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처럼 이 소리를 듣고 싶다. 며칠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아니 지금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짧은 시간에 대국민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의외로 치밀한 자이니, 민중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자이니, 무슨 일을 또 꾸밀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넣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갈 것 없이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당장. 당장(이것이 가능한가?)
■탄핵일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 버럭 비상계엄선포
이 어인 일인가? 계엄이라니, 전쟁이라도 났단 말인가? 내란이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비상계엄선포 담화가 이렇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니 미쳐 죽겠다. 이런 패악 질을 일삼는 반국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본인이 피 토하고 죽게 생겨서, 살려면 야당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장악해서라도 반국가 중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단다.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국회의원이 적이면 그들을 뽑아준 민중은 아군이겠는가? 적이겠는가? 전 민중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 자격을 가진 사람일 수 있으랴.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 숨 고르기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민중들은 국회를 달려 나갔고 국회를 둘러싼 무장한 군인들과 맨 몸으로 항거하고 있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과반수이상(190명)이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으나 파란만장한 6시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무조건 내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벼랑 끝에 몰리니,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별 수작을 다하는 참 주도면밀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으니 이제 대 놓고 윽박지를지도 모르겠다. )
● 2024년 12월 7일 : 2분 거리 대국민 사과냐, 사기냐.
겨우 이 정도였다. 사과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자 사흘 밤낮 숙고하다가 찾아낸 변명(작심삼일이라고 뇌의 기억력도 삼일이요, 분노도 삼일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삼일이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사흘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국가 반란을 지휘명령하고, 이동 경로를 세심하게 살핀 중범죄의 수괴가 나흘 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많이 놀라셨죠. 비상계엄선포는 국정운영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 번 일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오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천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나는 잘못이 없지만 사과하라니까 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지고, 그 후는 여당에게 맡기겠소. "나는 할 말 했으니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시오."라는 이야기라면, "알겠소, 내려오시오"라고 말할 밖에.
●2024년 12월 7일 : 8석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여당의 막강한(?) 8명의 놀음에 민중이 놀아나고 말았다. 단 8표가 나라를 망치고 만단 말인가. 100명 넘게 모인 집단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단 8명이 없더란 말이냐. 오호통재라!
김건희 특검과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다. 김건희 특검안은 여당 의원이 다 참석하여 찬성 인원 삼분의 이를 막았고, 탄핵 소추안은 세 명 빼고 밖으로 나가 찬성 인원 삼분의 이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 되어 폐기되었다. 이렇듯 민중을 놀리는 놈들과 어찌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도 거리로 속속 나서고 있다. 이제 펜을 놓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길문고 사거리에 모이는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나간다. 민중들아! 광장으로, 광장으로!
●2024년 12월 8일 : 그러면 그렇지 담화
암 이래야 여당이지 우리 당에게 국정운영을 맡긴다는 대통령의 시간 벌기 꼼수에 놀아난 여당의 진면목이지. 거꾸로 매달아도 2년은 간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 18년도, 5.18 민중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철권통치 7년도 기다렸다. 박정희는 끝내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고, 전두환은 내란 혐의로 사형에서 감형 받고 감옥살이 하다 끝까지 빚도 갚지 않고 치욕스럽게 죽었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역사 앞에 저지른 내란동조라는 대죄가 너의 자식, 손자, 친인척에까지 대대손손 미칠 것이니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미쳐서 살았는데 뭐 어떻겠냐고 코웃음 치겠지만 말이다.)
