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군산시 예산중 눈에 들어오는 예산
- 의회 공개는 대세다.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 꼼꼼한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와 소통,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추진과 사업종료전까지 대비도 필요
- 모두의 정보, 예산보기
[의회, 사회복지에서 주차장, 차량지원, 어업, 농업분야까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하나?
상임위 방송실 확장공사등 20,000천원
상임위 유튜브 방송장비 구입 16,000천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부처별 업무보고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정부활동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조치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본회의(5분발언, 시정질의)만 생중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상임위원회는 생중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자료로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5시간짜리로 공개한다. 질의중 끊고 회의중단을 수시로 하면서 회의영상은 5시간 통으로 공개하고 있다. 소리도 제각각이다. 영상공개자료도 시민들이 보기 불편하게 공개중이다. 보는 시민이 없다는 핑계는 없을 듯 하다.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하라.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지 왜 갑자기 의원들은 사라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AI네이버 케어콜(안부전화) 지원 30,000천원
- 고독사 위험군 AI 안부전화 지원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지원 30,000천원
- 고독사 위험군 의식개선 강의, 소셜다이닝, 자조모임 등
저장강박증 주거환경 개선 10,000천원
-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등(청소용품 구입, 폐기물 처리 등)
(청년 은둔형 외톨이,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저장강박등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찾아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위사람들의 관심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센터가 필요해 보인다. 관계기관이 시민들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 16,194천원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도 두려워하고, 피해고통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은 광역단위만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가장 어려운점은 피해자지원 재정의 한계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과의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지방정부가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439,500
- 관내 학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청, 군산시,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 실현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자몽) 운영지원 88,000
- 관내 청년창업가 및 마을전문가를 활용한 학교 연계 진로활동 지원(자몽 진로프로젝트 운영, 사업주관 군산교육지원청)
(2025년 8월부터 문닫은 청소년자치공간 자몽, 다시 공간을 연다고 하더라도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한 상태에서 군산교육지원청이 자몽을 청소년자치공간으로 운영할 수 잇을지에 대한 의문을 청소년도, 이들과 함께한 마을사람들도 갖고 있다. 군산시는 지원전에 군산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특구사업과 자몽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동네배움터 운영 강사비 16,200
동네배움터 운영 장소사용료 및 운영비 등 7,800
- 관내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운영
- 강사비 및 매니저 활동비, 장소 사용료 지급 및 운영비 지원
(동네문화카페의 늘봄버전을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운영하는 동네배움터, 현재의 방과후 교육시스템에서 초등학생들이 동네배움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종료후 방과후수업, 학원, 센터등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1:1 원어민 화상영어(교육부특별회계 포함) 390,000(교육부 특별회계 76,000, 시비 314,000)
- 관내 초등학생 3~6학년 500여명에게 원어민(영어) 현지강사와 학생간 실시간 화상영어(1:1 수업) 교육 서비스 진행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 10,000(강사비)
- 다문화 시민 대상, 한국 사회 소통과 생활을 돕는 실용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작은도서관등에 다문화도서코너가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주민과 다문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교육, 복지, 도서관 및 읍면지역에서 분산적으로 되기보다는 수요와 필요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수요지역에 집중적으로 될 때, 지역사회 정착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6,000천원(도비 19,800 시비 46,200)(5개소)
- 연장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하여 정규 운영시간 외 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19,580천원
- 위탁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운영주체 : 군산시가족센터(위탁운영)
- 사업목적 : 주민자치적 돌봄운영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 영유아돌봄품앗이 및 장소제공, 초등돌봄 등
- 시설현황 -1호점 : 군산시 늘푸른 도서관 1층/2호점 : 내흥동 오션클래스 내 주민유휴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지원 - 3,000천원
- 사업목적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 사업내용 : 부모, 자녀양육프로그램, 품앗이활동가 양성교육, 품앗이 그룹활동, 품앗이 전체모임
군산전북대병원건립/출연금 - 5,000,000천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지급
군산전북대병원건립 진입로 개설공사 1,230,000천원
- 군산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대로3-7호선 가감속차로)
(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과 초기 204억의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전북대병원 300억이상의 추가요구를 군산시에 하고 있다. 군산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확충이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건립과정에서 군산시에 무리한 출연금 요구는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군산시도 200억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시의회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제24회 사랑의 대음악회 100,000천원(보조사업자: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639,000천원(도비 511,200, 시비 127,800)(550명)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산후도우미서비스 바우처 차등 지원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 25,000천원(50명)
