트 제작비가 12억원, 실제 군산에서 제작되기는 할까. 다른 도시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얼마나 차별화 될까 싶다. 위탁만 군산시 관내 대학에 한다고 군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디자인보안등 설치(1구역) 100,000천원(구영1길,구영3길)
근대역사문화거리 디자인보안등 설치(2구역) 100,000천원(구영2길)
(국가유산 디자인보안등 설치가 관광객 유입과 야간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가. 보안등은 있는데 거리상점에 문이 닫혀 있으면 그 거리에 관광객이든 군산시민인든 머물 수 있을까.)
경암철길마을 쉼터 등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50,000천원
퍼걸러 쉼터(L=3m, B=6m, H=2.5m) 2개소 30,000천원
쿨링포그(18m 설치, 전기공사) 20,000천원
군산시간여행축제 1,200,000천원(3일~4일 행사)
(10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축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에 의해 평가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축제비용이 1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면 평가도 받지 않는 예산편성을 용인하지 않겠지요?)
2026년 군산짬뽕페스티벌 158,000천원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부대행사처럼 열리는 군산짬뽕폐스티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내용을 갖춘 행사인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궁금하다.)
군산시민문회관은 이제 컨넥트군산 임대운영중
전체공간을 임대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 48,000천원을 받는 군산시.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운영팀을 운영하고, 운영관리비(20,000천원), 시민문화회관 운영협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1,000천원), 공공운영비(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30,000천원, 냉난방 및 기계장치 24,000천원, 연간 법정 정기점검 및 운용장비 유지보수 등 6,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실외기 소음저감장치 설치 50,000천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50,000천원)등 181,000천원 집행.
(군산시 자산이니 보수 및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건물에 군산시비로 인건비도 주면서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서구입비 556,600천원(365일, 반복대여)
2026 군산북페어 120,000천원(2일행사)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5곳) 168,700천원(시립, 금강, 늘푸른, 설림, 산들)
연간 도서구입비의 22%, 5개 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비 71%가 들어가는 군산북페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독립서점, 출판사들이 모여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군산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북페어’
(전국적으로 북페어가 늘어나고 있고, 연간 군산시민들이 누리는 도서구입과 프로그램구입비와 비교해도 2일 행사비용으로 꽤 들어간다. 그렇다면 군산의 서점과 독립출판사들, 군산시민이 소외받지 않는 프로그램운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군산오픈골프대회(KPGA) 92,000천원 (도비 12,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기간/장소 : `26. 6월중 / 군산컨트리클럽
- 규모 : KPGA 1부 투어경기 선수·관계자 500명, 갤러리 1만명
군산오픈골프대회(KLPGA) 75,000천원 (도비 5,000천원, 시비 70,000천원)
- 기간/장소 : `26. 9월중 / 군산컨트리클럽
- 규모 : KLPGA 투어경기 선수·관계자 500명
(전북특별자치도는 17,000천원, 군산시는 15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골프대회,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유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예산보다 시예산은 8배이상 들여서 해야만 할까. 군산컨트리클럽 오픈행사인가?)
■ 2026년 군산시 예산중 눈에 들어오는 예산
- 지원대상,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사업도 있고
- 무슨 홍보예산에 집착하는 듯 하고
-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싶기도 한 사업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360,000천원 (상하반기 600세대)
군산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에게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300세대, 10회(1회 4시간-휴게시간포함, 월 2회) 지원사업
(출산과 돌봄구조를 개선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북 청년부부 스드메지원 150,000천원(150명)
군산거주 청년부부 결혼식 스드메지원 150명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
’스드메‘는 결혼을 위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함.
(결혼비용 절감지원 명분을 가지나 공공재정을 투여 타당성과 결혼과 출산, 군산거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적 이득이 있을까 싶다.)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지원 31,500천원(35명)
군산시 관내 청년(18세~39세 이하)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출산 90만원, 배우자 출산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원하는 사업
(단발성 지원, 출산후 돌봄지원과 연계가 더 필요한다.)
3자녀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150,000천원(30가구)
군산시 관내 3자녀이상(18세이하 3명이상) 양육 가구에서 패밀리카(6~10인승 승용차) 신규구매시 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
(고가 승용차 구입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43.190천원(1,435명)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중인 청년(병무청자료, 1,435명 지원)에게 군복무중(휴가, 외출포함) 상해·질병·사망·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업(전북도 직접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72,550천원(선착순 1.451명)
- 기 간 : 2026년 중
- 총사업비 : 72,550천원(도 21,765, 시 50,785)
※ 국비 직접 지원(인당 15만원)/지방비(인당 5만원)
- 대 상 자 : 선착순 1,451명/연 20만원 지원
- 내 용 : 만19~20세 청년 대상 온라인 선착순 포인트 배정 후 공연, 전시 티켓 구입 시 사용
- 위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를 아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사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퇴임 및 취임행사 : 30,000천원
지방선거로 선출된 장에 대한 퇴임 및 취임행사에 3천만원을 과한 예산이라고 하면 의전이 중요하고 초청자들도 있다고 하시려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해야 한다.)
