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대선 주자들이여
거대 양당 대표들은 대선후보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나이 먹으나, 젊으나 타 후보를 향해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후보당사자들의 선거방식은 좀 거칠다 못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듯하여 씁쓸하다. 주먹질과 발길질과 방망이질은 누구를 향한 행위일까? (나는 사실 싸움질하자는 성난 그 행위가 불쾌하고,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부끄럽다.)코 앞에서 민중들이 보고 있는데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차고 친다는 말인가?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민중들은 무언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누구를 패대기쳐서 이기는 사람을 뽑는 일인가 ?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과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없애는 화합과 축제의 장인가?
인간은 빵 없이 살 수 없지만 빵만으로도 살 수 없다.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누려야 인간은 살 수 있다. 몸을 묶든 정신을 묶든 어느 한 가지가 묶이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이 쏠리던 정신이 쏠리던 어느 한 가지에 쏠리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먹는 것에 쏠려 정신 줄을 놓으면 어리석어지고, 헛된 것에 정신이 쏠리면 몸이 망가진다.
대선주자들이 매일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 살 곳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 지역을 개발하고, 제도를 혁신하여 신세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질을 개벽하면 정신이 개벽되는 줄 착각하는가 보다. 몸이 따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몸이 따스한 것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바탕 위에 정신이 자유롭고 상쾌하게 하는 처방을 해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과 최고를 피해갈 수 없다. 민중들은 협력과 화합을 원하지만 사회는 경쟁을 강요한다. 어절 수 없이 경쟁하면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멍들어갈 것이다. 아등바등 번 그 돈이 자식들 가르치는 교육비와 병든 몸 치료하는 의료비에 거의 다 들어간다. 민중들이 돈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1. 교육-무상교육
인간을 줄 세워 순위를 매기는, 쓸데없는 기억력을 시험하는 수능-한참 뛰어놀고 친구 사귀고 호기심이 넘쳐나 감수성을 길러야하는 초등학교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을 없애고 기본 학력-쓰기, 읽기, 말하기, 생각하기-을 갖추어 스스로 재능과 장점을 찾을 수 있게,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구할 때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을 무료로 보내는 것이다.
2.복지-영구임대주택과 무상의료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갖은 질병이 찾아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에 둘려 싸여 서로의 얼굴을 보는 품위 있는 이별은 고사하고, 가족과 떨어져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자연스런 풍경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은 이것을 당연시하고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고는 있지 않은지. (내 나이 60이 넘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니 곧 그리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여기서 머물 수 없다. 다음 세대들도 늙을 터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누군가(조앤 에릭슨)의 말처럼, 도심에 공원-내 생각에는 발길이 저절로 옮겨지는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 속에 노인주거지역-내 생각에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족들이 그 공원에 놀러와 자신의 부모를 만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노인들과 정답게 인사하며, 산책도 하고, 맛난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생필품을 파는 곳은 물론 문화시설과 도서관-노인이든 가족이든 언제나 찾을 수 있는-도 짓고, 언제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동네병원을 두어 무상의료-지금의 의료보험체계도 잘 되어 있지만 노인뿐 아니라 전 국민-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의식이면 충분 할듯한데 요즈음 부쩍 더 상식이하의 이상한 행동들이 만연해 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교육(정신)과 의료(몸)가 무상이면 살 만하지 않은가? 정신과 몸이 자유로우니 말이다. 애들 가르치고 몸이 아파 드는 비용이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은 대선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종이 되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매일 매일 시끄럽게(?) 떠드는, 민중을 섬길 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사유와 행동철학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내 얕은 생각은 이렇다.
