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마무리

군산시민연대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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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마무리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다.

 

●2026.1.1. -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2.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3.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4.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5.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사 중/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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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되면 좀 좋겠는가. 말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 만큼 강력한 추진력과 그 과정에서든 결과에서든 민중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추지는 못할 터 지혜롭게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협화음이 있으니 잘 감내해야 한다. 이 불협화음이 자화자찬과 교만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줄 터이다.) 지속적인 성장, 끝없는 성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높이 성장하면, 그 높이만큼 깊이 있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셀 수 없는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룬 것이 얼마 없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듯이 말이다. 억압과 갑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해야 하는 고통을 무시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며 여기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시류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고, 삶의 가치관을 잘 세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행복의 질은 남과 비교하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낼 때 높아진다는 말이다. 대도약을 위한 5가지 대전환의 길이 촛불 혁명의 마무리로 가는 길이 되리라 기대해 보자.

 

●2026.1.21. - 한덕수 징역 23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다고 봤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행위는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고,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등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동의해서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도 인정했다.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김지수/2026.1.21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독재를 획책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내란, 친위 쿠데타" 못 박고, 한덕수를 방조범이 아닌 내란 적극 가담자로 구형 14년 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이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가 되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고, 계엄령을 묵인하고, 동조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 대행 업무를 때려 치고,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무난하게 탄탄대로를 달려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가리지 않고, 요직을 두루 거치고, 2번의 국무총리를 해왔던 그였으니 민중의 요구를 새겨듣고, 대행 업무를 잘 마무리 했다면, 저절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다. “기생도 좋은 사람을 만나잘 살면 예전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요, 정절을 지키다 백발이 되어 정절을 잃으면 한 평생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을 보려거든 후반(뒷부분, 마무리)을 보라”는 채근담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 2026.2.19. - 윤석열 내란죄 1심 선고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 사형이 구형된 1심 선고 실황이 생중계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사형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본인은 헛웃음을 쳤지만,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이 1심에서는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하고, 때를 보아서 사면한다는 시나리오가 틀리기를 바란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나와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들이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죄를 지으면, 모두의 법인 헌법이 벌을 내린다는 것을, 그리하여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내란죄가 명백한 윤석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은 이제 시작이고, 2심 3심 하다보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 절연할 수 없단다.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내부에서는 윤석열과 절연하고, 새 틀을 짜야한다고 아우성인데도 철통처럼 귀를 닫고 있으니, 참으로 윤석열과는 혈연관계인가 보다.

 

 더 웃기는 것은 윤석열 변호인단이다. ‘사실인정의 오류,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중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생중계되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2차 특검단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조그마한 사실까지도 낱낱이 밝혀 형량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회를 침탈하고,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을 집아 들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계엄령이 내란죄인 것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그대로이고, 형량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무슨 법리 오해고, 양형부당인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논리로 명백한 사실을 가리려하다니, 참으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가보다. 이 머리를 과거의 죄를 줄이려하거나 덮는데 쓰지 말고, 미래의 꿈을 넓히거나 활짝 여는데 쓰면 좀 좋은가 말이다. 지금 발길을 돌리고 민중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인생 이력에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 2026.2.25. - 2차 종합 특검

 “2차 종합 특검이 최장 15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수사 대상이 방대합니다. 앞선 특검들이 다 밝히지 못한 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의혹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은 헌법의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뉴스/심가은/2026.2.25

 

