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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군산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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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
2023-11-13
조회
80
공지
[20230905-논평] 의원연구단체와 의회정책개발비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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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
2023-09-05
조회
200
공지
[20230829-논평] 의원 품위유지 위반행위 징계하라!
지난 8월 23일 새벽, 군산시의회 우종삼의원이 아내차량 앞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풀려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포털메인을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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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
2023-08-30
조회
215
공지
[20230810-논평] 군산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개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지난 7월 22일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다.(시행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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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
2023-08-10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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