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열차
치 떨리는 망국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합법적 권한 행사인 계몽령, 대국민 호소용이요, 계엄군이 창문을 부수며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입했는데도 국회를 장악하려 안했고, 극우 유투버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망령에 들어 제일 먼저 달려간 선관위는 권총차고 시스템 점검 차 마실 놀러 나갔고, 방첩사령관, 국정원1차장,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아닌 밤중에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나라 망신을 시키고,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태연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란수괴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아직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을 태운 파면열차가 2025년 2월 25일, “최후진술 역”을 지나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 2024.12.31.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역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발부는 2024년 12월 31일, 집행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헌재심판까지 갈 것 없다. 해가 바뀌니 2년(?) 동안 숙고했다가 체포하고, 조사하고, 구금하고, 재판하고, 파면시키면 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들은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 2025.1.1. - 집안에서 버티며 선동하는 내란우두머리 역
2024년 12월 29일 9시 3분 태국에서 무안 공항으로 오는 제주항공여객기가 발통이 빠져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에 대한 애도와 대국민참회 담화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극우 세력에게 함께 싸우자는 신년인사 손 편지를 건네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해야지, 한 순간의 무지한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지, 90퍼센트 이상이 퇴진을 외치는 민중을 외면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그들을 선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2025.1.3. ― 1차 체포 실패 역
200명 경호처 직원들의 완강한 거부에 발길을 돌리다니 이게 말이 되나.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위헌 내란 현행범인 범죄자를 잡으러 가며, 그를 나랏돈으로 경호하는 것도 서러운데, 범죄 집단의 부하들도 아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 집행하는 공수처를 총 차고 막아서는 것이 가능한가. 모두 현장에서 굴비 엮듯 체포해 구금시켜야지 무슨 양반이라고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발길을 돌렸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행히 체포영장을 연기 신청했다니 2차 체포는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 2025.1.9. ― 백골단 국회 기자 회견 역
참 별꼴 다 본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극우 유투버들을 구국의 젊은이들이라며 치켜세우고, 신성한(실성한?) 국회 기자 회견장에 끌고 나와 아무 말이나 하게 만들다니 이게 제 정신인가?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서북청년단과 쇠몽둥이를 들고 신출귀몰하는* 시위대를 박살내고 사람을 때려죽이던, 무참하게 인권을 짓밟았던 백골단의 망령이 되살아났단 말인가? 이래도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다니 참 무섭고 이상한 나라다.
* 정태춘의 노래 "아, 대한민국"에 나오는 가사에서 따왔다.
■ 2025.1.15. - 2차 체포는 쉬웠다 역
3주간 영장기간을 부여받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겨우 경호관 200명을 뚫고 내란수괴를 잡으러 지휘관을 총 소집하고 수사관 1,000명을 앞세워 쳐 들어가 결국 체포했다.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당한 윤석열대통령의 첫마디가 "불법수사 불법 영장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고,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어디 따로 있는 가보다. 걸핏하면 국민 운운하며 분열을 획책하고 사주하고 선동하니 말이다.
■ 2025.1.19. - 새벽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역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얼빠진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 만에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서울구치소에 2월 3일까지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일의 시간을 벌었으니 공수처와 검찰은 속도를 내어 면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야 한다.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되어 파면되면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쓸 만한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시름 놓게 된다.
■ 2025.1.19. ― 서부지방법원 폭동 역
미대선 낙선 후 지지자들이 미쳐 날뛰며 미 의회를 점거하는 폭동 사태를 일으키게 한 트럼프를 흉내 내는 것인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벽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선 기동대를 뚫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때리고cc티비를 부수고 아수라판 난동을 부려 62명이 구속되었다. "국회 테러"에 "헌재 불"이라는 테러 선동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상황인지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언급하며 대법관들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고 경찰은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 2025.1.2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처음 출석 역
모든 것이 헌재 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이 헌법을 유린하는 계엄을 선포하여 탄핵되고,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체포되고, 구속되어 유치장에 갇히고,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집과 거부와 묵비권만으로는 앉는 꼴로 파면당하고 감옥살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며 뭐라도 해야만 한다는 강박조바심이 생겼는지.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출석해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이라도 해야 한다고 변호인단이 그랬는지, 내란 옹호 잔당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입만 뻥끗하면 죄다 그런 적 없다고 족족 부인하고, 국방장관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손이 부끄럽다. 제발 맘먹고 출석했으니 부정선거니 좌익 불온 세력 척결 이니 이런 것 말고 진짜 속내를 들어보자. (얼떨결에 장난삼아 겁만 주려했는데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느니)도대체 왜 그랬냐고?
