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공개

군산시민연대
2022-08-02
조회수 121


군산시의회 겸직신고 공개와 신뢰구축

 

제9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2년 7월 29일, 군산시의원 22명의 겸직현황자료를 공개하였다. 공개근거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겸직금지등)과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근거하여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인터넷에 공개하고 되어 있다. 또한 군산시의원들은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법에 근거하여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겸직사항을 신고할 결과 22명 의원들이 총 78개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2021년 7월 신고된 제8대 군산시의원 겸직신고는 19개로, 민주평통군산시협의회 자문위원을 신고한 의원도 있고 이를 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하였다. ‘겸직사항 없음’도 신고하는 것이 강화된 점도 있고, 당연직 자문위원직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신고된 점은 변화이다.

 

겸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시의원 스스로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지키기 위한 인식과 특히 의원직을 이용하여, 본인 및 가족, 이해당사자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가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 군산시의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별첨-군산시의회 공개한 의원별 겸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