- 국가지원사업 종료 이후 2년간 발생한 암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2,000(4명)
- 항암치료로 가발이 필요한 자에게 가발구입비 90% 지원
새만금 관할구역관련 홍보등예산
업무수행에 따른 자료 및 보고서·책자 제작 등= 49,000천원
관할구역 대응 활동 추진(홍보물 제작 등)= 49,000천원
새만금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 수당 = 2,000천원
군산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포럼 개최·운영= 72,000천원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100,000천원
(기아 야구장 대형 LED 광고 송출 = 70,000천원,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추진 등 = 30,000천원)
(새만금 관할구역문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새만금정책담당관의 예산대부분은 새만금관할구역 사업예산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희망고문중인 새만금개발사업, 군산-부안-김제의 싸움만을 부치는 관할구역문제 답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홍보한다고 ’군산시‘품으로 올 수 있는가)
재난영상정보 CCTV 보강 = 150,000천원
- CCTV 신설 10대, 노후교체 10대
(기습적인 폭우, 폭설이 내리면 시민들은 군산교통정보센터-날씨정보와 연계된 CCTV를 통해 출퇴근길이나 주거지 인근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하천범람이나 수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산시 관내 주요교량인근 CCTV공개와 설치도 필요하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 사업예산 수립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 12,900,000천원
- 하천정비 L=6.22km, B=40~60m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 2,500,000천원
- 하천정비 L=2.48km, B=8~23m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1,950,000천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3,502,000천원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00,000천원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나운동, 신풍(문화동일원), 조촌동 지역에 종합정비사업이 진행중이나, 사업종료시점이 2028년~2030년으로 사업종료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습폭우에 의한 침수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침수방지시설과 긴급상황시 전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문자로 전체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으나, 침수예상지역의 경우는 다른 재난상황 전파방식을 갖춰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2,061,658천원
- 최근 3년 보통세 평균 1/1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140억원 이상 조성해야 함에도 2026년 본예산에 30억원만 편성하였다. 군산시는 보통세 2000억원 기준으로 법정적립액을 편성하였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국비보조)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 = 100,000천원
- 나운1동주거밀집지역도로정비 = 300,000천원
-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스노우멜팅= 100,000천원
-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 = 400,000천원
-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 = 2,300,000천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1단계) 잔여 공정 마무리를 위한 잔여분 시설비 편성
- 1,599,000천원
- 시청~월명체육관 구간공사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도로개설공사
- 도로개설 L=790m, B=30m(터널 L=210m, B=30m 포함)
(15년째 진행중인 시청~월명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시작부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이다. 시청에서 월명운동장 뒤로 터널까지 뚫어여 할 만큼 교통흐름이 나쁘고, 운행차량이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토지매입에 터널공사까지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하는 것인가? 아직도 시청에서 운동장간 터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군산간호대구역 도로만 개선된 상태이다.)
골목길 열선설치예산
삼학5길(삼학레코드) 도로열선 설치 : 100,000천원
나운1동 신설1길(양지산부인과) 도로열선 설치 : 280,000천원
나운동 금성교회 도로열선 설치 : 100,000천원
나운2동 나운안1길 도로 열선 설치공사 : 150,000천원
신풍동 월명APT 진입도로 열선 설치공사 : 100,000천원
삼학동 삼학주공@ 언덕길 열선 설치 공사 : 100,000천원
월명동 월명1길 스노우멜팅 설치사업 : 100,000천원
나운1동 급경사도로 상나운안길 스노우멜팅 설치 : 100,000천원
나운1동 급경사도로 상나운1길 스노우멜팅 설치 : 100,000천원
나운동 월명공원2길 일원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 110,000천원
명성그린~대명아파트 급경사지 열선 설치공사 : 100,000천원
(경사도로는 눈이 오면 위험하죠. 위험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 도로열선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사용요금도 올리고, 반영구적이기 하지만, 바닥아래 설치된 열선이나 센서에 문제발생시 복구를 위한 비용발생하게 된다. 설치후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 2,199,000천원
대야시장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 100,000천원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 1,200,000천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1,155,000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1,000,000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 1,600,000천원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지원사업 = 96,000천원
- 총사업비 : 153,200천원(시 96,000 자 57,200)
- 배송차량기사 인건비 = 연 41,000천원 × 2명 = 82,000천원
- 상품피킹인력 인건비 = 연 35,600천원 × 2명 = 71,200천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 800,000천원(도 400,000, 시 400,000)
- 사업기간 : ‘26. 1. ~ ’26. 12.