여당 당수인 본인도 모르는 비상계엄을 얼떨결에 겪고 나서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겠다 거니, 독대하고 나서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조기 퇴진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느니(이건 탄핵 찬성 아닌가?), 아니 2분 거리 짧은 사과문을 듣고 나서, 우리당에게 일임한다니 탄핵은 반대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순조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덕수 총리와 손을 잡고 담화문을 발표한다.( 참. 웃긴다.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란 공범자들이 무슨 낯으로 조기퇴진 운운하는가.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는 헌법이 정한 순서대로 하고, 여야가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을. 임기까지 내란수괴를 철통같이 보위하며 순조롭게 정비하여 정권을 다시 잡을 때까지 방패막이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경찰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집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폭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계엄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당과 정부를 믿으라?) 민중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여당의 대표를 바라보았으나 결국 놀아나고 말았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가 보다. 진흙탕 속에서 함께 자란 이기적 유전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 집단의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러고도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그들을 뽑을 것이니 어쩌란 말이냐. 어리석은 의원을 뽑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 2024년 12월 12일 : 12.12 반란 담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살아온 듯, 12월 12일 오전, 12월 7일 2분 사과탄(?) 담화하고, 5일 만에 어디 숨어 있다 나온, 녹화방송담화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나는 파렴치함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우국충정에서 통치행위를 했다고, 내란이 아니라고, 탄핵이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나는 떳떳하니 해 볼 테면 해보라고" 민중을 향해 선전 포고를 참 멋지게(?) 한다. 탄핵되더라도 반박자료를 들이대 판결 날짜를 늘리고(최장 180일-6개월), 새로운 전략을 짜서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아직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가신들과 검찰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국회의원의 뒤를 캐고, 바늘만한 죄라도 찾아내어 발을 묶거나 협박할지도 모를 일이다. 잘나가는 야당 대표들을 가두고, 점수를 따고 있는 여당 인물을 내 세워 대통령 만들어 사면 받아 나올 계획일지도 모르겠다. (하도 잔머리를 굴려대니 그의 술수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 : 간당간당 탄핵소추안 가결
1차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자 들불처럼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이 약간은 무서웠는지, 여당 대표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여당에서 빠져나온 표가 생겨, 200표보다 귀한 4표에 가슴 쓸어내리며 울고 웃는다. 투표결과는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85명 반대, 8명 무효, 3명 기권. 얼굴 뻔뻔한 85명은 그렇다 치고 무효는 뭐고, 기권은 뭔가? 양심과 뻔뻔함의 경계선에 설 수 밖에 없는 고뇌의 몸부림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반대한 그들을 민중이 모르겠는가? 그들의 언행을 보면 모르겠는가? 민중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들을 모르겠는가? 시간이 아직 많으니 이 일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한 번 더 울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각오하라. 지역구민들의 세포에 새겨진 분노의 칼날이 그대들을 단죄하리니.
●2024년 12월 14일 :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대통령
12월 14일 오후 4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참 꿋꿋하게(?) 잘못된 길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단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 해왔다. 잠시 멈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고(?) 뻔뻔하다 못해 자신감이 넘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한다. 헌재심리 기간 동안 회생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최장 18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머리를 짜내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간단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6인 (진보2, 보수4)체제이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회생하고, 3명(진보2, 보수1)이 충원되어 9인체제로 가더라도 4명이 반대하면 회생한다. 전 민중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 겁박하는데 최대 9명을 상대하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겠는가? 헌법재판관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전 방위적으로 그대들을 갖은 모략과 회유와 협박으로 휘몰아칠 것인즉 흔들리지 말라. 역사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물러서지 말라. 우리 민중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줄 터이니 법리대로 행하라. 협박에 굴하지 말고, 법리대로 빠른 시일 내에 파면하라. 제발. 제발. 제발.
● 파면하는 그날 까지 : 광장으로, 광장으로
심심해서(?) 야당에 겁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도 끄떡없이 탄핵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며 탄핵 대비 변호인단 구성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중이 민주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 파탄, 원전 파탄, 전쟁 파탄, 국회파탄, 국격파탄이 불 보듯 훤하니 대통령과 측근은 업무를 중단하고 민중의 오랏줄을 받고, 여당은 땅에 머리를 두드리며 조아릴지어다.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에 고개를 맞댄 군인들과 국무의원들은 만대에 대역죄인이 되기 전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라. 내란죄 현행범이 직무 정지를 당하고 나서도 침을 튀기며 탄핵을 먼저 하고 수사를 나중에 하라는 둥 감 놔라 배 놔라 떠버리고 있으니 참 가관이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발버둥이 심할 터이니 대한민국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광장으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라. 시 한 토막
하늘에 닿는 죄
민주공화국 헌법은 헌 법으로 알고, 깔아뭉개며 할 테면 하라는 헌법무시죄.
