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폭력행위, 공개사과 하면 끝인가?

의원감싸기와 눈치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군산시의회 징계결정 실망스럽다.

1. 지난 10월 18일,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군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라는 징계결과를 내 놓았다. 11월 14일에 열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모의원에게 11월 27일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로 끝나는 징계를 내렸다.

2. 폭력행위가 발생한 이후 가해당사자가 사과하고, 군산시의회 의장명의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에 미온적이었으며, 여론에 밀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나온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결정은 ‘공개사과’. 이 사안이 ‘사과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인가.

3. 이번 시의원들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간 형평성도 어긋나 보인다. 지난해 우모의원의 부인차량 훼손사건은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한 의회가 의회내 의원폭력행위는 ‘공개사과’로 징계를 한 것이다. 이 결정을 누가 제대로 된 징계로 보겠는가.

6. 폭력에 관대하고, 징계 형평성도 잃은 결정은 앞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준수 위반과 품위유지 저해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