- 사업내용 :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기업 육성
- 수행기관 : 군산대학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1,162,900천원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 = 150,000천원
새만금 종합수산시장 교차로 개선사업 = 290,000천원
나운1동 겨울철 급경사도로 스마트 열선 구축 = 120,000천원
미성동 갈마경로당 신축 사업 = 77,900천원
월명공원 무장애나눔길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미성동 산북중 일원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소룡동 일원 LED표지병(외고삼거리) 설치 공사 = 35,000천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옥구읍 상평리 침수해소사업 설계용역 = 40,000천원
옥구읍 일원 재해취약지역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어은리)
옥서면 일원 재해취약지역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선연리, 옥봉리)
미성동 해성칠구경로당 신축 사업 = 300,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80,000천원(도 1,690,000 시 1,690,000)
- 군산시 내흥동 1034번지(P4주차장)
- 기 간 : 2026. 1. ~ 1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규모는 수십억원이다. 따라 주차장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후 우선순위를 두고 주차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 조성순위와 시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입김이 불지 않도록(특혜시비가 종종 있음). 군산시 주차장조성 재정은 한계가 있고, 주차장수요는 어디나 높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후 사용료 징수등을 통해서 향후 주차장 조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산시 수산업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640,200천원(도 192,060 시 448,140)(1940명)
-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42,000천원(도 12,600 시 29,400)(700명)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어선 보험료 지원 357,000천원(도 107,100 시 249,900)(1020명)
-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 368,000천원
- 예산액 : 368,000천원(도 110,400 시 257,600)
- 대 상 : 전국민(주민 외 일반인/군산시민 포함)
- 내 용 : 군산 섬 방문객 대상 여객운임 반값 할인 지원
전기, LPG, 노후경유차, 수소차량 구매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474대)(국 2,844,000천원, 도 853,000천원, 시 1,990,800천원)
- 12,000천원/대 * 474대 = 5,688,000천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100대)(국 1,000,000천원, 도비 210,000천원, 시비 490,000천원)
-17,000천원/대 * 100대 = 1,700,000천원
전기이륜차 구입지원(10대)(국 8,000천원, 시 8,000천원)
- 1,600천원/대 * 10대 = 16,000천원
전기버스 구매지원(대형)(5대)(국 440,000천원, 도 105,000천원 시 245,000천원)
- 민 간 : 140,000천원/대 * 3대 = 420,000천원
- 어린이 : 185,000천원/대 * 2대 = 370,000천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327,500천원(국 1,163,500천원, 도 349,000천원, 시 815,000천원)
- 5등급:1,200천원/대*200대=240,000천원
- 4등급:2,500천원/대*800대=2,000,000천원
- 건설기계:3,500천원/대*25대=87,500천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3,300천원/대*15대=49,500천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국 322,700천원, 도 96,900천원, 시 225,9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16,500천원/대*20대=330,000천원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38,000천원/대*7대=266,000천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국 4,500천원, 도 1,350천원, 시 3,150천원)
- 3,000천원/대*3대=9,000천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국 675,000천원, 도 180,000천원, 시 180,000천원)
- 34,500천원/대*30대 = 1,035,000천원
수소버스 구매 지원(민간) (국 780,000천원, 도 180,000천원, 시 180,000천원)
- 380,000천원/대*3대 = 1,140,000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1,399,960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지원
- 357동(철거 316, 개량 41)
‧ 주택철거 3,520천원 × 286동 = 1,006백만원
‧ 비주택철거 5,400천원 × 30동 = 162백만원
‧ 지붕개량(우선) 6,280천원 × 33동 = 207백만원
‧ 지붕개량(일반) 3,000천원 × 8동 = 24백만원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서, 노후화 되거나 파손될 경우, 미세한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심각한 건강 위협(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기타호흡기질환 유발)이 발생한다. 이에 철거시 신고와 함께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슬레이트와 잔여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
금강수변로 맨발길 바닥조명 설치 = 250,000천원
- 금강공원(내흥동 894-92일원)
- 공원 맨발길 조명 설치 L=750m
농식품 바우처 사업 988,000천원(국 494,000, 도 148,200, 시 345,8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 중 보장가구원이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1,144가구
-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등 구매가 가능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 CU 등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
- 1인가구 기준 월 40,000원/1인가구 기준
■ 2026년 군산시 예산중 눈에 들어오는 예산
- 의회 공개는 대세다.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 꼼꼼한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와 소통,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추진과 사업종료전까지 대비도 필요
- 모두의 정보, 예산보기
[의회, 사회복지에서 주차장, 차량지원, 어업, 농업분야까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하나?