출근길에 민중 앞에서 반말 비슷하게 농치듯 하는 안하무인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두서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혼미망언죄.
도둑눈에는 훔쳐갈 물건만 보인다고 제 처만 감싸고 욕심만 채우려는 사리사욕죄.
천하가 다 알고 저만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양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양두구육죄.
쇠귀에 경 읽기요 충언은 들은 척도 안하고 심심하면 삼겹살 구워먹는 마이동풍죄.
제 처가 특검 받을까봐 절박해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발령하는 군사반란내란죄.
비상계엄에도 국회는 건들 수 없다는 데 싹 잡아들이라 명령하는 직권남용 국회난입죄.
해외에만 나가면 말문이 터지는 지 책임 못질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국격추락죄.
맘에 안 드는 사람 볶아 먹으려고 허구한 날 연필에 침 발라서 쓰는 인명사전작성죄.
공무원인지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공익실행의무위반죄.
민중을 섬기라고 뽑아주었는데 자신을 섬기라고 국무회의 때마다 쪼아대는 간덩이부은죄.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하는 일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직무유기환장할죄.
가짜 무속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극우 유투브 방송에 푹 빠져 사는 정신나간죄.
탄핵이든 수사든 할 테면 하라고 버티며 민중을 우습게 아는 똥배짱무경우죄
수시로 잘못하고, 입만 벌리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수틀리면 계엄도 불사하는 민중무시죄
권좌에 오른 이년 반 동안 지은 죄가 하늘에 닿겠다. 에 라이 순.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처럼 이 소리를 듣고 싶다. 며칠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아니 지금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짧은 시간에 대국민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의외로 치밀한 자이니, 민중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한 자이니, 무슨 일을 또 꾸밀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넣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갈 것 없이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당장. 당장(이것이 가능한가?)
■탄핵일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 버럭 비상계엄선포
이 어인 일인가? 계엄이라니, 전쟁이라도 났단 말인가? 내란이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비상계엄선포 담화가 이렇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야당이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니 미쳐 죽겠다. 이런 패악 질을 일삼는 반국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본인이 피 토하고 죽게 생겨서, 살려면 야당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장악해서라도 반국가 중북 세력을 척결해야 한단다.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국회의원이 적이면 그들을 뽑아준 민중은 아군이겠는가? 적이겠는가? 전 민중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 자격을 가진 사람일 수 있으랴.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 숨 고르기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민중들은 국회를 달려 나갔고 국회를 둘러싼 무장한 군인들과 맨 몸으로 항거하고 있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과반수이상(190명)이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으나 파란만장한 6시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무조건 내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벼랑 끝에 몰리니,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별 수작을 다하는 참 주도면밀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으니 이제 대 놓고 윽박지를지도 모르겠다. )
● 2024년 12월 7일 : 2분 거리 대국민 사과냐, 사기냐.
겨우 이 정도였다. 사과가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자 사흘 밤낮 숙고하다가 찾아낸 변명(작심삼일이라고 뇌의 기억력도 삼일이요, 분노도 삼일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삼일이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사흘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국가 반란을 지휘명령하고, 이동 경로를 세심하게 살핀 중범죄의 수괴가 나흘 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많이 놀라셨죠. 비상계엄선포는 국정운영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 번 일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오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천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나는 잘못이 없지만 사과하라니까 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지고, 그 후는 여당에게 맡기겠소. "나는 할 말 했으니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시오."라는 이야기라면, "알겠소, 내려오시오"라고 말할 밖에.
