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산항입고 발전소용 수입목재펠릿 검사,단속결과 분석

군산시민연대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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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입고 발전용 수입목재펠릿 현황과 검사 및 단속건수

 

자료출처 - 관세청군산세관, 산림청

자료기간 - 2023년 1월~12월

 

 군산세관자료에 의하면 2023년 군산항으로 입고된 발전용수입목재펠릿은 총 393,476톤으로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왔다. 총 147건중 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건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혔다. 이 기간 목재제품을 안전성을 다루는 산림청도 군산세관과 같은 기간은 7월과 10월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적합으로 판단하였다.

 

2023년 군산항으로 입고된 발전소용 수입목재펠릿양중 관세청은 12.5%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산림청은 1.5%에 그쳤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14,328천톤 수입)간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68건, 6만412톤이었으며, 이중 피부·혈관·신경장애 및 암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판정은 34,12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이 수입목재펠릿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면 5년동안 매연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군산항입고 발전소용 목재펠릿의 검사건수와 단속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발전소용이든 일반용이든 수입목재펠릿은 수입되는 순간부터 하역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지속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