■ 2025.1.23. ― 헌재 심판 마당에서 맞장구치는 내란수괴와 동조자들 역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란다.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웃다가 치를 떨겠다. 뭔 이런 뭣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포고령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놔두자고 웃음으로 말하며 넘겼는데 기억나시죠?"라고 내란수괴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물으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라며 증인으로 나온 국방부창관인 최측근 동조자가 탄핵심판 마당에서 어린애들 말놀이 하듯 맞장구를 친다.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 2025.1.26. - 검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구속 기소 역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하였다.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간 구속 가능하며 일말의 보석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이제 가두었으니 신속하게 파면하여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그대로 감옥에 눌러 앉히면 된다. 구속을 각오하고 시작했다는 말은 내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인한 말이니, 수사에 적극 임하고 징역형을 살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 2025.1.31.과 2025.2.3. ― 옥중 내란 역
자신의 가신들을, 지지하는 졸개들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이 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살만하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여유를 보이고, 여당의 지도부들이 꼭두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계엄 통해 민주당의 국정 행태 밝혀 다행.”(그대가 옥에 갇혀서 천만 다행이지.)이라는 말을 하며,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망상가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방패막이를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의 모습을 보이며, 옥중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 2025.2.6.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
껄끄러운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 하고, 선관위를 탈취하러 계엄을 선포하며 군인들을 침투시켰는데 체포한 국회의원도 없고 계엄도 해제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비유하면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준비하던 한 집단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그들을 덮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두목과 다를 바 없고,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어 죽이려고 총칼을 들었지만 저항에 부딪히자 죽이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장난처럼 한 계엄(계몽이라고?)이 민중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였는지, 나라 안팎으로 신뢰도는 얼마나 추락했는지, 비가 눈이 오나 촛불을 들게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로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그를 지지하는 백골단이 법원을 파괴하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탄핵 심리 법정에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모의만 해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검찰총장 출신이 모른단 말인가?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파면을 당하면 되겠네.
■ 2025.2.25.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역
2025년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 마지막에 나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A4용지, 77쪽 짜리 구국의(구렁텅이에 더욱 빠뜨린)최후진술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계엄선포는 망국적 위기사항임을 선언한 것이고, 호소용.
공직자들이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고, 탄핵집회는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
자유를 부정한 공산주의는 막아야 .
정치적 목적 위해 국회 권한 악용하여, 탄핵사유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탄핵만 일삼아.
복귀해도 제2의 계엄은 없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아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나를 위해 애쓰다 어려움을 겪은 국민과 청년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대통령 출마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요,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반국가 세력인 야당의 폭거와 예산 심의 발목 잡기로 위기를 느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했는데 내란공작을 당해 내가 파면되게 생겼으니 나를 따르는 극우세력들이여 결집하여 나를 보호하라고 한 시간 여 동안 최후 진술하며, 비상계엄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로 삼겠단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헌재의 평결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바랐건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호화군단을 자처하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전가, 책임회피, 구차한 변명,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필코 파면해야 한다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때로는 웃으며, 졸며,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84일(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고,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날짜를 세면 84일이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중들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갗을 에는 광장에 모여, 탄핵과 파면과 구속을 외치는, 민주와 희망의 촛불을 켜며 뜬 눈으로 기다렸다.
그나저나 얼토당토 않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숨 가쁘게 84일을 달려온 파면 열차가 최후 진술 역을 지나고 있다. 2주간 가량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파면될 것인지 복귀할 것인지 평결이 나면 멈추게 된다. (아니 파면되어도 또 따른 몽상가가 나타나면 파면열차는 계속 운행될 것이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평결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줌의 권력에 기대는 극우세력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민중들은, 그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회유와 협박과 폭력을 저지를지 모르는 비상시국임을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하며, 눈 부릅뜨고 대응해야 한다. 1980년 5월 12일, 익산역 광장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부른, 기억도 가물가물한, 훌라 노래 한 토막.