●2024년 12월 7일 : 8석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여당의 막강한(?) 8명의 놀음에 민중이 놀아나고 말았다. 단 8표가 나라를 망치고 만단 말인가. 100명 넘게 모인 집단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단 8명이 없더란 말이냐. 오호통재라!
김건희 특검과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다. 김건희 특검안은 여당 의원이 다 참석하여 찬성 인원 삼분의 이를 막았고, 탄핵 소추안은 세 명 빼고 밖으로 나가 찬성 인원 삼분의 이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 되어 폐기되었다. 이렇듯 민중을 놀리는 놈들과 어찌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도 거리로 속속 나서고 있다. 이제 펜을 놓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길문고 사거리에 모이는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나간다. 민중들아! 광장으로, 광장으로!
●2024년 12월 8일 : 그러면 그렇지 담화
암 이래야 여당이지 우리 당에게 국정운영을 맡긴다는 대통령의 시간 벌기 꼼수에 놀아난 여당의 진면목이지. 거꾸로 매달아도 2년은 간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독재 18년도, 5.18 민중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철권통치 7년도 기다렸다. 박정희는 끝내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고, 전두환은 내란 혐의로 사형에서 감형 받고 감옥살이 하다 끝까지 빚도 갚지 않고 치욕스럽게 죽었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역사 앞에 저지른 내란동조라는 대죄가 너의 자식, 손자, 친인척에까지 대대손손 미칠 것이니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미쳐서 살았는데 뭐 어떻겠냐고 코웃음 치겠지만 말이다.)
여당 당수인 본인도 모르는 비상계엄을 얼떨결에 겪고 나서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겠다 거니, 독대하고 나서는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조기 퇴진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느니(이건 탄핵 찬성 아닌가?), 아니 2분 거리 짧은 사과문을 듣고 나서, 우리당에게 일임한다니 탄핵은 반대하고, 야당과 협의하여 순조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덕수 총리와 손을 잡고 담화문을 발표한다.( 참. 웃긴다.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란 공범자들이 무슨 낯으로 조기퇴진 운운하는가.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는 헌법이 정한 순서대로 하고, 여야가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것을. 임기까지 내란수괴를 철통같이 보위하며 순조롭게 정비하여 정권을 다시 잡을 때까지 방패막이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경찰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집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폭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계엄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당과 정부를 믿으라?) 민중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여당의 대표를 바라보았으나 결국 놀아나고 말았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가 보다. 진흙탕 속에서 함께 자란 이기적 유전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 집단의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러고도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그들을 뽑을 것이니 어쩌란 말이냐. 어리석은 의원을 뽑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 2024년 12월 12일 : 12.12 반란 담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살아온 듯, 12월 12일 오전, 12월 7일 2분 사과탄(?) 담화하고, 5일 만에 어디 숨어 있다 나온, 녹화방송담화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나는 파렴치함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우국충정에서 통치행위를 했다고, 내란이 아니라고, 탄핵이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나는 떳떳하니 해 볼 테면 해보라고" 민중을 향해 선전 포고를 참 멋지게(?) 한다. 탄핵되더라도 반박자료를 들이대 판결 날짜를 늘리고(최장 180일-6개월), 새로운 전략을 짜서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아직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가신들과 검찰들을 총동원하여 모든 국회의원의 뒤를 캐고, 바늘만한 죄라도 찾아내어 발을 묶거나 협박할지도 모를 일이다. 잘나가는 야당 대표들을 가두고, 점수를 따고 있는 여당 인물을 내 세워 대통령 만들어 사면 받아 나올 계획일지도 모르겠다. (하도 잔머리를 굴려대니 그의 술수의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 : 간당간당 탄핵소추안 가결
1차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자 들불처럼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이 약간은 무서웠는지, 여당 대표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여당에서 빠져나온 표가 생겨, 200표보다 귀한 4표에 가슴 쓸어내리며 울고 웃는다. 투표결과는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85명 반대, 8명 무효, 3명 기권. 얼굴 뻔뻔한 85명은 그렇다 치고 무효는 뭐고, 기권은 뭔가? 양심과 뻔뻔함의 경계선에 설 수 밖에 없는 고뇌의 몸부림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반대한 그들을 민중이 모르겠는가? 그들의 언행을 보면 모르겠는가? 민중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들을 모르겠는가? 시간이 아직 많으니 이 일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한 번 더 울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각오하라. 지역구민들의 세포에 새겨진 분노의 칼날이 그대들을 단죄하리니.
