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난장판

군산시민연대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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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윤대통령 지지율이 29%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4.1.30~2.1 한국갤럽 조사 집계결과, 연합뉴스)

 

전국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 반올림해서 대한민국 사람 10명중 7명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 참을 수 없으니, 정신 좀 차리라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국정 운영을 돌이키라고 울부짖는 소리다.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졸속정책이라 판단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며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도모하며 집단행동으로 나서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단계를 심각으로 경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제책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어떤 경우에든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 그릇 챙기려 싸우면 안 된다.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의 반대표보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표가 더 많다고 판단했으리라. 그리고 반대가 심하고 해결이 어려워지면 의사들의 반발로 다시 뒤로 물리면 그만이고, 원성이 자자한 민중들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터이니 의사와 의대 갈 사람이 서로를 증오하게 내버려두고 총선에서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의구심 말이다. (이것이 제발 아니기를 빈다.) 한편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특수를 맞은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수강반이 생기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요, 학부모다. 의대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의사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일까?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의술을 배우려는 것일까? 돈(수단)을 벌려고, 인술(목적)을 펼치는 것일까? 아니면 인술(목적)을 펼치니 돈(수단)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보라. 제발

 

민중의 신음소리를 들으라

대통령에 직언하는 현직 국회의원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졸업식에 참석한 윤대통령의 축사 도중 “지난해 삭감한 연구 개발비를 복원하라"고 말한 졸업생을 끌어낸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 경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나라 안팎을 털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경호원은 완장을 두르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지 않고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어 운영을 잘 하시라고” 직언하는 정치인을 민중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처럼 입을 틀어막으며 끌고 나간다. 이제 대통령에게 무슨 말도 못 붙이게 되었다. 손만 들어도 찍 소리 못하고 끌려갈 판이다. 대통령이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말 할 때 기자들이 좀 크게 질문하거나 큰 소리로 각성을 요하는 민중들은 바로 내동댕이쳐질 판이다. 꽉 막힌 초법적인 왕에다, 나라 구석구석에 박힌 검사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호원에 이런 일사분란 철통 조직 검찰국가가 따로 없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사에 대처하는 행정 미숙으로, 무참하게 죽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했다. 민생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민생-민중의 생활과 생명-을 허구한 날 외치면서 토론회를 여네 마네 하더니, 민중의 억울함을 풀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특별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지 별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부한다. 만들면 무엇 하나 거부하면 그만인데 죽은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와 진상 규명은 사라지고 보상으로 돈만 주겠단다.

 

총선이 끝난 4월 18일 방영하겠다는, "세월호 10주기 방송-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다큐멘터리 제작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을 미루라는 KBS 본부장의 망발을 이해할 수가 없다. 40퍼센트 정도 촬영이 끝났고, 방영 시기는 총선이 끝난 시점인데 총선에 영향을 준다니 이 무슨 말인가. KBS 공영방송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몰래 카메라가 유죄인 뇌물 사건

대통령은 녹화 방송 신년 대담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사건에 대해 사과는 커녕 정치공작이라고 말한다. 아니 사과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죄송하다. 저의 불찰이다. 아내의 잘못이다. 어떤 경우든 뿌리쳐야 했는데. 진심으로 사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아내의 품위를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사자는 민중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된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에게 야유를 보낼 만큼 민중은 야속하지 않다. 더욱 나쁜 사람들은 청와대 가신들이다. 사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달게 받으면 끝나는 일을 무슨 보관이니 몰래 카메라 공작이니(몰래 카메라면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 어떤 상황에서든 뇌물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구차한 변명을 하며 일을 키우는가?

