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이 자만 못하겠느냐

군산시민연대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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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만 못하겠느냐


  이 칼럼을 쓰는 과정 내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하며 느낀, 민중들에게 퍼져 있는 일말의, 찝찝함이 나에게도 있었고, 무조건 파면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지만, 진행되는 꼬락서니가,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이제는 목숨 걸고 이 흉악한 정권에 맞서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각오도 들었다. 정치가 썩고, 검찰이 미쳤다지만 헌재는 그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 눈 부릅뜬 민중이 극악한 무리들보다 많아서인지 정의와 진실에 손을 들어 주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 잔당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너나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정치판이 술렁이고 있다. 인기 쫒아가다가는, 헛된 공약에 빠져들었다가는 또 다시 나라 망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그 대통령을 다시 파면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인즉 정신 바짝 차리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대 쟁점

1.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가?

2. 국무회의, 계엄포고령 1호 위헌성은?

3. 국회장악 및 의원 체포 시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5.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 2025.2.8-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시간단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의 괴상한 논리에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하고 검찰은 수상하게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다. 내란수괴는 구치소 앞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극우지지자들에게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 지식을 갖다가 붙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또 다시 내란을 획책할 수 있는 내란수괴 피의자에게 수 없이 많은 계엄령의 빌미를 손에 쥐어주며 석방되었으니, 참 이해 할 수 없는 나라다.

 

●2025.3.13 - 검사 탄핵 심판 기각의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정에 세우면 무엇 하나 다 기각될 터인데. 케비 베이컨의 법칙처럼 6단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을 알게 된다지만 재판관과 탄핵대상자가 이해충돌이 있는 것일까? 없다면 협박을 당했을까? 고심하는 이유가 뭔가? 민중에게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계엄령은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말 하려고하는 것인가? 쪽수로 밀어 붙인 야당은 얼굴을 들 수 없겠다.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족족 기각하니 말이다. 집권당의 힘이 이리도 세단 말인가? 참 웃기는 나라다. 죄는 있는데 탄핵사유는 아니란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고, 도망갔는데 도주의사는 없었단다. 헌법재판소에 민중이 준엄하게 명령한다.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아니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2025.3.20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날이기를

이 말을 기억하라.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말라."

 

●2025.3.24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날

탄핵 심판 쟁점이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총리 신분인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이니 절차상 문제는 없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나 탄핵할 사유는 아니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을 말렸으니 방관이나 방조는 아니니 기각한단다. 야당이 내란동조자로 몰아 탄핵하려 했으나 불발로 끝이나, 헌재는 탄핵남발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중들의 눈에는 탄핵남발로 비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 쪽수가 많다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독기를 품고 달려들면 여럿이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지금 탄핵 정국이 그러하다. 극우는 독기와 살기를 품고, 촛불민중은 분노와 인내로 버티고 있다. 결국 분노와 인내가 이길 것이니, 승리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꿈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향해가는, 열차에 타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파면역이 있으니, 직무 유기를 하거나 권력 남용을 하면 파면역에서 내려, 법의 심판을 받고 죄 갚음하며 살아야 한다.

 

●2025.3.28.- 묵묵부답 헌재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명명백백한 위헌 사실을 평의하는 데, 파면을 선고하는데 이리도 오래 걸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평의 중간에라도, 다 되어 간다거나 아직도 멀었으니 며칠이든 몇 달이든 기다리라거나 뭔 말이라도 해야지 원. 민중들은 생업을 작파하고 허구헌날 광장에 나가 촛불 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나라 경제는 파탄지경에, 나라 품격은 땅에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는데, 진 다 빼놓고 무얼 하려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네들도 파면해야겠다.

 

●2025.4.4. 오전 11시 22분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를 넘겨 1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12월 14일)된 지 111일, 11차 변론과 망언과 궤변에 그지없었던 최후 변론, 변론 종결 뒤 1개월 넘게(38일, 3 더하기 8은 11) 힘들게 평의를 해왔던 헌재가 민중의 소리를 들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탄핵 심판 선고 일시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일일(11)이 까발리지 않아도 행위와 언동 하나하나(11)가 죄다 파면감이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추상같은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떨어졌다. 이러저러 해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파면되어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왔다.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헌재 심판에 대한 승복은 말할 것도 없고, 반성은 눈 씻고 보아도 없고, 대통령이 된 것이 영광이었으며, 민중의 썩어문드러진 마음은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단다. 위로 차 찾아간, 본인이 망쳐 놓은, 여당 지도부에게 대선 승리를 바란다고 말한다.(무기징역 받게 생겼으니 대선 승리해서 나 좀 살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꿈 깨시라 그들은 그대의 안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직 제 목숨 줄 지키기에 바쁠 것이니.)그래 이제 부인은 각종 사건으로 특검을 받고, 본인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함께 평생 감옥살이를 하면 되겠다.

