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999년부터 일명 판공비로 불린 ‘업무추진비’공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고, 군산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를 하는 군산시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군산시장업무추진비는 낮은 수준이나마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단체가 사용내역을 군산시민연대 홈페이지(http://ilovegunsan.or.kr/)에 공개해 오고 있다.
현재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일별사용내역이 월간단위로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는 이유는 ‘더 투명한 공개’와 ‘필요한 곳에 사용’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다.
2020년 하반기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국장과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표와 같다.
사용내역별로 보면 군산시장은 식사비로 33,582,300원을 부시장은 32,152,800원을 사용했다. 이중 소속공무원간담회(식사비)로 군산시장은 25,460,600원(100회, 평균 254,606원) 부시장은 28,114,800원(143회, 평균 196,607원) 지출했다. 공무원간담회비용지출 명목으로 사용된 식사비는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시기에도, 정부가 모임과 외출자제 요구한 시기에도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12월 24일 0시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모임금지도 일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속 빠른 대응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12-30 경건위 업무 간담회 경비 지출(경건위)
2020-12-28 코로나확산방지 대응관련 근무직원 격려비 지출
2020-12-30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지출
군산시의회 경우, 추석이나 설날이 아닌 연말에 사용된 적 없는 ‘격려품지급’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으며, 정례회를 마친 12월 28일에는 현장활동복구입비용(23개)으로 10,005,000원(1벌당 43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으며, 2020년 한해에만 민방위복을 두차례(2월, 12월) 구입하기도 했다. 마치 남은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것처럼 여겨진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속에서도 ‘동료의원과의 간담회’ 식사와 차담회를 102회 가졌으며, 총 11,446,900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194회 사용건수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절반이상이 시의원들의 식사, 간식, 차담회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용내역에는 몇 천원의 찻값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
직함을 가진 시의원 활동을 모두 ‘업무’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가 ‘세금’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관련자료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사용주체와 관련성없는 곳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999년부터 일명 판공비로 불린 ‘업무추진비’공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고, 군산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를 하는 군산시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군산시장업무추진비는 낮은 수준이나마 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단체가 사용내역을 군산시민연대 홈페이지(http://ilovegunsan.or.kr/)에 공개해 오고 있다.
현재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일별사용내역이 월간단위로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는 이유는 ‘더 투명한 공개’와 ‘필요한 곳에 사용’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다.
2020년 하반기 군산시장, 부시장, 국소국장과 군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표와 같다.
사용내역별로 보면 군산시장은 식사비로 33,582,300원을 부시장은 32,152,800원을 사용했다. 이중 소속공무원간담회(식사비)로 군산시장은 25,460,600원(100회, 평균 254,606원) 부시장은 28,114,800원(143회, 평균 196,607원) 지출했다. 공무원간담회비용지출 명목으로 사용된 식사비는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시기에도, 정부가 모임과 외출자제 요구한 시기에도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12월 24일 0시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모임금지도 일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속 빠른 대응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12-30 경건위 업무 간담회 경비 지출(경건위)
2020-12-28 코로나확산방지 대응관련 근무직원 격려비 지출
2020-12-30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지출
군산시의회 경우, 추석이나 설날이 아닌 연말에 사용된 적 없는 ‘격려품지급’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으며, 정례회를 마친 12월 28일에는 현장활동복구입비용(23개)으로 10,005,000원(1벌당 43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으며, 2020년 한해에만 민방위복을 두차례(2월, 12월) 구입하기도 했다. 마치 남은 업무추진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것처럼 여겨진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속에서도 ‘동료의원과의 간담회’ 식사와 차담회를 102회 가졌으며, 총 11,446,900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194회 사용건수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절반이상이 시의원들의 식사, 간식, 차담회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사용내역에는 몇 천원의 찻값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
직함을 가진 시의원 활동을 모두 ‘업무’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가 ‘세금’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관련자료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사용주체와 관련성없는 곳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