상임위 방송실 확장공사등 20,000천원
상임위 유튜브 방송장비 구입 16,000천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부처별 업무보고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 정부활동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조치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본회의(5분발언, 시정질의)만 생중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상임위원회는 생중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자료로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5시간짜리로 공개한다. 질의중 끊고 회의중단을 수시로 하면서 회의영상은 5시간 통으로 공개하고 있다. 소리도 제각각이다. 영상공개자료도 시민들이 보기 불편하게 공개중이다. 보는 시민이 없다는 핑계는 없을 듯 하다.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하라.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지 왜 갑자기 의원들은 사라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AI네이버 케어콜(안부전화) 지원 30,000천원
- 고독사 위험군 AI 안부전화 지원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지원 30,000천원
- 고독사 위험군 의식개선 강의, 소셜다이닝, 자조모임 등
저장강박증 주거환경 개선 10,000천원
-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등(청소용품 구입, 폐기물 처리 등)
(청년 은둔형 외톨이,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저장강박등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찾아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위사람들의 관심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센터가 필요해 보인다. 관계기관이 시민들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 16,194천원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도 두려워하고, 피해고통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은 광역단위만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가장 어려운점은 피해자지원 재정의 한계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과의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지방정부가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439,500
- 관내 학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청, 군산시,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 실현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자몽) 운영지원 88,000
- 관내 청년창업가 및 마을전문가를 활용한 학교 연계 진로활동 지원(자몽 진로프로젝트 운영, 사업주관 군산교육지원청)
(2025년 8월부터 문닫은 청소년자치공간 자몽, 다시 공간을 연다고 하더라도 군산창의예술미래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한 상태에서 군산교육지원청이 자몽을 청소년자치공간으로 운영할 수 잇을지에 대한 의문을 청소년도, 이들과 함께한 마을사람들도 갖고 있다. 군산시는 지원전에 군산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특구사업과 자몽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동네배움터 운영 강사비 16,200
동네배움터 운영 장소사용료 및 운영비 등 7,800
- 관내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운영
- 강사비 및 매니저 활동비, 장소 사용료 지급 및 운영비 지원
(동네문화카페의 늘봄버전을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운영하는 동네배움터, 현재의 방과후 교육시스템에서 초등학생들이 동네배움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종료후 방과후수업, 학원, 센터등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1:1 원어민 화상영어(교육부특별회계 포함) 390,000(교육부 특별회계 76,000, 시비 314,000)
- 관내 초등학생 3~6학년 500여명에게 원어민(영어) 현지강사와 학생간 실시간 화상영어(1:1 수업) 교육 서비스 진행
다문화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비 10,000(강사비)
- 다문화 시민 대상, 한국 사회 소통과 생활을 돕는 실용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작은도서관등에 다문화도서코너가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주민과 다문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교육, 복지, 도서관 및 읍면지역에서 분산적으로 되기보다는 수요와 필요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수요지역에 집중적으로 될 때, 지역사회 정착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6,000천원(도비 19,800 시비 46,200)(5개소)
- 연장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하여 정규 운영시간 외 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19,580천원
- 위탁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운영주체 : 군산시가족센터(위탁운영)
- 사업목적 : 주민자치적 돌봄운영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 영유아돌봄품앗이 및 장소제공, 초등돌봄 등
- 시설현황 -1호점 : 군산시 늘푸른 도서관 1층/2호점 : 내흥동 오션클래스 내 주민유휴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지원 - 3,000천원
- 사업목적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 사업내용 : 부모, 자녀양육프로그램, 품앗이활동가 양성교육, 품앗이 그룹활동, 품앗이 전체모임
군산전북대병원건립/출연금 - 5,000,000천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지급
군산전북대병원건립 진입로 개설공사 1,230,000천원
- 군산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대로3-7호선 가감속차로)
(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과 초기 204억의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전북대병원 300억이상의 추가요구를 군산시에 하고 있다. 군산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확충이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건립과정에서 군산시에 무리한 출연금 요구는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군산시도 200억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시의회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제24회 사랑의 대음악회 100,000천원(보조사업자: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639,000천원(도비 511,200, 시비 127,800)(550명)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산후도우미서비스 바우처 차등 지원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 25,000천원(50명)