2022년 교육예산이 76조정도이고, 한 학기 대학교등록금이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700만원이란다. 백만 학도라 생각하고 매년 14조만 확보하면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2022년 보건복지예산이 97조 정도다. 97조 전부 국민건강의료에 쓴다고 해도 현재 70%정도를 보험공단애서 부담하고 있으니 30%에 해당하는 29조를 확보하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2022년 국방예산이 55조 정도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군비를 축소할 수 있다. 한 대에 천억도 넘어가는 지금의 신무기-F35제트기 등-의 수입도 줄고, 60만 대군이 필요 없게 되어 유지경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무상의료와 교육에 필요한 43조를 보내고 남는 12조로 군비를 감당하면 되지 싶다. 철조망만 걷어 부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수 십 조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중지되어 있어서, 기약 없는 전쟁준비를 위해 남한이나 북한이나 썩어갈 무기 키 재기를 하며 증강해야 한다. 민중들이 돈 벌어 세금을 내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고철로 만들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행기 기름 값 대고, 장갑차 지고 살아야 하니 굶어 죽을 판이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면 군비가 축소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이 넝쿨째 굴러온다. 시나브로 금강산 백두산 구경하면서 차츰 도로를 열고, 철길을 열어-부산에서 파리까지 가는-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부국이 아니면 어떤가, 세계 제일의 IT강국이 아니면 어떤가, 자동차 덜 팔면 어떤가, 우리 목숨 줄인 식량을 최소한 지키고, 자유롭게 최대한 무역(자유무역협정)하면 되지 않는가. 타인의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존중하고 박수치면서, 평범한 나의 재능과 역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마다 각 나라의 민중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서 교류하면 되지 않는가. 어떤 후보는 야심차게 '주4일제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주일 7일 동안 쉼 없이 밤낮으로 일만해, 주구장창 돈만 벌려다 몸과 정신이 망가지는 세상을 향하여 자유와 평등과 민중과 혁명을 노래하던 서슬 푸른 김남주 시인이 자식 이름을 '김(금)토일'로 지은 것은 바로 "4일 노동, 3일 휴식"이라는 세상을 후손들이 누리길 열망한 것이 아니랴. 민중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후보의 공약인들 어떠랴. 수용해서 함께 실천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말 좀 해보시오, 답답한 대선주자들이여.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답답한 대선 주자들이여
거대 양당 대표들은 대선후보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나이 먹으나, 젊으나 타 후보를 향해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후보당사자들의 선거방식은 좀 거칠다 못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듯하여 씁쓸하다. 주먹질과 발길질과 방망이질은 누구를 향한 행위일까? (나는 사실 싸움질하자는 성난 그 행위가 불쾌하고,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부끄럽다.)코 앞에서 민중들이 보고 있는데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차고 친다는 말인가?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민중들은 무언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누구를 패대기쳐서 이기는 사람을 뽑는 일인가 ?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과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없애는 화합과 축제의 장인가?
인간은 빵 없이 살 수 없지만 빵만으로도 살 수 없다.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누려야 인간은 살 수 있다. 몸을 묶든 정신을 묶든 어느 한 가지가 묶이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이 쏠리던 정신이 쏠리던 어느 한 가지에 쏠리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먹는 것에 쏠려 정신 줄을 놓으면 어리석어지고, 헛된 것에 정신이 쏠리면 몸이 망가진다.
대선주자들이 매일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 살 곳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 지역을 개발하고, 제도를 혁신하여 신세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질을 개벽하면 정신이 개벽되는 줄 착각하는가 보다. 몸이 따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몸이 따스한 것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바탕 위에 정신이 자유롭고 상쾌하게 하는 처방을 해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과 최고를 피해갈 수 없다. 민중들은 협력과 화합을 원하지만 사회는 경쟁을 강요한다. 어절 수 없이 경쟁하면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멍들어갈 것이다. 아등바등 번 그 돈이 자식들 가르치는 교육비와 병든 몸 치료하는 의료비에 거의 다 들어간다. 민중들이 돈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1. 교육-무상교육
인간을 줄 세워 순위를 매기는, 쓸데없는 기억력을 시험하는 수능-한참 뛰어놀고 친구 사귀고 호기심이 넘쳐나 감수성을 길러야하는 초등학교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을 없애고 기본 학력-쓰기, 읽기, 말하기, 생각하기-을 갖추어 스스로 재능과 장점을 찾을 수 있게,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직업을 구할 때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주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을 무료로 보내는 것이다.