2026년 시민의날 행사비용 252.000천원 증가
2025년 시민의날 행사비는 4천만원(하루행사에), 2026년에는 2억9천2백만원
(7배 증가, 다시 운동장에 모여서 읍면동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6년도 재정부족으로 10%씩 감축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의날은 예외인 듯)
읍면동 LED배너기 임차지원 71,280천원
27개 읍면동에 설치된 LED배너기를 월 22만원씩 임대해서 사용중. 읍면동마다 2,640,000원 LED배너기에 사용중.
(지속적인 임차구조로 비용 누적, 시민홍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 필요한가 평가해야 한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비 100,000천원(서울시 옥외전광판, 지역언론사, 택시등), 군산비젼 및 시이미지 종합홍보 90,000천원(언론사 150만원*60회)
(축제, 행사, 시 홍보라고 쓰고, 지원이라고 본다.)
군산시청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용역 18,000천원
군산시청 로비에 있는 스마트가든을 유지하기 위해 월 150만원씩 사용중. 스마트가든이 필요한가? 연간 18,000천원 유지를 할 만큼 군산시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나.
(시민서비스와 직접 연관성 낮고, 유지관리비가 과도하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350,000천원
군산시 청사내 남녀화장실 2개소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1개소에 1억7천5백만원 소요되는 사업.
(11층까지 층별 남녀화장실 각각 환경개선하면 19억소요. 화장실 환경개선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화장실공사가 구축 아파트 30평대 한채 값이나 들어가는데)(2020년 노조단체교섭 요구안제65조)
시금고 협력사업비(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비 약정) 760,000천원
농협 : 420,000천원, 전북은행 : 340,000천원
(내년도 예산 1조7777억을 농협과 전북은행을 통해서 집행된다. 군산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7억 5천만 원은 다른 시와 비교해 높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이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10,232천원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79,000천원
군산콘텐츠팩토리 디지털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39,600천원
(입주기업 임대료보다 시설관리비가 7배나 높다. 그렇다면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시설만 있고, 내용이 없고 필요로 하는 시민이 제대로 이용도 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일반운영비(195,000천원), 국내여비(5,000천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1,200,000천원)
2026년 8월중 구 군산세관본관 일원(군산세관 본관, 18은행, 조선은행, 내항 등)에서 다시 개최되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2억원으로 근대문화유산에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창작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예산인 미디어아트 제작비가 12억원, 실제 군산에서 제작되기는 할까. 다른 도시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얼마나 차별화 될까 싶다. 위탁만 군산시 관내 대학에 한다고 군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디자인보안등 설치(1구역) 100,000천원(구영1길,구영3길)
근대역사문화거리 디자인보안등 설치(2구역) 100,000천원(구영2길)
(국가유산 디자인보안등 설치가 관광객 유입과 야간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가. 보안등은 있는데 거리상점에 문이 닫혀 있으면 그 거리에 관광객이든 군산시민인든 머물 수 있을까.)
경암철길마을 쉼터 등 관광편익시설 조성사업 50,000천원
퍼걸러 쉼터(L=3m, B=6m, H=2.5m) 2개소 30,000천원
쿨링포그(18m 설치, 전기공사) 20,000천원
군산시간여행축제 1,200,000천원(3일~4일 행사)
(10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축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에 의해 평가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축제비용이 1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면 평가도 받지 않는 예산편성을 용인하지 않겠지요?)
2026년 군산짬뽕페스티벌 158,000천원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부대행사처럼 열리는 군산짬뽕폐스티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내용을 갖춘 행사인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궁금하다.)
군산시민문회관은 이제 컨넥트군산 임대운영중
전체공간을 임대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 48,000천원을 받는 군산시.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운영팀을 운영하고, 운영관리비(20,000천원), 시민문화회관 운영협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1,000천원), 공공운영비(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30,000천원, 냉난방 및 기계장치 24,000천원, 연간 법정 정기점검 및 운용장비 유지보수 등 6,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실외기 소음저감장치 설치 50,000천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50,000천원)등 181,000천원 집행.
(군산시 자산이니 보수 및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건물에 군산시비로 인건비도 주면서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서구입비 556,600천원(365일, 반복대여)
2026 군산북페어 120,000천원(2일행사)
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5곳) 168,700천원(시립, 금강, 늘푸른, 설림, 산들)
연간 도서구입비의 22%, 5개 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비 71%가 들어가는 군산북페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독립서점, 출판사들이 모여들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군산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북페어’
(전국적으로 북페어가 늘어나고 있고, 연간 군산시민들이 누리는 도서구입과 프로그램구입비와 비교해도 2일 행사비용으로 꽤 들어간다. 그렇다면 군산의 서점과 독립출판사들, 군산시민이 소외받지 않는 프로그램운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군산오픈골프대회(KPGA) 92,000천원 (도비 12,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기간/장소 : `26. 6월중 / 군산컨트리클럽
- 규모 : KPGA 1부 투어경기 선수·관계자 500명, 갤러리 1만명
군산오픈골프대회(KLPGA) 75,000천원 (도비 5,000천원, 시비 70,000천원)
- 기간/장소 : `26. 9월중 / 군산컨트리클럽
- 규모 : KLPGA 투어경기 선수·관계자 500명
(전북특별자치도는 17,000천원, 군산시는 15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골프대회,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유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도예산보다 시예산은 8배이상 들여서 해야만 할까. 군산컨트리클럽 오픈행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