- 국가지원사업 종료 이후 2년간 발생한 암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2,000(4명)
- 항암치료로 가발이 필요한 자에게 가발구입비 90% 지원
새만금 관할구역관련 홍보등예산
업무수행에 따른 자료 및 보고서·책자 제작 등= 49,000천원
관할구역 대응 활동 추진(홍보물 제작 등)= 49,000천원
새만금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 수당 = 2,000천원
군산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포럼 개최·운영= 72,000천원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100,000천원
(기아 야구장 대형 LED 광고 송출 = 70,000천원,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추진 등 = 30,000천원)
(새만금 관할구역문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새만금정책담당관의 예산대부분은 새만금관할구역 사업예산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희망고문중인 새만금개발사업, 군산-부안-김제의 싸움만을 부치는 관할구역문제 답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홍보한다고 ’군산시‘품으로 올 수 있는가)
재난영상정보 CCTV 보강 = 150,000천원
- CCTV 신설 10대, 노후교체 10대
(기습적인 폭우, 폭설이 내리면 시민들은 군산교통정보센터-날씨정보와 연계된 CCTV를 통해 출퇴근길이나 주거지 인근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하천범람이나 수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산시 관내 주요교량인근 CCTV공개와 설치도 필요하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 사업예산 수립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 12,900,000천원
- 하천정비 L=6.22km, B=40~60m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 2,500,000천원
- 하천정비 L=2.48km, B=8~23m
나운동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1,950,000천원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3,502,000천원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00,000천원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나운동, 신풍(문화동일원), 조촌동 지역에 종합정비사업이 진행중이나, 사업종료시점이 2028년~2030년으로 사업종료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습폭우에 의한 침수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침수방지시설과 긴급상황시 전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문자로 전체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으나, 침수예상지역의 경우는 다른 재난상황 전파방식을 갖춰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2,061,658천원
- 최근 3년 보통세 평균 1/1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140억원 이상 조성해야 함에도 2026년 본예산에 30억원만 편성하였다. 군산시는 보통세 2000억원 기준으로 법정적립액을 편성하였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국비보조)
-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 = 100,000천원
- 나운1동주거밀집지역도로정비 = 300,000천원
- 나운1동 상습결빙구간스노우멜팅= 100,000천원
-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 = 400,000천원
-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 = 2,300,000천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1단계) 잔여 공정 마무리를 위한 잔여분 시설비 편성
- 1,599,000천원
- 시청~월명체육관 구간공사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도로개설공사
- 도로개설 L=790m, B=30m(터널 L=210m, B=30m 포함)
(15년째 진행중인 시청~월명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시작부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이다. 시청에서 월명운동장 뒤로 터널까지 뚫어여 할 만큼 교통흐름이 나쁘고, 운행차량이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토지매입에 터널공사까지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하는 것인가? 아직도 시청에서 운동장간 터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군산간호대구역 도로만 개선된 상태이다.)
골목길 열선설치예산
삼학5길(삼학레코드) 도로열선 설치 : 100,000천원
나운1동 신설1길(양지산부인과) 도로열선 설치 : 280,000천원
나운동 금성교회 도로열선 설치 : 100,000천원
나운2동 나운안1길 도로 열선 설치공사 : 150,000천원
신풍동 월명APT 진입도로 열선 설치공사 : 100,000천원
삼학동 삼학주공@ 언덕길 열선 설치 공사 : 100,000천원
월명동 월명1길 스노우멜팅 설치사업 : 100,000천원
나운1동 급경사도로 상나운안길 스노우멜팅 설치 : 100,000천원
나운1동 급경사도로 상나운1길 스노우멜팅 설치 : 100,000천원
나운동 월명공원2길 일원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 110,000천원
명성그린~대명아파트 급경사지 열선 설치공사 : 100,000천원
(경사도로는 눈이 오면 위험하죠. 위험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 도로열선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사용요금도 올리고, 반영구적이기 하지만, 바닥아래 설치된 열선이나 센서에 문제발생시 복구를 위한 비용발생하게 된다. 설치후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 2,199,000천원
대야시장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 100,000천원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 1,200,000천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1,155,000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1,000,000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 1,600,000천원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지원사업 = 96,000천원
- 총사업비 : 153,200천원(시 96,000 자 57,200)
- 배송차량기사 인건비 = 연 41,000천원 × 2명 = 82,000천원
- 상품피킹인력 인건비 = 연 35,600천원 × 2명 = 71,200천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 800,000천원(도 400,000, 시 400,000)
- 사업기간 : ‘26. 1. ~ ’26. 12.