2.복지-영구임대주택과 무상의료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갖은 질병이 찾아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에 둘려 싸여 서로의 얼굴을 보는 품위 있는 이별은 고사하고, 가족과 떨어져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자연스런 풍경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은 이것을 당연시하고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고는 있지 않은지. (내 나이 60이 넘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니 곧 그리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여기서 머물 수 없다. 다음 세대들도 늙을 터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누군가(조앤 에릭슨)의 말처럼, 도심에 공원-내 생각에는 발길이 저절로 옮겨지는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 속에 노인주거지역-내 생각에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족들이 그 공원에 놀러와 자신의 부모를 만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노인들과 정답게 인사하며, 산책도 하고, 맛난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생필품을 파는 곳은 물론 문화시설과 도서관-노인이든 가족이든 언제나 찾을 수 있는-도 짓고, 언제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동네병원을 두어 무상의료-지금의 의료보험체계도 잘 되어 있지만 노인뿐 아니라 전 국민-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의식이면 충분 할듯한데 요즈음 부쩍 더 상식이하의 이상한 행동들이 만연해 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교육(정신)과 의료(몸)가 무상이면 살 만하지 않은가? 정신과 몸이 자유로우니 말이다. 애들 가르치고 몸이 아파 드는 비용이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은 대선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종이 되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매일 매일 시끄럽게(?) 떠드는, 민중을 섬길 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사유와 행동철학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내 얕은 생각은 이렇다.
2022년 교육예산이 76조정도이고, 한 학기 대학교등록금이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700만원이란다. 백만 학도라 생각하고 매년 14조만 확보하면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2022년 보건복지예산이 97조 정도다. 97조 전부 국민건강의료에 쓴다고 해도 현재 70%정도를 보험공단애서 부담하고 있으니 30%에 해당하는 29조를 확보하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2022년 국방예산이 55조 정도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군비를 축소할 수 있다. 한 대에 천억도 넘어가는 지금의 신무기-F35제트기 등-의 수입도 줄고, 60만 대군이 필요 없게 되어 유지경비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무상의료와 교육에 필요한 43조를 보내고 남는 12조로 군비를 감당하면 되지 싶다. 철조망만 걷어 부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수 십 조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중지되어 있어서, 기약 없는 전쟁준비를 위해 남한이나 북한이나 썩어갈 무기 키 재기를 하며 증강해야 한다. 민중들이 돈 벌어 세금을 내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고철로 만들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행기 기름 값 대고, 장갑차 지고 살아야 하니 굶어 죽을 판이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면 군비가 축소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이 넝쿨째 굴러온다. 시나브로 금강산 백두산 구경하면서 차츰 도로를 열고, 철길을 열어-부산에서 파리까지 가는-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부국이 아니면 어떤가, 세계 제일의 IT강국이 아니면 어떤가, 자동차 덜 팔면 어떤가, 우리 목숨 줄인 식량을 최소한 지키고, 자유롭게 최대한 무역(자유무역협정)하면 되지 않는가. 타인의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존중하고 박수치면서, 평범한 나의 재능과 역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마다 각 나라의 민중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서 교류하면 되지 않는가. 어떤 후보는 야심차게 '주4일제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주일 7일 동안 쉼 없이 밤낮으로 일만해, 주구장창 돈만 벌려다 몸과 정신이 망가지는 세상을 향하여 자유와 평등과 민중과 혁명을 노래하던 서슬 푸른 김남주 시인이 자식 이름을 '김(금)토일'로 지은 것은 바로 "4일 노동, 3일 휴식"이라는 세상을 후손들이 누리길 열망한 것이 아니랴. 민중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후보의 공약인들 어떠랴. 수용해서 함께 실천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말 좀 해보시오, 답답한 대선주자들이여.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