훌라 노래
윤석열을 파면하라 ~ 훌라훌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 훌라훌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 · 석 · 열을 파면하라.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파면열차
치 떨리는 망국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합법적 권한 행사인 계몽령, 대국민 호소용이요, 계엄군이 창문을 부수며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입했는데도 국회를 장악하려 안했고, 극우 유투버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망령에 들어 제일 먼저 달려간 선관위는 권총차고 시스템 점검 차 마실 놀러 나갔고, 방첩사령관, 국정원1차장,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아닌 밤중에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나라 망신을 시키고,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어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태연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란수괴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아직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을 태운 파면열차가 2025년 2월 25일, “최후진술 역”을 지나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 2024.12.31.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역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발부는 2024년 12월 31일, 집행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헌재심판까지 갈 것 없다. 해가 바뀌니 2년(?) 동안 숙고했다가 체포하고, 조사하고, 구금하고, 재판하고, 파면시키면 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들은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 2025.1.1. - 집안에서 버티며 선동하는 내란우두머리 역
2024년 12월 29일 9시 3분 태국에서 무안 공항으로 오는 제주항공여객기가 발통이 빠져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에 대한 애도와 대국민참회 담화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극우 세력에게 함께 싸우자는 신년인사 손 편지를 건네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고 법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해야지, 한 순간의 무지한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지, 90퍼센트 이상이 퇴진을 외치는 민중을 외면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그들을 선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2025.1.3. ― 1차 체포 실패 역
200명 경호처 직원들의 완강한 거부에 발길을 돌리다니 이게 말이 되나.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위헌 내란 현행범인 범죄자를 잡으러 가며, 그를 나랏돈으로 경호하는 것도 서러운데, 범죄 집단의 부하들도 아니고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 집행하는 공수처를 총 차고 막아서는 것이 가능한가. 모두 현장에서 굴비 엮듯 체포해 구금시켜야지 무슨 양반이라고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발길을 돌렸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행히 체포영장을 연기 신청했다니 2차 체포는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 2025.1.9. ― 백골단 국회 기자 회견 역
참 별꼴 다 본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극우 유투버들을 구국의 젊은이들이라며 치켜세우고, 신성한(실성한?) 국회 기자 회견장에 끌고 나와 아무 말이나 하게 만들다니 이게 제 정신인가?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서북청년단과 쇠몽둥이를 들고 신출귀몰하는* 시위대를 박살내고 사람을 때려죽이던, 무참하게 인권을 짓밟았던 백골단의 망령이 되살아났단 말인가? 이래도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다니 참 무섭고 이상한 나라다.
* 정태춘의 노래 "아, 대한민국"에 나오는 가사에서 따왔다.
■ 2025.1.15. - 2차 체포는 쉬웠다 역
3주간 영장기간을 부여받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겨우 경호관 200명을 뚫고 내란수괴를 잡으러 지휘관을 총 소집하고 수사관 1,000명을 앞세워 쳐 들어가 결국 체포했다.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당한 윤석열대통령의 첫마디가 "불법수사 불법 영장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고,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어디 따로 있는 가보다. 걸핏하면 국민 운운하며 분열을 획책하고 사주하고 선동하니 말이다.
■ 2025.1.19. - 새벽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역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얼빠진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 만에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서울구치소에 2월 3일까지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일의 시간을 벌었으니 공수처와 검찰은 속도를 내어 면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야 한다. 탄핵심판도 함께 진행되어 파면되면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쓸 만한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시름 놓게 된다.
■ 2025.1.19. ― 서부지방법원 폭동 역
미대선 낙선 후 지지자들이 미쳐 날뛰며 미 의회를 점거하는 폭동 사태를 일으키게 한 트럼프를 흉내 내는 것인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벽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선 기동대를 뚫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때리고cc티비를 부수고 아수라판 난동을 부려 62명이 구속되었다. "국회 테러"에 "헌재 불"이라는 테러 선동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상황인지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언급하며 대법관들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고 경찰은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 2025.1.2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처음 출석 역
모든 것이 헌재 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이 헌법을 유린하는 계엄을 선포하여 탄핵되고,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체포되고, 구속되어 유치장에 갇히고,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집과 거부와 묵비권만으로는 앉는 꼴로 파면당하고 감옥살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며 뭐라도 해야만 한다는 강박조바심이 생겼는지.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출석해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이라도 해야 한다고 변호인단이 그랬는지, 내란 옹호 잔당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입만 뻥끗하면 죄다 그런 적 없다고 족족 부인하고, 국방장관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손이 부끄럽다. 제발 맘먹고 출석했으니 부정선거니 좌익 불온 세력 척결 이니 이런 것 말고 진짜 속내를 들어보자. (얼떨결에 장난삼아 겁만 주려했는데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느니)도대체 왜 그랬냐고?
