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군산시 2024년 본예산서
2024년 군산시 본예산은 1조8천4백여억원(1,839,942,975천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를 제외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28개로 나온다.
일반회계는 2094개 사업중 23개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20,768,399천원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1,491,128,779천원)의 4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112개 사업중 5개사업(227,340,739천원)이 100억원을 넘는데, 이는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348,814,196천원)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 3천2백억원대의 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은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0원이며, 도비는 10억원, 31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다. 전체발행금액의 7~10%를 지원하는 것임으로 최소 3천억원이상의 군산사랑상품권 사용규모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130,000원 ), 부부가구(3,408,000원)
- 군산시의 기초연금지급은 1천6백2십여억원으로 책정하였다. 2023년 군산시 기초연금지원(1월~8월)은 41,997명(평균)으로 매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산시 60세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77,222명이다.
- 2019년대비 0~19세 인구는 7천여명 감소하였다. 특히 0~9세의 2019년보다 2023년 5천명가량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지급)에서도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59세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0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감소는 지역일자리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지역소멸위기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도 지역소멸위기지역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야 출생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년-중장년층이 경제생활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지방정부가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다.
- 기업은 사람찾기가 어렵다고 하고,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임금문제와 산업형태이다. 제조업기반인 지역에서 청년층은 IT나 지식서비스업을 선호하기에 ‘하고 싶은 직장’이 없으며, 현장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살기좋은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국비지원이 줄어들면 도비나 시비지원도 자연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 군산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용은 2024년 547억원으로 전년대비 18억원이 증가되었다.
- 공원사유토지매입비용은 전년대비 5배가량 증가된 250억원이다. 이 비용은 중점관리공원(월명, 군봉, 새들, 금강, 통매) 필수지역 매입을 위한 비용이다. 관리공원 일원에 토지매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보전하겠다는 취지이다.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 밖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주택조성을 보면 얼마나 쉽게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지는 여실히 보여준다.
- 대중교통운행 정상화를 위해 군산시가 2024년 본예산에 책정한 지원금액은 유가보조금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운에 321억원이다.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면 지자체에 지원없이 시내버스 운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공영제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및 식품안전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0,311명에게 지급되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거쳐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규모는 250억원이다.
자료출처 - 군산시 2024년 본예산서
2024년 군산시 본예산은 1조8천4백여억원(1,839,942,975천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를 제외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28개로 나온다.
일반회계는 2094개 사업중 23개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20,768,399천원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1,491,128,779천원)의 4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112개 사업중 5개사업(227,340,739천원)이 100억원을 넘는데, 이는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348,814,196천원)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 3천2백억원대의 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은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0원이며, 도비는 10억원, 31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다. 전체발행금액의 7~10%를 지원하는 것임으로 최소 3천억원이상의 군산사랑상품권 사용규모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130,000원 ), 부부가구(3,408,000원)
- 군산시의 기초연금지급은 1천6백2십여억원으로 책정하였다. 2023년 군산시 기초연금지원(1월~8월)은 41,997명(평균)으로 매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군산시 60세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77,222명이다.
- 2019년대비 0~19세 인구는 7천여명 감소하였다. 특히 0~9세의 2019년보다 2023년 5천명가량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지급)에서도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59세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0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감소는 지역일자리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지역소멸위기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도 지역소멸위기지역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야 출생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년-중장년층이 경제생활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지방정부가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다.
- 기업은 사람찾기가 어렵다고 하고,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임금문제와 산업형태이다. 제조업기반인 지역에서 청년층은 IT나 지식서비스업을 선호하기에 ‘하고 싶은 직장’이 없으며, 현장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살기좋은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국비지원이 줄어들면 도비나 시비지원도 자연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 군산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용은 2024년 547억원으로 전년대비 18억원이 증가되었다.
- 공원사유토지매입비용은 전년대비 5배가량 증가된 250억원이다. 이 비용은 중점관리공원(월명, 군봉, 새들, 금강, 통매) 필수지역 매입을 위한 비용이다. 관리공원 일원에 토지매입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보전하겠다는 취지이다.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 밖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주택조성을 보면 얼마나 쉽게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지는 여실히 보여준다.
- 대중교통운행 정상화를 위해 군산시가 2024년 본예산에 책정한 지원금액은 유가보조금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운에 321억원이다.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면 지자체에 지원없이 시내버스 운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공영제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및 식품안전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한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0,311명에게 지급되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거쳐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규모는 2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