 

오지랖이라는 이름의 법 제정과 규제

소는 농경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식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자랐다. 지금은 기계가 소 대신 일을 하니 일소가 먹소(식용소)가 되어 마블링이 좋은 소는 금값으로 불리고 언제든 완판이다. 사람보다 귀한 소를 말이다. 잡아먹으면 살인죄(?)로 몰릴 판인데 야들야들하다고 새끼 암소만 골라잡아 먹는다. 사람들은 돼지의 특정 부위인 삼겹살을 압도적으로 많이 먹는다. 그 많은 삼겹살을 어디에서 구하는지 신비롭기만 하다. 통닭은 밥 먹듯이 먹는다.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몸이 허하고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개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는 의사도 있다. 소나 돼지나 닭도 개도 가축이고 집에서 기른다. 내다 팔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먹기도 한다. 소 돼지 닭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언가?

 

요즈음 개는 사람과 같이 방에서 자고, 옷도 입고, 밥도 먹으며 상팔자로 산다. 개를 사람처럼 키웠으니 어찌 먹을 수 있으랴. (그런 개를 먹으면 진짜 개 같은 놈인가?)그런 사람은 그렇게 서로 알뜰살뜰 챙기며 살면 되는 것이다.(대통령 부부도 자식처럼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누구도 뭐라 안 하고 그렇게 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개새끼 소리를 들으니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보신탕을 음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으니 그것도 그들의 자유다. 정부가 소 돼지 닭 키우듯 키운 개를 파는 곳을, 사서 먹는 것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이다. 만일 돼지를 반려 돼지로 닭을 반려 닭으로 키우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지금은 기르는 사람이 적지만 햄스터라는 쥐도 기르고, 뱀도 기른다. 반려 쥐, 반려 뱀이라고 다수들이 모여 식당이든 어디든 데리고 다니게 해달라면 그 때마다 법도 만들고, 시끄럽게 하면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만큼 타인의 가치관도 인정해야 한다. 동물들이 식품으로 음식으로 나왔다면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먹든 팔든 해야 한다. 나라에서 개고기는 먹지마라라고 했다가 다시 개고기 먹으라면 먹으라는 얘긴가?

 

아수라장이 된 정치판

백주 대낮에 현 야당대표를 칼로 찌르지를 않나, 국회의원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자행하지를 않나 이런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폭력을 저지른다. (참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뒤도 없다.) 용산 참모들이 국정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거나 말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직을 강행하며 대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검사들도 너도 나도 칼을 빼 들고, 공천 심사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각 정당의 전 현직 이무기들이 탈당하고,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군산 출신의 한 인사가 여당의 전략공천 대상이 되는가 하면, 군소 정당들이 양당정치의 폐해를 뽑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해체 모여 하며 창당하고 다시 갈라지는 악순환 속에서도 총선에서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의석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참 가관이다. 속속들이 보수 세력들은 결집하고, 진보를 외치던 야당들은 갈라지기 시작한다. 보수는 잘났다고(무섭다고)생각하는 사람 밑으로 절로 모이는데, 진보는 내가 잘 났으니 나를 따르라 한다.

 

나라 전체가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다. 한줌도 안 되는 힘 있는 자들이 나라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규제를 풀어 돈 가진 자들만 더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화무십일홍이거늘 잊지 말라. 5년 단임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가고 있느니, 때가 차면 질풍노도처럼 일어서는 우리 민중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역사는 말하고 있나니,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정권을 연장하려던 12년 이승만 정권도, 쿠데타로 들어서고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노리던 18년 박정희 군사독재도,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나라를 총칼로 장악한 7년 전두환 철권통치도 4.19 혁명으로, 5.18 민중항쟁의 혼으로, 6.10 민주항쟁의 정신으로 이겨낸 그리고 국정농단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촛불로 끌어내린 위대한 민중들이 살아 있음을 잊지 말라. 민중들이여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라. 스스로 성찰하라. 결단하라.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로 말하라. 짧은 시 한 토막.

 

이상하다

 

폭염에 홍수에 날벼락 치는 우주가 이상하다.

전쟁을 밥 먹듯 하는 세계가 이상하다.

제 명줄만 잇속만 챙기려드는 사회가 이상하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상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이상하다.

아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