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2분기 세입, 세출에 대한 분석

군산시민연대
2026-07-27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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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군산시 정보공개자료, 지방재정 365

 

군산시의 2026년 상반기 재정운영을 보면 세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상반기 세입은 본예산 대비 69.36%를 확보했고, 2분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도 1분기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재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반기 세입 확보율에는 1분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934억 원이 크게 작용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새로운 재원 창출이 아니라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이월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여건은 보다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전체 집행률은 45.46%로 수치상 평균 수준이지만, 분야별 편차가 매우 크다. 사회복지(52.59%), 환경(73.41%), 보건(51.22%) 등 경상적 지출이 많은 분야는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 반면 지역경제와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 분야는 집행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은 32.32%, 국토및지역개발은 31.96%, 공공질서및안전은 31.28%에 머물렀다. 특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65억 원의 예산 가운데 집행액이 2억 원에 불과했고, 도서지역 전력공급 개선사업은 상반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사업 역시 집행률이 4%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선9기가 시작하면서 군산시 재정문제에 대해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난 상태로 나타났다. 하반기 예산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투자사업부문(산업단지, 농업, 지역개발 등)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가 필요하며, 연말 집중집행(군산시는 25%이상이 11월~12월에 몰려있다)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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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1월~3월)보다 2분기(4월~6월)의 세입은 527억원 줄어들었다. 본예산대비 예산확보율을 69.36%로 나타났다.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1분기대비 539억원이 늘었으며, 보조금은 782억원이 증가했다.

- 조정교부금에서 53억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795억원이 감소되었다. 1분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934억원이 들어왔기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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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율이 50%를 넘는 분야는, 환경(73.41%), 교육(55.41%), 사회복지(52.59%), 보건(51.22%0 기타(50.82%)이었으며,

- 집행율이 낮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3.57%), 공공질서및안전(31.28%), 국토및지역개발(31.96%), 농림해양수산(32.32%), 문화및관광(41.93%)순이다.

-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6,630억원)의 집행율은 52.59%으로 절반이상을 넘었으나,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큰 농림해양수산(2,716억원))은 32.32%로 낮는 집행율을 보였다. 직불금등의 예산집행이 0%이기에 집행율이 낮게 나타났다.

- 인건비성 경비지급 부문(사회복지, 기타)은 집행율이 높으나, 교육분야에서 동네문화카페 운영비 집행율이 4%이하였으며, 도서지역 전력공급개선(22억원)은 집행율 0%였다.

- 산업단지분야의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군산)(60억원)-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5억원)의 집행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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