■ 2025.1.23. ― 헌재 심판 마당에서 맞장구치는 내란수괴와 동조자들 역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란다.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웃다가 치를 떨겠다. 뭔 이런 뭣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포고령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놔두자고 웃음으로 말하며 넘겼는데 기억나시죠?"라고 내란수괴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물으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라며 증인으로 나온 국방부창관인 최측근 동조자가 탄핵심판 마당에서 어린애들 말놀이 하듯 맞장구를 친다.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 2025.1.26. - 검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구속 기소 역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하였다.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간 구속 가능하며 일말의 보석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이제 가두었으니 신속하게 파면하여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그대로 감옥에 눌러 앉히면 된다. 구속을 각오하고 시작했다는 말은 내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인한 말이니, 수사에 적극 임하고 징역형을 살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 2025.1.31.과 2025.2.3. ― 옥중 내란 역
자신의 가신들을, 지지하는 졸개들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이 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살만하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여유를 보이고, 여당의 지도부들이 꼭두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계엄 통해 민주당의 국정 행태 밝혀 다행.”(그대가 옥에 갇혀서 천만 다행이지.)이라는 말을 하며,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망상가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방패막이를 만드는 내란 우두머리의 모습을 보이며, 옥중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 2025.2.6.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
껄끄러운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 하고, 선관위를 탈취하러 계엄을 선포하며 군인들을 침투시켰는데 체포한 국회의원도 없고 계엄도 해제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비유하면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준비하던 한 집단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그들을 덮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두목과 다를 바 없고,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어 죽이려고 총칼을 들었지만 저항에 부딪히자 죽이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장난처럼 한 계엄(계몽이라고?)이 민중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였는지, 나라 안팎으로 신뢰도는 얼마나 추락했는지, 비가 눈이 오나 촛불을 들게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로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그를 지지하는 백골단이 법원을 파괴하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탄핵 심리 법정에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모의만 해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검찰총장 출신이 모른단 말인가?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파면을 당하면 되겠네.
■ 2025.2.25.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역
2025년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 마지막에 나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A4용지, 77쪽 짜리 구국의(구렁텅이에 더욱 빠뜨린)최후진술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다.
“계엄선포는 망국적 위기사항임을 선언한 것이고, 호소용.
공직자들이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고, 탄핵집회는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
자유를 부정한 공산주의는 막아야 .
정치적 목적 위해 국회 권한 악용하여, 탄핵사유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탄핵만 일삼아.
복귀해도 제2의 계엄은 없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아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나를 위해 애쓰다 어려움을 겪은 국민과 청년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대통령 출마 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요,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반국가 세력인 야당의 폭거와 예산 심의 발목 잡기로 위기를 느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했는데 내란공작을 당해 내가 파면되게 생겼으니 나를 따르는 극우세력들이여 결집하여 나를 보호하라고 한 시간 여 동안 최후 진술하며, 비상계엄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로 삼겠단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헌재의 평결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바랐건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호화군단을 자처하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전가, 책임회피, 구차한 변명,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필코 파면해야 한다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때로는 웃으며, 졸며,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84일(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고,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날짜를 세면 84일이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중들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갗을 에는 광장에 모여, 탄핵과 파면과 구속을 외치는, 민주와 희망의 촛불을 켜며 뜬 눈으로 기다렸다.
그나저나 얼토당토 않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숨 가쁘게 84일을 달려온 파면 열차가 최후 진술 역을 지나고 있다. 2주간 가량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파면될 것인지 복귀할 것인지 평결이 나면 멈추게 된다. (아니 파면되어도 또 따른 몽상가가 나타나면 파면열차는 계속 운행될 것이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평결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줌의 권력에 기대는 극우세력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민중들은, 그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회유와 협박과 폭력을 저지를지 모르는 비상시국임을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하며, 눈 부릅뜨고 대응해야 한다. 1980년 5월 12일, 익산역 광장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부른, 기억도 가물가물한, 훌라 노래 한 토막.
훌라 노래
윤석열을 파면하라 ~ 훌라훌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 훌라훌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 · 석 · 열을 파면하라.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