 

●2025. 4. 8 - 조기대선 꽃바람 불다

여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 나라를 이 따위로 망쳐 놓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염치로, 방귀 깨나 뀐다는 자들이 줄줄이 대선에 나오겠단다. 내란 잔당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후보들이어서 어디 하나 쓸 만 한 자가 하나도 없다. 거대야당은 현 대표가 사임하고 출사표를 던지고, 몇 사람이 물망에 오르나 전 당대표의 독주가 예상 된다. 소수 야당에서도 가장 젊은 피가 보무도 당당하게 대권주자로 나선다. 가뜩이나 민생은 바닥을 치는데 광역 단체장들은 너도나도 공직을 내팽개치고, 내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입에 거품을 물며, 대선주자로 뛰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중들의 혈세 수 천 억을 들여 선거를 치루는 만큼 공명정대해야 할 것이다. 거짓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은 말고, 제발 실현 가능한 진짜 공약을 내걸고 민중의 심판을 받으라. 민중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25.4.11.- 윤석열 용산 퇴거

윤석열이 파면 뒤 일주일이나 버티더니 드디어 짐을 싸고 나오는 데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맞이하니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포옹한다. 무슨 승자의 귀환도 아니고, 마이크를 달라고 하지를 않나, 경호 차량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지를 않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따로 없다. 아니 다시 대선에 나오는 모양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어떻게 나라 망신을 시켰는지, 민중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반성도, 사죄도 할 줄 모르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이 정도라니 인정사정 볼 것도 없겠다. 재판받고, 살아 있는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수밖에

 

●2024.4.19 - 아아 4월 혁명, 세월호 참사

4월 혁명의 날에 416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군산에서 했다. 참사 희생자의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질듯 한 아픔 속에서 찍어 내려간 “바람의 세월”이라는 영화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독재에 항거하던 민중의 후예들이 진실을 가리려는 정부와 세력들에 맞서 11년을 싸워 왔으나 진상이 규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11년의 그날이 형벌처럼 찍혀있는데, 사회는 계속 안전 불감증에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고, 산은 불타고,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구멍이 뚫리고 난리다. 뭐든 빨리 빨리 성과를 내려는 폐습과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악습이 이렇게 파탄에 빠지게 한다. 도대체 빨리 빨리 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저승 문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4월 혁명의 함성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 이 땅의 모든 안전불감증을 씻어버리라.

 

2025.4.21. -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모습 공개 촬영

지하 주차창으로 몰래 숨어 와서 몰래 재판 받으려고 하던 자를 처음으로 공개 촬영한 날이다

참으로 간도 크다. 내란죄로 법정에 선 자가 발언권을 얻어 한 시간 이상 대한민국 민중을 아니 전 세계를 상대로 농치듯 궤변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계몽령이요, 대통령 권한이요, 포고령은 시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적어 놓기만 했고, 국회를 장악하려 하지도 않았고, 체포는 새빨간 거짓말이란다. 절체절명의 본인 재판정에서 졸다가 잠깐 잠이 깨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난 데 없는 계엄에 놀란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담을 넘는 쇼를 했다고 하지를 않나, 정치인체포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총칼차고 시민이 다칠까봐 보호하려 했단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우리가 눈 뜬 봉사란다. 파면 당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무엇이 그리 신나는 지 변호인단과 사진 찍어가며, 정치판에 이래저래 훈수를 두다니 기가 막힌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정신이 없는 이 자를 얼른 다시 구속해서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큰 일 나겠다. 시 한 토막.

 

이 자만 못하겠느냐

 

무슨 일로

방을 빼는지도 모르는지 본인을 호위하는 자들의 경호와 추종하는 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환한 웃음을 띠는 자이다.

 

지하주차장으로 숨어 들어와 내란수괴로 재판정에 서서 헌재의 판결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거부하며, 조목조목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이다.

 

아직 멀었나니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얼른 다시 가두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한다.

내란 잔당들을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죄를 물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중에게 인기 많은 자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민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야 하나니

 

인물이 없다 말하지 말라.

둘러보라 천지에 깔린 인물들 가운데

못한들 파면당한 이 자만 못하겠느냐.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