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1월 ~6월)

2025년 상반기(1월~6월)

군산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분석

- 자료출처 – 군산시 정보공개청구자료

군산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이 2곳 신설되었고, 사업소 2곳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군산시장, 부시장, 7국장, 2개소장으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었다.

군산시 시장, 부시장은 매월 공개되고, 국소장은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국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용후 바로 진행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공개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적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 비용 지출’ 이런 사용내역은 얼마나 주요현안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집행목적에 맞는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의 대통령실도 업무추진비를 넘어서 특수활동비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도 공개한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을 두루뭉술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 2023년~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건수와 금액(건수/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