 계엄령이 일어나는 이유는 권력에 맛을 들인 자가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민중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고,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권력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보면서 가슴에 쌓인 민중의 분노가 참다 참다 활화산처럼 분출하기 때문이다. 한 번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안으로는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밖으로는 폭력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어디를 가든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쪽팔려서(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것이다. “나는 그저 계몽이요” 말하지만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민중의 촛불로 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새 대통령도 뽑고,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재판이 한창이다. 기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미진하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낱낱이 파헤쳐 죄를 묻고, 벌을 받게 해야 한다. 혁명의 완수는 헌법의 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여, 제대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 2026.2.27. - 새만금 로봇, 수소, AI 시티 투자 협약식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에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혁신성장거점으로의 도약에 일조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로봇 AI시티 투자 협약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35년 전인 1991년, 쌀이 부족하니 바다를 메워야 한다며 첫 삽을 뜬 후, 환경 논란과 함께 농지에서 산업관광 복합용지로 용도가 바뀌고, 수많은 대통령이 다녀가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공헌하며 간간히 기업을 유치하는 등 표시도 안 나는 천덕꾸러기가 되었다가, 환경 문제가 극에 달하자 이제야 해수유통을 하겠다고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9조 규모의 대기업유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런 날도 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장밋빛 꿈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이 죽으면 무순 소용이 있더란 말인가. 완전한 해수유통과 굴욕적인 소파 협정의 개정 그리고 수라 갯벌을 죽이고, 이용객이 적고, 쓸모없고, 적자가 불 보듯 훤한 새만금신공항건설계획의 무효화다. 이 또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면 되리라. 대통령이 다녀간 뒤의 진행 과정과 마무리를 잘 지켜보자.

 

 인간은 여러 번 작은 마무리를 맞이한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한 단계를 마치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말한다. 인생을 나누어 본다면, 작은 마무리 단계인 유년 소년 중장년 노년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부모와 사회의 철저한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년기를 마무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질풍노도의 소년 시기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장년을 넘어, 노년에는 지금껏 달려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큰 마무리는 탄생-어쩌다 태어나-에서 죽음-결국 죽는 -이다. (태어난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며, 어떻게 살다 죽을지 선택할 수 있으니 이런 행운이 없지 싶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덤으로 육체는 종말을 맞이했지만 정신은 살아 숨 쉬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지 말이다.)

 

  민중이 시작한 혁명은 창대했으나, 혁명을 완수해야 할 마무리는 미약했다. 멀게는 동학혁명과 3.1 만세운동을 지나, 4월 혁명이 그랬고, 5월 민중항쟁이 그랬고, 6월 민주항쟁이 그랬다. 4월 혁명은 수습하기도 전에 박정희의 5.16월 쿠데타로, 5월 민중항쟁은 12.12 쿠데타로 전권을 잡은 전두환의 무차별 학살로 체육관에서 전권을 잡은 뒤 철권통치로,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12.12 쿠데타의 주역 노태우의 집권으로, 이어서 김영삼이 삼당 야합으로 대통령에 올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마무리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말았다. 잠깐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으로 미완의 혁명 완수가 자리를 잡아가나 했으나, 느닷없는 4대강 이명박이 권좌에 오르고, 뒤이어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한 박근혜로 이어졌다. 

 문재인의 무사 안일한 국정운영은 혁명의 불씨마저 꺼뜨릴 뻔 했으니 참으로 안타가워라. 그러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윤석열이 대권주자가 되어 어퍼컷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등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야당이 말을 안 들어 먹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만용을 부리다,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가로 막혀, 결국 정신 못 차리며 본인과 변호사만 주장하는 계몽령으로 파면당하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이루어질지 모를 마지막 기회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7%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촛불로 다시 일으킨 혁명의 열망은 시들지 않았고, 혁명의 마무리는 끝나지 않았다. 말만 하면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정책을 발표하면, 박수갈채를 받는 깜짝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중이 시작한 혁명 완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래도록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짧은 시 한 토막.

 

시작과 마무리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다. 운이 있어서 그렇다.

시작은 좋은 데 마무리가 안 좋을 수 있다. 운이 안 맞아서 그렇다.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마무리가 좋을 수도 있다. 운이 맞아서 그렇다.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

시작도 좋지 않고 마무리도 좋지 않았다. ( ? )

“운이 나빠서 그렇다.”를 상상했다면 틀렸다.

“뿌린 대로 거둔다.”이다.

시작과 마무리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운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전부는 아니다.

시작이 없으면 마무리도 없다. 그렇다.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