- 사업내용 :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기업 육성
- 수행기관 : 군산대학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1,162,900천원
경암동 철길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 = 150,000천원
새만금 종합수산시장 교차로 개선사업 = 290,000천원
나운1동 겨울철 급경사도로 스마트 열선 구축 = 120,000천원
미성동 갈마경로당 신축 사업 = 77,900천원
월명공원 무장애나눔길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미성동 산북중 일원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소룡동 일원 LED표지병(외고삼거리) 설치 공사 = 35,000천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경관 개선사업 = 100,000천원
옥구읍 상평리 침수해소사업 설계용역 = 40,000천원
옥구읍 일원 재해취약지역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어은리)
옥서면 일원 재해취약지역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선연리, 옥봉리)
미성동 해성칠구경로당 신축 사업 = 300,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80,000천원(도 1,690,000 시 1,690,000)
- 군산시 내흥동 1034번지(P4주차장)
- 기 간 : 2026. 1. ~ 1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규모는 수십억원이다. 따라 주차장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후 우선순위를 두고 주차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 조성순위와 시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입김이 불지 않도록(특혜시비가 종종 있음). 군산시 주차장조성 재정은 한계가 있고, 주차장수요는 어디나 높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후 사용료 징수등을 통해서 향후 주차장 조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산시 수산업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640,200천원(도 192,060 시 448,140)(1940명)
-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42,000천원(도 12,600 시 29,400)(700명)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어선 보험료 지원 357,000천원(도 107,100 시 249,900)(1020명)
- 어선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 368,000천원
- 예산액 : 368,000천원(도 110,400 시 257,600)
- 대 상 : 전국민(주민 외 일반인/군산시민 포함)
- 내 용 : 군산 섬 방문객 대상 여객운임 반값 할인 지원
전기, LPG, 노후경유차, 수소차량 구매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474대)(국 2,844,000천원, 도 853,000천원, 시 1,990,800천원)
- 12,000천원/대 * 474대 = 5,688,000천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100대)(국 1,000,000천원, 도비 210,000천원, 시비 490,000천원)
-17,000천원/대 * 100대 = 1,700,000천원
전기이륜차 구입지원(10대)(국 8,000천원, 시 8,000천원)
- 1,600천원/대 * 10대 = 16,000천원
전기버스 구매지원(대형)(5대)(국 440,000천원, 도 105,000천원 시 245,000천원)
- 민 간 : 140,000천원/대 * 3대 = 420,000천원
- 어린이 : 185,000천원/대 * 2대 = 370,000천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327,500천원(국 1,163,500천원, 도 349,000천원, 시 815,000천원)
- 5등급:1,200천원/대*200대=240,000천원
- 4등급:2,500천원/대*800대=2,000,000천원
- 건설기계:3,500천원/대*25대=87,500천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3,300천원/대*15대=49,500천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국 322,700천원, 도 96,900천원, 시 225,900천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16,500천원/대*20대=330,000천원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38,000천원/대*7대=266,000천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국 4,500천원, 도 1,350천원, 시 3,150천원)
- 3,000천원/대*3대=9,000천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국 675,000천원, 도 180,000천원, 시 180,000천원)
- 34,500천원/대*30대 = 1,035,000천원
수소버스 구매 지원(민간) (국 780,000천원, 도 180,000천원, 시 180,000천원)
- 380,000천원/대*3대 = 1,140,000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1,399,960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지원
- 357동(철거 316, 개량 41)
‧ 주택철거 3,520천원 × 286동 = 1,006백만원
‧ 비주택철거 5,400천원 × 30동 = 162백만원
‧ 지붕개량(우선) 6,280천원 × 33동 = 207백만원
‧ 지붕개량(일반) 3,000천원 × 8동 = 24백만원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서, 노후화 되거나 파손될 경우, 미세한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심각한 건강 위협(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기타호흡기질환 유발)이 발생한다. 이에 철거시 신고와 함께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슬레이트와 잔여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
금강수변로 맨발길 바닥조명 설치 = 250,000천원
- 금강공원(내흥동 894-92일원)
- 공원 맨발길 조명 설치 L=750m
농식품 바우처 사업 988,000천원(국 494,000, 도 148,200, 시 345,8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 중 보장가구원이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1,144가구
-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등 구매가 가능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 CU 등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
- 1인가구 기준 월 40,000원/1인가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