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군산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

군산시민연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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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군산시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는 총 447건 159,631,200원이다.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장등의 사용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건수에 비해 높다.

- 간담회와 격려등의 명목으로 식사를 한 건수는 전체 314건 76,249,600원으로 1건당 평균 242,830원이 사용되었다.

- 군산시장과 부시장으로 한정해서 보면 213건, 51,218,100원으로 전체건수의 3분의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240,460원이 사용되었다.

- 출입기자단 언론인과의 식사비는 45건 13,972,400원으로 군산시장의 현대중공업재가동 시의원, 언론인 식사비(2,100,000원) 제외하더라도 전체 사용에 18%를 차지한다.

-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대부분 사용된다. 식사비 125건중 102건이 소속직원들과의 식사비로 14,794,100원이다.

-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가 진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확산방지등의 활동을 위해 식사와 격려품등에 총 48건 41,998,900원을 하였지만, 하반기에는 13건에 4,125,000원을 사용하였는데, 10분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위드코로나시대임을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서도 볼 수 있다.

- 격려금품은 군산홍보를 위한 특산품증정과 추석명절선물, 비상근무등의 노고격려품등으로 구매되어 사용된 것으로 125건 80,467,100원이 사용되었다.

- 식사비와 비교하면 구매건수는 절반도 되지 않지만 사용금액은 식사비보다 높다. 평균으로 하면 1건당 643,736원이나 추석선물의 경우 5만원정도선물을 인원수대로 구매하여 지급하였기에 평균선물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1일~8일까지 8일간 특산품홍보, 격려로 구입한 건수는 28건으로 44,686,7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하반기 전체 사용건수의 10%이지만 사용금액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것은 룰이다.

 

 군산시장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운영과 기관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사업추진을 위해 간담회와 격려의 자리를 필요하고, 식사나 선물을 줄 수 있다. 그 자리가 의례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명절에는 시의원을 비롯해서 언론인, 기관과 단체장, 복지시설, 소속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전달하고 있다. 의례적인 노고에 감사하는 선물이 아니라, 군산시 곳곳에 사업예산이 니라 업무추진비로라도 챙겨야 하는 시민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