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일방통행

군산시민연대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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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 사람이나 차량을 도로의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제한하는 방식.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이루어지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되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며 제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말로 고집불통 지도자의 특징이다.)

 

 용산 대통령실 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2024 5.24)에서 앞치마 두르고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21%대로 떨어져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모양새라 코가 석자는 빠져 대책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참 신기하게 한가하다. 매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는 멕시코 대통령과 매일 아침 어디에 있는지 기자들이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말을 할지 철저히 준비하는 멕시코 대통령과 큰 소리로 질문하면 끌고 나가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선에서 일방통행하고 뒷전에서 무마하는 정권이니 참으로 암담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핵심인물을 윤대통령 자신의 비서관에 내정한 것은 무슨 뜻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능과 최측근 최순실의 도를 넘는 국정개입과 농락으로 결국 탄핵되어 권좌를 잃었는데 윤대통령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인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최측근에게 국정농단을 당해도 좋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하나가 소통과는 거리가 멀고 꽉 막힌 불통에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진 일방통행식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청렴한 사람을 뽑아야 할 국정 인사에 국민의 눈과 귀를 무시하는 일방통행 발탁은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가수 김호중은 사건을 키워 결국 구속되었다.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피해 보상하고 법적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을 속이고, 감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수 십 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무엇이 그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욕심일까? 그것도 있겠지만 협력 보다는 경쟁을 유발하고, 능력제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 풍토의 잘못이 크고,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참교육을 배우지 못했으니 힘이 있으면 폭력을 휘두르고도 뻔뻔한 세상, 배경(빽)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끄떡없는 세상, 온갖 미디어를 이용하여 허영과 사치와 향락을 부추기는 세상, 1등 아니면 죽고 싶도록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 그 돌아버릴 돈 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1등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일등통행세상은 그야말로 지옥통행세상이 되고 만다.

 

 의료대란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윤대통령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의대 정원을 무작정 2천명 늘린다고 해놓고 타협 없이 돌파하겠다는 것인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 면허 구제 없다는 엄포에도 꿈쩍 않고 사표를 던지고 의료시간을 축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의사협회의 행동에 대해, 검찰을 동원하여 제약회사를 털고 떡고물을 받은(리베이트를 받은, 금품을 수수한) 의사 1천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란의 본질은 리베이트 철저 수사가 아니라, 정부의 대책 없는 의대정원 2천명 발표이고, 가르칠 준비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대학교의 욕심이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는 의사들의 외침이고 이 등쌀에 죽어나가는 민중들의 통곡이다. 행정 명령과 처벌 엄포로, 애당초 무리한 선포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하책이다. 이에 맞대응하며 집단 휴진하겠다는 반발은 역시나, 그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하책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한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민중에게 사과하고, 의사들은 모두 현장으로 돌아와 협의하면 된다. 대학들은 먼저 증원에 대비한 교수진 확보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양방통행을 해야 민중이 산다.

 

 윤대통령이 거부하여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 되어 입법청문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통과 했다. 본 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모양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또 거부하면 그만 아닌가? 아니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권에서 제 정신이 박힌 8석만 이탈하면 통과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임무 수행 중이던 귀중한 군인 한명이 목숨을 잃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죽음은 안타깝지만 수색 지시 과정이나 수색 작전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명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자는 처벌을 받고, 순직한 채상병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하기로 합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다물고 속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군을,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윤석열정부는 참 이상하다. 작은 일을 키워서 몰매를 기꺼이 맞으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전혀 다른 전술로 상대를 압박하고 지난 정부의 흠을 건드리며 색다른 해결책을 내놓는다. 시민사회 단체 간에 맞불을 놓고 불구경하면서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먹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한줌도 안 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기간이 길어야만 독재정권이 아니다. 단 하루라도 총칼로 검찰로 민중을 닦달하고, 민중을 자신의 입맛대로-일방통행으로- 길들이려 하거나 억압하려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랴. 독재의, 무능한 정부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민중은 보여주지 않았는가? 4.19로, 5.18로, 6.10으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과 각 세우면 폭망한다."고 여당의 차기 당권 도전자는 말한다. 당과 대통령이 한 몸이고, 대통령이 당수보다 윗선이고, 명령을 받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여당을 지지해서도, 야당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당수들의 뜻을 묻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한쪽 편을 들면 나라가 기울고 어지러워지고 만다. 지금 이 나라가 그 형국이니 일방통행하는 대통령에게 미운 털 박히면 그대로 묻힌다는 여당 당권 후보의 황망한 발언을 듣고 있으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양방통행(소통)하면 머릿속이 통쾌해지고, 일방통행(불통)하면 머리카락에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일방통행하고 있는 대통령과 차별과 배척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보야 한다. 더욱이 분노한 민중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작하고 있다. 이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래도 일방통행을 일삼는다면 질풍노도와 같은 민중의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짧은 시 한토막.

 

일방통행

 

우리 앞에 길 하나가 놓여 있다.

 

길이 하나면 막힘없이 갈 줄 알았다.

먼저 가 본 사람들이 잘 닦여진 길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

정말 쉬이 앞으로 갈 수 있었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그러나 그 길은 갈 수만 있고 돌아올 수 없었다.

차별과 배척과 혐오와 허영과 사치와 향락으로 넘쳐나는 그 곳은

죽어야만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선택했으니 책임도 내가 져야했다.

몸서리치도록 서러웠다.

 

생각하는 민중이라야 산다.*

 

(* 함석헌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따왔다)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