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분석

군산시민연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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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을 위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에 적극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전라북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듯하다.

‘주민제안사업’은 차기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인 매년 8월~9월, 14개시군을 통해 사업을 제안받는다. 군산시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시민광장플랫폼(https://www.gunsan.go.kr/petition)에 공고하여 제안을 받고 있다.

 

2024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2023년 8월 29일~9월 13일(2주간)을 받아서 관련부서 검토와 군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예산안에 편성되고, 도비사업으로 군산시 예산에 편성되면 군산시의회 확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에서 대상사업을 ①지역개발사업(시·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②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③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 ④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으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별 배정액 산정기준으로 인구수 비례차등+사업제안 접수등에 따른 추가지원이라고 밝혔다. 예산규모로 보면 전북14개 시군중 2번째로 높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4년 군산시에 배정된 예산은 21억천만원이었으며, 군산시는 71개 사업을 제안사업으로 확정하였으나, 군산시의회 심의과정에서 1개사업이 삭감되어 총 70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 2024년에 추진된다. 70개사업을 보면 경로당모정개보수(12개사업), 기능보강, 환경개선과 지역에 소규모파손보수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28개사업), 산책로-인도정리사업등으로 공모대상 사업들이다. 다만 시민광장플랫폼으로 이 시기에 사업공모된 건수는 1건밖에 없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공동시설과 지역민원해결사업이 대부분이다. 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광장플랫폼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언듯보면 주민센터에서 올린 민원성사업으로 보여지고, 전액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이다보니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다른 형태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