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군산항 입고 발전소용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2년 7월~12월 군산항으로 입고된 발전소용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검사(관세청)과 단속(산림청)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입니다.

 - 군산항으로 입고되는 수입목재펠릿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 2022년 상반기 425,285톤이었으나, 하반기는 175,966톤으로 상반기에 비해 249,319톤으로 감소되었다. 줄어든 사유가 발전소의 사용량 감소인지, 타지역 항으로의 입고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 군산세관자료로 보면 72건이 수입되었으나, 검사건수는 3건으로 전체에 4%만을 검사하는데 그쳤다. 산림청의 단속건수 역시 3건에 그치고 있다.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검사와 단속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군산항으로 입고된 발전소용 수입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고, 병해충 비산방지 조지가 되어있는지 시설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