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논평] 군산시의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하라.

군산시민연대
2022-08-30
조회수 115


군산시의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하라.

 

제9대 군산시의회 모토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의회’라고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민의 대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리에 앉은 권력을 가진 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의회권한이 강화되었고, 독립성도 높아졌다. 의회사무국 인사와 운영에 집행부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면서 의원정책역량도 강화되었다. 겸직금지 신고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이 추진되면서 의원들의 이익추구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스스로 마련한 장치가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권한과 독립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의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산시의회는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실시간중계로 공개하라.

군산시의회에 비슷한 규모의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의회’공개는 하고 있었지만 군산시의회은 본회의만 제249회(8월 23일~9월 1일) 임시회부터 실시간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 부서별 사업과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나 집행부의 사업필요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공개되지 못할 이유거 없는데, 군산시의회는 실시간 공개에 미온적이다. 

군산시민들은 군산시의원들의 견제와 대안을 제대로 하는 강한 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그래야 의원들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월부터 군산시의회 표결방식 ‘기록표결’로 진행

지방의회의 표결방식을 기록표결로 명문화되면서 군산시의회도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군산시의회부터 ‘전자투표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별 표결내역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알 수 있듯, 군산시의원들이 조례등에 대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이제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개별의원의 표결내역을 실시간중계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의원별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성평등인식 교육도 필요하다.

제9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도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하였다. 그만큼 시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제대로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심사의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만큼 행동강령,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군산시의회 안팎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산시의원들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의 성평등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유권자를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더 성평등인식이 필요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이 더 절실하다.

 

군산시의회 2021년도 청렴도 4등급,

제9대 군산시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제8대 군산시의회 청렴도는 4등급(2021. 12. 16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으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았다. 조사대상 인구 10만이상 지방의회 65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회운영과 의원활동 모두 4등급으로 종합등급도 4등급이었다.

군산시 낮은 청렴도에 대한 개선촉구와 함께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나 겸직금지와 이해충동방지법이 가동되는 제9대 군산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청렴의식이 더욱 발휘되기 기대한다. 또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를 측정에 참여하는 그룹중 직무관련 공직자의 의회에 대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부패경험률에서는 광역이나 지방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고,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회업무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직무관련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의원활동과 의회운영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패경험부분 항목별 경험률(자료출처-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지방의회청렴도측정결과 중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의회’ 제9대 군산시의회 모습을

유권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시간방송’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예산대비 시청하는 시민이 적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수많은 지방의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도 공개하고 있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더 투명하고 능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년 8월 30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