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군산시, 군산시의회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분석
■ 군산시
① 사용기간 - 2021년 1월~6월
② 사용자 - 군산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수도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③ 자료출처 - 정보공개자료 및 군산시 공개자료
| 구분 | 건수 | 금액(단위:원) | 월평균 건수 |
| 군산시장 | 124 | 33,132,120 | 20.6 |
| 군산부시장 | 168 | 35,972,830 | 28 |
| 자치행정국장 | 14 | 5,222,600 | 2.3 |
| 경제항만혁신국장 | 27 | 6,050,100 | 4.5 |
| 문화관광국장 | 55 | 8,213,900 | 9.2 |
| 복지환경국장 | 15 | 8,319,000 | 2.5 |
| 안전건설국장 | 12 | 11,218,200 | 2 |
| 보건소장 | 5 | 2,766,840 | 0.8 |
| 농업기술센터장 | 27 | 4,429,000 | 4.5 |
| 수도사업소장 | 12 | 2,645,980 | 2 |
| 시설사업소장 | 8 | 4,110,500 | 1.3 |
| 합계 | 467 | 122,081,070 | 77.8 |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보기
2021년 상반기 6개월동안 군산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고위공직자들은 총 467회에 걸쳐,122,081,070원의 업무추진비을 사용했습니다. 월평균 77.8건 사용했으며나, 내용으로 보면 명절선물구입비용(1월~2월)으로 39,737,980원(32.5%)이 사용되었고, 코로나19 대응업무논의 및 격려비용으로 14,691,640원(12%)가 사용되었습니다.
| 사용자 | 구분 | 건수 | 금액(단위:원) |
| 군산시장 | 식사비 | 76 | 5,206,620 |
| 격려물품비 | 44 | 26,561,500 |
| 군산부시장 | 식사비 | 137 | 13,773,600 |
| 격려물품비 | 24 | 19,134,800 |
군산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식사비와 격려물품등의 구분해 보면 시장은 식사비(16%)에 비해 격려물품등(80%) 4배이상 되었지만 부시장은 식사비(38.2%)와 격려물품등(53%)에 비중의 차이가 1.5배정도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단계로 인해 사적모임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서 식사는 4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시책추진과 기관운영비만 공개받아 분석했어요.
■ 군산시의회
① 사용기간 - 2021년 1월~6월
② 사용자 -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의사국장, 전문위원
③ 자료출처 - 정보공개자료 및 군산시의회 공개자료
| 구분 | 건수 | 금액 | 월평균사용건수 |
| 의장 | 4 | 4,087,400 | 0.7 |
| 부의장 | 94 | 6,380,800 | 15.6 |
| 운영위원장 | 30 | 3,119,480 | 5 |
| 행정복지위원장 | 11 | 1,353,000 | 1.8 |
| 경제건설위원장 | 33 | 3,324,560 | 5.5 |
| 예산결산위원장 | 4 | 1,350,000 | 0.7 |
| 합계 | 176 | 19,615,240 | 29.3 |
의정업무추진비 세부내역보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건수와 비용은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병가로 인해 업무추진비 사용건수가 4건에 그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는 176건으로 150건에 해당하는 11,299,880원이 식사와 차담회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전체 58%가 식사비로 사용되었는데 여전히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로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마저도 동료의원간 식사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장부재속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체 업무추진비 19,615,240원중 32.5%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 94건중 62건이 ‘동료의원’과의 식사나 차담회 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구, 본인이나 가족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정운영공통경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 식사비 | 22 | 18,292,400 | 32 |
| 간식비 | 6 | 5,411,170 | 10 |
| 격려+특산품물품구입 | 11 | 11,009,500 | 19 |
| 회의및의회운영 | 16 | 22,369,000 | 39 |
| 합계 | 55 | 57,082,070 | 100 |
2021년 상반기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면 식사와 간식비로 42%, 격려와 특산품구입에 19%를 사용했으며, 임시회운영용품구입등에 39%를 사용했습니다. 사용목적중 공적활동의 식사비로 42%를 사용했으며, 격려특산품구입은 설명절선물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의 및 의회운영비용으로 22,369,000원을 사용했는데 기념품(벽시계와 손목시계)과 종이가방제작비로 10,600,000원(45%)을 사용하였고, 공청회-세미나비용는 없으며, 특별위원회 제본비(880,000)원와 선진진견학 입장권 구매(72,000원)가 예산목적에 부합하게 보여집니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들이 줄여든 상황은 비슷하지만 사용건수만 11건 감소했을 뿐, 사용금액은 2020년 상반기 52,942,800원보다 4,139,272원 증가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다수의 시군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조례나 규칙을 통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업무추진비’의 범위에 넣고 사용 및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빠져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상반기
군산시, 군산시의회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분석
■ 군산시
① 사용기간 - 2021년 1월~6월
② 사용자 - 군산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수도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③ 자료출처 - 정보공개자료 및 군산시 공개자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보기
2021년 상반기 6개월동안 군산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고위공직자들은 총 467회에 걸쳐,122,081,070원의 업무추진비을 사용했습니다. 월평균 77.8건 사용했으며나, 내용으로 보면 명절선물구입비용(1월~2월)으로 39,737,980원(32.5%)이 사용되었고, 코로나19 대응업무논의 및 격려비용으로 14,691,640원(12%)가 사용되었습니다.
군산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식사비와 격려물품등의 구분해 보면 시장은 식사비(16%)에 비해 격려물품등(80%) 4배이상 되었지만 부시장은 식사비(38.2%)와 격려물품등(53%)에 비중의 차이가 1.5배정도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단계로 인해 사적모임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서 식사는 4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시책추진과 기관운영비만 공개받아 분석했어요.
■ 군산시의회
① 사용기간 - 2021년 1월~6월
② 사용자 -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의사국장, 전문위원
③ 자료출처 - 정보공개자료 및 군산시의회 공개자료
의정업무추진비 세부내역보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건수와 비용은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병가로 인해 업무추진비 사용건수가 4건에 그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는 176건으로 150건에 해당하는 11,299,880원이 식사와 차담회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전체 58%가 식사비로 사용되었는데 여전히 업무추진비가 식사비로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마저도 동료의원간 식사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장부재속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체 업무추진비 19,615,240원중 32.5%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 94건중 62건이 ‘동료의원’과의 식사나 차담회 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구, 본인이나 가족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면 식사와 간식비로 42%, 격려와 특산품구입에 19%를 사용했으며, 임시회운영용품구입등에 39%를 사용했습니다. 사용목적중 공적활동의 식사비로 42%를 사용했으며, 격려특산품구입은 설명절선물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의 및 의회운영비용으로 22,369,000원을 사용했는데 기념품(벽시계와 손목시계)과 종이가방제작비로 10,600,000원(45%)을 사용하였고, 공청회-세미나비용는 없으며, 특별위원회 제본비(880,000)원와 선진진견학 입장권 구매(72,000원)가 예산목적에 부합하게 보여집니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들이 줄여든 상황은 비슷하지만 사용건수만 11건 감소했을 뿐, 사용금액은 2020년 상반기 52,942,800원보다 4,139,272원 증가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다수의 시군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조례나 규칙을 통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업무추진비’의 범위에 넣고 사용 및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빠져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