●2024년 12월 14일 :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대통령
12월 14일 오후 4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참 꿋꿋하게(?) 잘못된 길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단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 해왔다. 잠시 멈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고(?) 뻔뻔하다 못해 자신감이 넘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한다. 헌재심리 기간 동안 회생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최장 18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머리를 짜내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간단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6인 (진보2, 보수4)체제이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회생하고, 3명(진보2, 보수1)이 충원되어 9인체제로 가더라도 4명이 반대하면 회생한다. 전 민중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 겁박하는데 최대 9명을 상대하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겠는가? 헌법재판관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전 방위적으로 그대들을 갖은 모략과 회유와 협박으로 휘몰아칠 것인즉 흔들리지 말라. 역사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물러서지 말라. 우리 민중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줄 터이니 법리대로 행하라. 협박에 굴하지 말고, 법리대로 빠른 시일 내에 파면하라. 제발. 제발. 제발.
● 파면하는 그날 까지 : 광장으로, 광장으로
심심해서(?) 야당에 겁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도 끄떡없이 탄핵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며 탄핵 대비 변호인단 구성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중이 민주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 파탄, 원전 파탄, 전쟁 파탄, 국회파탄, 국격파탄이 불 보듯 훤하니 대통령과 측근은 업무를 중단하고 민중의 오랏줄을 받고, 여당은 땅에 머리를 두드리며 조아릴지어다.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에 고개를 맞댄 군인들과 국무의원들은 만대에 대역죄인이 되기 전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라. 내란죄 현행범이 직무 정지를 당하고 나서도 침을 튀기며 탄핵을 먼저 하고 수사를 나중에 하라는 둥 감 놔라 배 놔라 떠버리고 있으니 참 가관이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발버둥이 심할 터이니 대한민국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광장으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라. 시 한 토막
하늘에 닿는 죄
민주공화국 헌법은 헌 법으로 알고, 깔아뭉개며 할 테면 하라는 헌법무시죄.
출근길에 민중 앞에서 반말 비슷하게 농치듯 하는 안하무인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두서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혼미망언죄.
도둑눈에는 훔쳐갈 물건만 보인다고 제 처만 감싸고 욕심만 채우려는 사리사욕죄.
천하가 다 알고 저만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양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양두구육죄.
쇠귀에 경 읽기요 충언은 들은 척도 안하고 심심하면 삼겹살 구워먹는 마이동풍죄.
제 처가 특검 받을까봐 절박해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발령하는 군사반란내란죄.
비상계엄에도 국회는 건들 수 없다는 데 싹 잡아들이라 명령하는 직권남용 국회난입죄.
해외에만 나가면 말문이 터지는 지 책임 못질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국격추락죄.
맘에 안 드는 사람 볶아 먹으려고 허구한 날 연필에 침 발라서 쓰는 인명사전작성죄.
공무원인지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공익실행의무위반죄.
민중을 섬기라고 뽑아주었는데 자신을 섬기라고 국무회의 때마다 쪼아대는 간덩이부은죄.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하는 일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직무유기환장할죄.
가짜 무속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극우 유투브 방송에 푹 빠져 사는 정신나간죄.
탄핵이든 수사든 할 테면 하라고 버티며 민중을 우습게 아는 똥배짱무경우죄
수시로 잘못하고, 입만 벌리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수틀리면 계엄도 불사하는 민중무시죄
권좌에 오른 이년 반 동안 지은 죄가 하늘에 닿겠다. 에 라이 순.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