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220706] 제9대 군산시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바란다.

군산시민연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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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군산시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바란다.


 7월 4일~5일, 제9대 군산시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전반기 의장에는 김영일의원(개정면, 대야면, 임피면, 서수면)이, 부의장에 김우민(나운3동)의 선출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부위원장 윤세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부위원장 윤신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부위원장 박경태)가 선출되었다. 재선 위원장, 초선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2년동안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2020년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렴의무를 지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 안 된다고 하였으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무하고 있다. 이런 의무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 전문성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만큼, 군산시의회도 이에 걸맞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9대 군산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군산시에 맞는 조례를 군산시의회가 제정할 수 한 있는 만큼 자치입법에 노력하여야 한다.

 

겸직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공개의무된 겸직금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군산시의원 스스로 겸직금지를 지키고,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먼저 살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꾸리고, 활동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책전문 지원인력 선발에 있어서 투명한 임용절차를 거쳐, 조례-정책입안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도록 하여, 그동안 의원들이 말한 정책에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군산시의회의 표결방식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결방식이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정하였기에 군산시의회도 국회처럼, 의안별로 전자투표로 기록표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여, 군산시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군산시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공개하라.

현재 군산시의회는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본회의중심으로 되고 있다. 실질적인 시의원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 영상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회의록도 회기종료후 한참이 지난 후에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 접근성도 떨어진다. 제8대 군산시의회는 인터넷실시간 중계요구에 ‘예산대비 시청자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했다. 시청자수가 적다고 하여 인터넷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지속적인 의회공개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우리동네 시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실시간회의공개를 하라.

 

벌써부터 제9대 군산시의원이 ‘권위적이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나 무투표당선시의원이 많아서 동네 시의원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시민들로부터 세워진 권위가 아니라 ‘시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권위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군산시의원과 의회역량이 성장할 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군산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히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통해 더 좋은 군산이 되고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바란다.

 

2022 7월 6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