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1분기 세입-세출 현황분석

군산시민연대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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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군산시 정보공개청구자료, 지방재정365

 

군산시 2026년 1분기(1월~3월) 세입은 6,505억원이며, 세출은 4,168억원으로 나타났다. 본예산대비 세입확보율은 36.15%으로 높아보이지만, 지방세등의 자체재원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이전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1분기 세입증가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주재원 확충으로 직접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야별 세출 집행률은 22.89%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초 사업 준비 단계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인건비 분야는 정기적 지출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시설투자·SOC, 군산사랑상품권, 도시재생사업은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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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예산 연말(11월~12월)집행율이 2024년 25.01%였으며, 2020년~2024년 평균연말집행율은 26.54%였다. 결국 연말에 전체예산의 1/4이 집행되고 있다. 올해도 연말 집중집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집행지연사업에 대한 점검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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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026년 본예산대비 1분기 세입확보율을 보면 자체수입이 아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이전재원의 확보율이 높다.

- 특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확보율은 172%를 넘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57억원에 1934억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거나, 지방교부세 증가, 사업예측의 문제등으로 본예산대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 전년도에서 1분기 세입증가의 주 원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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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전체 세입중 45.1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2026년 1분기 세입확보율의 구성비에서 37.68%인 2,451억으로 확보되었다.

- 지방세수입은 6%에 그쳤다. 지방세중에서도 지방소비세(601억원)의 규모가 가장 크나, 확보율은 10%(65억원)에 그쳤다. 지방소비세 확보율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원인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둔화인지 징수시기의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규모가 크고, 지방세 부진을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재원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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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사업중 가장 집행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분야로 집행율이 53.36%이다. 이유는 상하수도공기업으로 재원이전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음식물운반등에 폐기물처리비용으로 401억원중 388억원이 집행되었다.

- 교통및물류분야에서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전환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506억원중 177억원이 집행되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급여, 인건비, 월별지출분야의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로인해 반복적인 지출이기에 세입이 낮아지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세입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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