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물었습니다] 기록표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군산시민연대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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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 물었습니다-1]

 

2022년 7월 6일,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과 의정활동 시작을 응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물었습니다.

2021년 전부개정되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대한 군산시의회는 어떻게 시의원들의 표결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는 표결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처럼 어떤 의원이 조례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묻지마표결도 있었고, 민원인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위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회가 안건처리등을 어떻게 기록표결을 할 것인지를 궁금했고, 전자표결방식으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8일, 군산시의회가 답했습니다.

“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르면“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6월 21일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일부를 개정하여“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하였으며 향후 7월 중에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고 8월에 개최되는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부터 전자표결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제249회 임시회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군산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 체육과 환경을 위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름을 걸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강원도의회 전자표결시스템으로 갖춘 모습-사진출처:강원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